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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5일 (토)
- 차이역사 공소시효 10:47 −55 회룡 토론 기여 (감정적인 서술 삭제.)
- 차이역사 공소시효 10:46 −2,249 회룡 토론 기여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서술 일부 삭제, 정리. 그 밖에 영아살해죄의 폐지는 형을 상이하게 규정한 특별구성요건의 범죄를 폐지한 것으로 공소시효에 대한 영향(폐지효)은 부수적 효과에 해당함. 즉 이 규정 폐지 발효일인 2024년 2월 9일 전에 범한 영아살해죄는 종전과 같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2월 9일 이후 범죄는 일반살인죄로 처벌하고 공소시효가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