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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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액트는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한다. 미국 내에서 선박수송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조항이 됐다.

한미FTA 협상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는 쌀개방을 요구하려면 존스액트를 폐지하라고 하여, 미국으로 부터 쌀개방을 막아냈다.[1]

운항권 제한[편집]

운항권 제한을 영단어 "Cabotage"는 연안 무역을 뜻하는 선박 용어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근해 연안선박, 항공기, 철로 등 운행권을 자국선에만 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됐다. [2] 대다수의 국가들이 국가안보 및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운항권 제한을 활용하고 있다. 애덤 스미스국부론 2장에 국가적 차원에서 일부 산어븐 보호가 필요한데 그러한 차원에서 국내 산업을 증진하기 위해 외부 자본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두어야 한다고 적었다. [3]

주석[편집]

  1. "김현종 “쌀 개방 요구,존스액트로 맞받아 잠재웠다”", 《쿠키뉴스》, 2007년 4월 4일 작성.
  2. “Cabotage,” definition, the Free Dictionary, available at http://www.thefreedictionary.com/Cabotage+trade.
  3. http://www2.hn.psu.edu/faculty/jmanis/adam-smith/wealth-nations.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