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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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持株會社)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또는 관리하는 회사를 말한다.[1] 여기서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한다는 것은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의 주요사항에 관하여 간섭하고, 그에 관한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주식[3]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4]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3] 가액의 합계액[5]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6]

주석[편집]

  1. 根岸 哲, 〈持株会社と独占禁止法〉《持株会社の法的諸問題》, 資本市場研究会, 1995, 2쪽
  2. 권오승, 《경제법》(제5판, 1995년, 법문사) 256쪽.
  3. 지분을 포함한다
  4.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을 말한다
  5.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
  6. 대한민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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