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

첫 토론[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이 너무 길어져서 나뉘어야 된다는 생각에 나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추가하거나 삭제해야될 글이 있으시면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지침에 대한 토론을 하고 싶으면 의견 부탁드립니다.--A. W. Roland|A·W 2008년 3월 22일 (토) 22:23 (KST)답변

해상도[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2개인원 2명이 토론 중

화폐의 경우에도 저해상도를 사용해야 됩니까? Yjs5497 2008년 3월 23일 (일) 07:23 (KST)답변

저해상도를 사용할때도 있으나 너무 못알아볼 정도는 안되죠--A. W. ROLAND ː ^<RECENT> 2008년 3월 23일 (일) 09:32 (KST)답변

이 인용 지침의 문제점은 없나요?[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개인원 1명이 토론 중

제가 쓴 글이라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세요! --A. W. Roland 2008년 3월 23일 (일) 21:15 (KST)답변

내용[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6개인원 3명이 토론 중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은 제37조에 의해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오르는 모든 음반 표지는 그 출처를 적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인용이 거부됩니다.

화폐의 해상도는 영어판 위키백과의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현재로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위키백과에서는 관련 통화 항목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법률을 만족한다고 규정합니다.

화폐의 기본 정보(화폐가 어느나라의 것인지, 액면 등등)

부적절합니다.　　천/어 2008년 3월 24일 (월) 09:37 (KST)답변

어느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인가요? 두번째 줄 오타는 고쳤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09:57 (KST)답변

생각을 좀 해보고 문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천/어 2008년 3월 24일 (월) 13:38 (KST)답변

위에 말했듯이

일단은 제가 지침을 만들었는데 추가하거나 삭제해야될 글이 있으시면 여기에 글을 남겨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침을 보고 만든것이니 조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3:43 (KST)답변

영어판 위키백과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지가 설명이 되어있지 않고, 명확히 할 수 없으면 토론 후에 지침을 만들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Yjs5497 2008년 3월 25일 (화) 19:38 (KST)답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앞글 생략)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여야 합니다. (단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올려져 있는 것을 인용하였으나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한국어판 역시 삭제 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 방법이 있는거죠 표시하거나 또는 영어판 위키피디아에서 그림을 가져와야 한다는 거죠--A. W. Roland 2008년 3월 25일 (화) 19:53 (KST)답변

토론이 안되고 있습니다.[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28개인원 5명이 토론 중

다른 토론에 비해 많이 토론이 더디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주세요.--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6:31 (KST)답변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copyrighted인 경우와 not copyrighted인 경우, 혹은 사용 조건이 정해진 경우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부화폐는 저작권이 없으나 많은 화폐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화폐가 어느 것을 선전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적 논란의 여지가 적다고 보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를 올릴때 사용자:이형주/틀:비자유 화폐를 올리면 저작권이 지켜질 것 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ryuch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17:32 (KST)답변

일단 이 각론을 나눈 것 자체가 토론의 일관성에 보탬이 되었다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토론이 활성화 되면 이 토론도 활성화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근데 전 화폐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는지라 :( Yjs5497 2008년 3월 24일 (월) 19:34 (KST)답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를 보면 이해가 조금더 쉽지 않을까요?--A. W. Roland 2008년 3월 24일 (월) 21:48 (KST)답변

화폐 문서중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느껴지는 문서가 있어보이지 않습니다.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7:41 (KST)답변

영어 위키피디아를 보시면 그 나라의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으니 일종의 교육이 되겠죠.--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7:44 (KST)답변

교육목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문서의 질이 낮아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01 (KST)답변

글쎄요? 충분히 좋은 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질이 낮다뇨? 영어 위키피디아의 문서량과 질을 보시고 말하시는 것 입니까? 질이 낮아도 화폐 그림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할 것이 많아질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06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용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문서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07 (KST)답변

저와 여러분들이 번역을 도우면 일년 안에는 문서가 많아질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18 (KST)답변

문서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 문서의 질과 양의 문제입니다. 만일 이 지침이 통과 및 적용되더라도, 그러한 사항이 충족되기 전에는 인용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문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21 (KST)답변

그런 문서라면 번역하면 되잖습니까? --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22 (KST)답변

말뜻을 이해못하시나요? 그런 문서를 만들고 인용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25 (KST)답변

인용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문서를 만들죠.--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28 (KST)답변

인용을 할 수 있으려면, 일단 문서가 내용을 갖추고 질적·양적으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정도여야 합니다. 그럼 인용을 못합니다. 안다스탠? 인용을 하고 내용을 갖추고 질적·양적으로 높은 수준을 만들겠다는건 불가능합니다(해당 행위의 가부가 아니라, 절차상의 가부임). 안다스탠?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31 (KST)답변

아니 잠시만요, 토론이 장난입니까? 지금 님이 하신말 중에 부적절한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위키백과 안에서는요) 잘못하시다간 차단 됩니다. 주의하세요. --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38 (KST)답변

앞으로 당김. 안다스탠이 부적절함? 그럼 understand라고 표현하죠.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38 (KST)답변

그런게 아니라 토론 하실때 기본 예의를 지키셔야죠. 저랑 싸우자는 것입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39 (KST)답변

이형주님이 천어님께서 말씀하신 ‘인용’의 뜻을 제대로 이해못하셨네요 -_-; ‘그림을 인용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그림을 없다고 해서 문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iTurtle 2008년 3월 26일 (수) 18:41 (KST)답변

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본문을 작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논의해야합니다. 각 문서에서 인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문서가 만들어져서 인용을 시도할 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안은 그 인용의 요건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적, 양적으로 높은 수준일 때 인용다운 인용을 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지침을 만들어 주세요. --개굴 2008년 3월 26일 (수) 18:40 (KST)답변

질문 있습니다. 영어 위키 치고 부족한 en:Rwandan franc도 인용이 가능했는데 왜 문서의 질과 양이 중요하죠? --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44 (KST)답변

잘 짜여진 문서로 보이는데요. 충분히 인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굴 2008년 3월 26일 (수) 18:46 (KST)답변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화폐 그림 인용이 가능해도 문서를 짧게는 만들지 않을 것 입니다. Gksdnf1999님은 토막글에 인용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화폐 관련 문서에 대해 토막글은 만들지 않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48 (KST)답변

영미법과 대한민국 법의 적용이 다릅니다(라더군요). 대한민국 법률이 좀 더 (많이) 엄격하니 양해를.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49 (KST)답변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화폐만은 최소 인용을 하자고 제안한것 아닙니까? 화폐는 남의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를 보세요.--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53 (KST)답변

영문판에서 사용하는 법리와 대한민국 법리는 다릅니다. 알아서 쓰라고 하는 나라의 화폐는 알아서 쓰시고, 그런 이야기 안한 화폐는 인용 지침으로 함부로 쓰지 말라는 이야기에요.(나의 말은)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54 (KST)답변

그래서 예외를 두자는 것 아닙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26일 (수) 18:56 (KST)답변

앞으로 당김. 아놔 -_- 그러니까 그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한국어판 문서의 수준이 적합하지 않다니까요.　　천/어 2008년 3월 26일 (수) 18:57 (KST)답변

토론 재 시작[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4개인원 4명이 토론 중

자, 제가 제안 하는 것은 위키백과: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도 말했으나

관련된 통화에는 정확히 그 나라의 화폐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 지폐의 경우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여야 합니다. (단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올려져 있는 것을 인용하였으나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한국어판 역시 삭제 합니다.)

라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복사했습니다. 이 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0:19 (KST)답변

영어판 위키백과가 한국어 위키백과보다 우월하다고 보시는 것 입니까? 위키미디어 공용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각각 법률적 문제의 적용 범위가 다른 영어판과 한국어판을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영어판의 문서 수나 사용자 수에서 한국어판보다 많은 수를 보유하고 있는것은 확실하지만 이 경우처럼 한국어판이 영어판에 종속되는 듯한 내용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군요.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0:26 (KST)답변

오해하신것 같습니다만

"또한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 지폐의 경우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여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인용할때 지폐에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표시하거나......(생략)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도 괜찮다는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0:28 (KST)답변

위의 문장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침해 - 이미 스스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 - 다른 언어판이나 위키미디어 공용에 적절한 문서가 있다면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까?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한국어판 역시 삭제 합니다. - 앞서도 밝혔다시피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백과의 종속판이 아닙니다.

제가 읽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문장입니다.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0:33 (KST)답변

제가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이라고 안했습니다. 지폐에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표시하거나.......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0:35 (KST)답변

바로 윗부분에 직접 기록하신 문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관련된 통화에는 정확히 그 나라의 화폐만 인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 지폐의 경우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 인용되여야 합니다. (단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올려져 있는 것을 인용하였으나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한국어판 역시 삭제 합니다.)

굵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0:37 (KST)답변

문장을 잘 이해 못하게 써서 죄송합니다. 저작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기 위해라는 부분은 저작권을 최대한 지킨다는 뜻이고, 두번째로 지적하신부분은

"지폐의 경우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을 인용하여야 합니다."

라는 뜻 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fair use 인용을 안했다는 것으로 그 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뜻으로 또한 삭제되야 한다는 뜻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0:43 (KST)답변

그렇지 못하면 이라는 문장이 삽입되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쨌든 전자의 내용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영어판에서만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삭제 관련 부분은 문장에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안했다는 것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자의적 해석입니다. 지침이나 정책으로 건의되어야 되는 내용에는 자의적 해석이 아닌 정확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판에서 삭제 되었다면 공정 사용이 아니다라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영어판에서는 화폐의 공정 사용만을 허락한다라는 대전제하에

명제 : 공정 사용이 아니면 영어판에서 삭제 된다. (참)
역 :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공정 사용이 아니다. (알 수 없음)
이 : 공정 사용이면 영어판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거짓)
대우 : 영어판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공정 사용이다. (참)

보시다시피 명제가 반드시 참이면 대우가 참입니다. 역은 반드시 참은 아닙니다.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1:01 (KST)답변

그런데 좀 쉽게 설명좀 해주세요. 약간 어렵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1:04 (KST)답변

잠깐만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명제 : 화폐의 공정 사용(이외의 다른 공정 사용을 사용하면)이 아니면 영어판에서 삭제된다. (참)
화폐의 공정사용 ⊂ 공정 사용 (공정 사용이 아니면 영어판에서 삭제된다)
역 :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화폐의 공정 사용이 아니다. (참)

화폐의 공정 사용이 아니라서(참)

다른 이유로 (어쨌든 삭제 된 것은 사실)

<=> 어떤 위키백과 언어판에서는 화폐의 공정 사용을 이용해도 삭제되지 않아서.

이 : 화폐의 공정 사용이면 영어판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참)
대우: 영어판에서 삭제되지 않으면 화폐의 공정 사용이다.(참)
이가 대 전제와 일치

글쎄요.. 아닌가요?? 제가 명제를 잘못 파악한 건가요..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05 (KST)답변

하나하나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문제점 1 - "지폐의 경우 'SPECIMEN' 또는 '보기'라는 문자를 '초상 부분을 가리지는 말고, 화폐 도안과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확연하게 대비되는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을 인용하여야 합니다."

뜯어보기 1 - 해당 지폐의 이미지에 불투명한 색상을 사용하여 보기 혹은 견본이라는 내용을 합성한다는 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가장 상단에 제시해주신 문장에서는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 만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만이란 단어로 미루어 영어판에 해당 그림이 없지만 독일어판에는 해당 그림이 있을 경우 독일어판의 그림이 공정 사용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독일어판에 올라온 그림은 한국어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본인은 독일어판에서 공정 사용을 허락하는 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며 이를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문제점 2 -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삭제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fair use 인용을 안했다는 것으로 그 것 또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뜻"

뜯어보기 2 - 아직 수학에서 명제, 역, 이, 대우의 참-거짓에 관한 상관관계를 배우시지 않은 듯 하니 상식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영어판에서는 화폐의 인용에 있어 공정 사용만을 허락한다.라는 전제를 바탕에 두고 시작합니다. 이 전제는 반드시 참입니다.

그렇다면 공정사용이 아니면 영어판에서 삭제된다.라는 문장도 맞겠지요? 영어판은 공정사용만을 허락하니까요.

그럼 영어판에서 삭제된 것은 공정 사용이 아니었기 때문일까요? 삭제된 이유중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명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림이 알아보기 어렵다거나 해당 그림을 올린 사용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였다거나 등등 공정 사용이 아니라는 이유 외에도 수많은 다른 이유로 문서의 삭제가 가능합니다. 고로 영어판에서 삭제되었다고 해서 공정 사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1:19 (KST)답변

그렇군요, 산들바람님이 문서 내용을 적절히 고쳐주실수 있으세요? 저는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만을 인용하여야 합니다. 에서 모든 언어의 위키백과 (단, 그 언어 위키백과 그림이 공정 사용일때) 로 고치는 것이 났다고 보는데....... 산들바람님은 어느 의견이 있으신지요?--A. W. Roland 2008년 3월 28일 (금) 21:26 (KST)답변

저는 로고 이외의 공정 이용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는 반대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굳이 문장을 수정하고자 하신다면 위키미디어 공용의 그림이 공정 사용 요건을 만족시킨다면 공용에서 가져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많은 다른 언어판마다 각각의 정책과 지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사용자들의 주장이 난립할 우려가 있습니다. 고로 문장을 수정한다면 한국어 위키백과 내에서 공정 사용을 충족시킬만한 문서를 제시 혹은 찾지 못하였을 경우 위키미디어 공용에서 공정 사용을 만족시키는 문서를 찾아 인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물론 이 문장에도 헛점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문장의 발전은 사용자들의 컨센서스를 이용하여 다듬어 져야 할 것입니다. -- 산들바람 2008년 3월 28일 (금) 21:32 (KST)답변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왜 굳이 다른 위키백과에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네들이 올린 화폐 그림도 어딘가 출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가져오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면, 직접 스캔한 것이 아닌 이상 인용은 불가합니다. EDP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언어 위키백과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이 다 맞는 일은 아니라니까요. 관리가 안돼서 미쳐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 섣불리 다른 언어판에서 인용했다가 나중에 클레임이 들어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쪽과 우리는 별개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EDP를 굉장히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의 인용이란 네이버 지식인에서 글을 긁어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타 언어판으로부터의 인용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판에서 인용해야 하는 당위성은 무엇인가?
그쪽과 우리의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저작물이 대거 올라왔을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Clockoon 2008년 3월 29일 (토) 09:30 (KST)답변

재정리 되야하는데[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제가 글솜씨가 없는 관련으로 여러분들이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 W. Roland 2008년 3월 30일 (일) 18:11 (KST)답변

일단 몇개 바꾸어 보았습니다. 일단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일단은 돌려놓고 토론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화폐 (동전, 지폐 포함)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그림이 있다면 인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그림이 공용에 있고, 좀 더 명확히 나타낸다면 한도 끝도 없는 해상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용의 필연성에서는 저작권을 최대한 지킨다는 말 자체가 공정이용의 부정입니다. 그리고 SPECIMEN의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가져온 것을 인용하여야 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영어판 위키백과에서 삭제된 것이 왜 한국어판에서 삭제되어야 하는지도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용의 정도에서, 어차피 공정이용은 저작권법 28조를 확대해석한 것이므로, 그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 어떤경우에도 저작권을 위배하여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해상도는 상단의 문제로 삭제했습니다.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32 (KST)답변

그런데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도 인용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A. W. Roland 2008년 3월 30일 (일) 18:34 (KST)답변

다른 언어 위키백과는 다른 언어 위키백과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43 (KST)답변

제 말은 웹사이트에서 찾은 그림 외 위키피디아(공정 사용을 허락하는 모든 언어판)공정 사용 그림도 인용 가능하게 하자는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30일 (일) 18:46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에서 써야 한다는 문구를, '공정 사용을 허락하는 국가의 웹 사이트'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50 (KST)답변

동의합니다. Yjs5497 2008년 3월 30일 (일) 18:55 (KST)답변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무조건적인 인용에는 반대합니다. 공정 사용을 허락하는 언어판 위키백과의 자료는 출처가 명시되어 있는 자료에 한해서만 인용이 가능해야 합니다...만, 그런 경우 대부분은 그 출처에서 가져오면 되므로 사실상 무의미할 듯 하네요. Clockoon 2008년 3월 30일 (일) 20:48 (KST)답변

혹시 예시로 en:Image:Australian 100note front.jpg는 안된다는 것인가요?--A. W. Roland 2008년 3월 30일 (일) 21:11 (KST)답변

당연합니다. Rationale가 제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영어판 기준으로도 삭제대상입니다. 다른 언어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한국어판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Clockoon 2008년 3월 30일 (일) 23:03 (KST)답변

제가 알기로는 en:Template:Non-free currency만 붙이면 화폐같은 것은 상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A. W. Roland 2008년 3월 31일 (월) 17:38 (KST)답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en:Wikipedia:Non-free content,en:Wikipedia:Citing_sources#When_uploading_an_image,en:Template:Non-free currency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lockoon 2008년 3월 31일 (월) 19:27 (KST)답변

그렇군요. --A. W. Roland 2008년 3월 31일 (월) 19:36 (KST)답변

토론 재 시작(2)[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2개인원 5명이 토론 중

토론이 몇일째 이루어 지지 않아서 다시 토론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라의 화폐를 인용할때 그나라의 은행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다음 위키백과에 출처를 반드시남기고 틀:비자유 화폐 (사용자:이형주/틀:비자유 화폐 입니다.)를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나라의 은행 홈페이지에 화폐 그림이 없을때(짐바브웨 달러가 대표적 예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수표만 사용되거든요.) 지폐는 여기, 동전은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이 어떨까요?--A. W. Roland 2008년 4월 3일 (목) 19:56 (KST)답변

화폐의 그림이 화폐를 설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가요? 사람을 설명할 때 사진이 꼭 필요하지 않듯 화폐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화폐에 대해 별도의 예외 조항을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 ChongDae 2008년 4월 3일 (목) 20:33 (KST)답변

그렇지만 문서의 양이 많으면 설명하기 어려울때 필요할 것입니다. en:Canadian dollar와 en:New Zealand dollar이 좋은 예시 겠네요.--A. W. Roland 2008년 4월 3일 (목) 20:35 (KST)답변

그림 없이도 설명 가능한 예로 보이는데요? -- ChongDae 2008년 4월 3일 (목) 20:54 (KST)답변

chongdae님이 화폐에 관심있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많은 제가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화폐 그림이 필요한데 화폐 그림이 비자유 저작물 (공정 사용)그림 때문에 많은 그림이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A. W. Roland 2008년 4월 3일 (목) 21:00 (KST)답변

화폐의 그림은 품질의 문제입니다. 설명에 꼭 필요한 것인지 묻는 것 뿐만 아니라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인지 물어야 합니다. 흑백 TV로 동물의 왕국을 방영하여 보는 것이 동물의 생활상을 보는데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컬러 TV로 동물의 왕국을 볼때 전해지는 사실성은 흑백 TV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향상됩니다. --개골 2008년 4월 4일 (금) 07:05 (KST)답변

화폐의 설명에 그림이 필요한게 아니라, 단순히 이형주님이 영문판에서 문서를 가져오실 때에 영문판의 그림을 가져오지 못하신건 아닌가요?　　천/어 2008년 4월 3일 (목) 21:07 (KST)답변

아닙니다, 그대로 가져올려고 하는데 비자유 저작물 (공정 사용)그림이여서 뺀 적이 많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3일 (목) 21:16 (KST)답변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제발 5분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랬던 적이 일전에도 있었죠?　　천/어 2008년 4월 4일 (금) 02:08 (KST)답변

제 생각에 5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 제가 2분간 생각해 본 결과, 천어님의 말씀은 '니가 영어 위키백과에서 Copy&Paste할 수 없으니깐 화폐의 공정이용을 도입하자는 얘기아니냐'라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천어님은 영어 위키백과에서 그냥 긁어오는 것 싫어하십니다.[ 아니면 죄송 :( ] 아니면 공정이용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어떠세요, 원칙적으로 찬성하세요, 반대하세요? 어떠세요..?

근데, 저는요. 불법만 아니면요.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전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요. 천어님이, Roland님이 이해하기 쉽게 조금만 배려해 보시면 어떨까요? :) 언어지문도 1.6분안에 한 문제씩 풀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_^ Yjs5497 2008년 4월 5일 (토) 17:16 (KST)답변

'-^ 인용이 허용된다면 좋겠지만, 법적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심코 도입하는건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공정이용은 대한민국 법에서 이야기하는 인용이 아닙니다(정확히는). 그리고 5분이라고 이야기한건 이형주씨가 일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답변이 없이 수면 밑으로 사라지셨거든요.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언어판에서 번역해오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번역은 모자란 언어판의 훌륭한 성장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물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 문제에 대해서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건 이형주님이 영문판에서 번역(인지는 모르겠지만)하시면서 딱히 그 문서(항목)를 설명할 때 해당 사진 자료가 필요없는데도 불구하고, 영문판에 있다는 이유로 가져오려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17:30 (KST)답변

>_< 인용이 허용된다면 좋겠지만, 법적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5년안에의 도입은 불가능 할 것 같아요.. -_ㅠ

법적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형주님은, 제 생각에는, (예. 제 생각입니다. Roland님 화내지 마세요.)

영어 위키백과에 그림이 있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정이용은 안되고, 아무리 봐도 '좋은게 좋은거'거든요? 그래서 도입하자는 것 같아요.

전 찬성이지만, 천어님 말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무심코 도입하는건 부적절합니다.

아.. 과연 이 토론의 답이 나올런지??? Yjs5497 2008년 4월 5일 (토) 17:49 (KST)답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2개인원 2명이 토론 중

문서 내용을 보면 되게 내용이 길어서, 다 읽기가 좀 그렇군요. 외국 서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월드 스탠다드라면, 그냥 찬성입니다. 오리지날 판인 미국 기준이면 또한 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서의 정책규정은 너무 깁니다. 짧게, 조문형식으로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법률 조문에, 일일이 자세한 해설을 적지는 않습니다. -- 이원룡 ^Talk 2008년 4월 4일 (금) 15:13 (KST)답변

얘. 그냥 화폐에 대한 공정이용 어때?라고 Roland님이 물어보니깐,

응. / 싫어. 이 두가지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에 Clockoon님과 산들바람님이 "어, 이거 문장 좀 이상하다 얘"그래서 Roland님이 "뭐가요?"하니깐 "우우우웅────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조금 문장을 고쳤어요. 토론 자체가 그리 활성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Yjs5497 2008년 4월 5일 (토) 18:00 (KST)답변

토론 보니[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19개인원 3명이 토론 중

5년안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제 생각(단지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토론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1년안에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이 되다 말다 하는 것을 보니 마치 쳇바퀴처럼 토론이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우려하는 것이 무단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관리자가 바빠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피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서량이 적고 최근 바뀜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림이 오랫동안 묻혀있을 염려는 당분간 없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듣고 싶은 것은 이 토론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에 포함) 3년째 토론이 되고있는데 마무리가 되야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1:43 (KST)답변

“대한민국에 공정 사용(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는 법은 없으나 비슷한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라고 단언하시는 근거는 어떻게 되시나요?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09 (KST)답변

말실수네요. 문장에 약해서 죄송하고요, 일단 위키백과: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문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10 (KST)답변

어떤 부분이 실수신가요.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13 (KST)답변

천어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 말한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도 토론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에 트집을 잡으면 비효율적입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14 (KST)답변

그러니까 지적한 앞 문장인가요, 뒷문장인가요?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17 (KST)답변

천어님! 앞문장입니다. 글좀 보시고 언쟁하지좀 마십시오. 트집잡지 마세요. 그리고 사소한 것에 트집잡으시지 마시고 제가 제안한 내용을 보시고 토론하세요. --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20 (KST)답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내뱉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소한 것에 트집잡는다고 했는데, 언제나 토론의 논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건 이형주씨 아니었던가요? 그리고 비슷한 법이 있다고 들은게 아니라면, 이형주씨가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공정사용이라는 법이 있다고 알고 계신건가요?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22 (KST)+제안한 내용을 보라는데, 제안한 내용에 이상한 소리가 있으니 물어본거잖아요. 자기가 적어놓고 왜 자기가 트집이라고 하죠?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23 (KST)답변

(가독성을 위해 당깁니다.) 제가 쓴 내용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부분은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내용 전체적으로 보세요. 고쳤으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25 (KST)답변

그럼 다시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근거가 뭐죠?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26 (KST)답변

위키백과: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읽으세요.--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28 (KST)답변

대한민국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용은 미국법의 공정이용과는 다른데요? 근데 왜 저기있는 내용들은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30 (KST)답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맨 앞글 내용인

5년안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제 생각(단지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토론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1년안에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이 되다 말다 하는 것을 보니 마치 쳇바퀴처럼 토론이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우려하는 것이 무단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관리자가 바빠진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피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서량이 적고 최근 바뀜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그림이 오랫동안 묻혀있을 염려는 당분간 없다는 것이죠. 그나저나 듣고 싶은 것은 이 토론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에 포함) 3년째 토론이 되고있는데 마무리가 되야는 것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입니다.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을 읽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글 전체적으로요(문법 따지지 마시고 제발 -_-)--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32 (KST)답변

누구 맘대로 거의 같나요? 같다는 근거가 있나요? 같지도 않은데 제발 대충 줏어들은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확실한 것처럼 표현하는 일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34 (KST)답변

그리고 토론이 되다말다하는건 이형주씨가 해결이 안된 문제가 나오면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자꾸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Do you understand?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37 (KST)답변

잠시만요, 딴 이야기 입니다만 잘못하다간 사용자들과의 언쟁으로 인해 차단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차단 기록을 보니 차단된적 있더군요.)--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38 (KST)답변

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토론이나 하시죠? ‘다른 것에 트집을 잡으면 비효율적입니다.’^[1]

↑ 이형주, 2008년 4월 5일 22시 14분.

뭐하자는 것입니까? 장난하세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세요 위키백과:좋은 뜻으로 보기을 100번 정도 읽으셔야 합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41 (KST)답변

왜 함부로 본 사용자의 말을 지우죠? 전 분명 토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토론 내용을 100번 정도 읽으시는건 어떤가요?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43 (KST)+그리고 전 이형주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understand 대신에 Do you understand라고 물어봤을 뿐더러, 이형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존중해드려야 하나요? :)　　천/어 2008년 4월 5일 (토) 22:43 (KST)답변

본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공정 사용에 대한 언급은 삭제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어디에도 공정 사용에 대한 규정이 없고, 오직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만이 허용될 뿐입니다. 공정 사용에 대한 언급의 취지가 인용을 위한 설득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토론 문서에서 다른 위키백과들의 예를 들어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지침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저작권법 하에서도 화폐의 인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촛점을 맞추어 토론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개골 2008년 4월 5일 (토) 23:19 (KST)답변

안녕하세요. 이형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지요.[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2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토론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형주님께 그냥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법"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용" 과, "미국법" 의 "공정이용" 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두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거의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개별 법 조항 하나 하나를 제시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실 수 있습니까?

간단한 두 개의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어 님, 잠시만 이형주 님께서 제게 답변하는 내용을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2:44 (KST)답변

1)답: 네 알고 있습니다

2)답: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일단은 대한민국 법과 미국법을 제시하면서 다른 점을 설명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47 (KST)답변

:죄송합니다만, 이형주 님께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때, 조금의 신뢰도 가지 않습니다. 이형주 님께서는 어디에도 대한민국 법 개별 조항 한 마디 한 마디를 인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몇 조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는 전혀 알리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형주 님께서 해당 관계 법령에 대하여 아시는 것이 없다고 판단지을 수박에 없습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납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려면, 본인이 옳은 주장을 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이 최소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만.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2:50 (KST)답변

::: 이형주님, "화폐는 저작권 분쟁이 적다" 라는 명제의 진리값이 참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형주님께는 상식일 수 있으나, 제게는 상식선의 내용이 아닌 듯 합니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상식에만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2:54 (KST)답변

:::: 근거는 화폐가 로고처럼 무언가를 선전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굳이 선전이 된다면 그 나라의 화페이네요)--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2:57 (KST)답변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해하는 데 좀 어렵습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3:01 (KST)답변

::::::: 무언가를 선전하거나 하지 않는 대상들이 어째서 저작권 분쟁이 적은가요?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회피이자 도망입니다. 자신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이해를 도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님이 도시한 명제는 일반적인 경우에 큰 문제를 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심심풀이로 촬영한 제 발톱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이 사진은 무엇을 선전하거나 하기 위한 것인가요? 사진이 촬영한 대상 자체 이외의 것을 선전하기 위한 것입니까? 조금은 유머러스한 예입니다만, 이 예는 충분히 무언가를 선전하거나 하지 않는 대상 이며, 님의 말씀은 완전히 비논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론을 제시해 주십시요.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3:06 (KST)답변

제 반론은 이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copyrighted인 경우와 not copyrighted인 경우, 혹은 사용 조건이 정해진 경우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부 화폐는 저작권이 없으나 많은 화폐는 저작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된 문서에서 화폐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 화폐가 저작권이 있는 화폐일때,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이 있는 화폐를 올릴때 사용자:이형주/틀:비자유 화폐를 올리면 저작권이 지켜질 것 입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3:14 (KST)답변

~~토론이 길어져 앞으로 한번 당기고.~~

제 발톱 사진의 저작권 분쟁 에 대한 말씀을 부탁합니다.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 주장에 대한 반론이 전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자 하고 있으며, 님의 원래의 주장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원래의 주장이, 이 바로 위에 KST 23:14에 적은 것과 같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님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범하는 논리적 오류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며, 이 지적들에 대해 님 본인이 자신의 논리적 실수를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3:16 (KST)답변

논리적 실수는 인정합니다. 제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네고치기님이 어떻게 하면 다른 분들의 동의를 쉽게 얻을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합니다.--A. W. Roland 2008년 4월 5일 (토) 23:20 (KST)답변

::앞에서 논리적 실수는 인정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를 선전하거나 하지 않는 대상은 저작권 분쟁이 적다. 라는 말 또한 철회하셔야 하며, 이어서 화폐는 저작권 분쟁이 적다. 라는 말 또한 철회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들을 철회하시겠습니까? 님께서 주장하시는 공정 사용 도입이 결론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올바르지 않은 방식의 논리를 사용하면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5일 (토) 23:22 (KST)답변

저는 화폐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지만, 토론이 점점 비자유 자료 전반으로 번지는 듯하니 중간에 끼어들어봅니다.

계속 얘기하는 건데, 법적인 분쟁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반규정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허용 수위는 우리가 아닌 법원의 몫입니다. 판례가 쌓이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겠으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도 힘듭니다. 판례이론이 형성될 쯤이면 또 법이 개정되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86나3397 판결 같은 경우는 지금에는 거의 쓸모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누군가 그 사진을 무단으로 인용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인용을 허락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이 판결해 주겠죠. 화폐나 음반 표지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로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는 이형주님의 분야니까 끼어들지 않겠습니다만, 음반 표지에 대해서는 en:Wikipedia talk:Non-free content#Album covers의 토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위에서의 그네고치기님의 논증은 틀렸습니다. A->B에서, A가 틀리니까 B도 틀리다? 이건 궤변입니다. 최소한 '논증'을 전개할 때에는 올바르지 않은 방식의 논리를 사용하면서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00:24 (KST)답변

그렇네요. 별거 아니지만 화폐는 en:Wikipedia:Non-free content#Wikipedia:Non-free content#Guideline examples, Acceptable use 에서 Images에서 3번째에 Stamps and currency: For identification of the stamp or currency, not its subject.(우표와 화폐: 우표 또는 화폐의 주제가 아닌 우표 또는 화폐를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여야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중요하나요?--A. W. Roland 2008년 4월 6일 (일) 00:34 (KST)답변

일단 명시되어 있으니까 지켜야겠죠. 그리고 위 글의 번역은 '우표 또는 화페: 우표나 화폐를 인식하는 정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에 대한 주제의 다른 글에는 사용할 수 없다'가 정확합니다. 즉 이 화폐가 어떤 모양이지? 하는 정도로만 쓸 수 있고, 예를 들어 '일본의 화폐' 이런 글에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위에서 언급한 en:Wikipedia talk:Non-free content#Album covers에서는 이 주제로 싸운 얘기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00:46 (KST)답변

그런데 en:Australian 5 dollar note, en:Australian 5 cent coin 등등 이런문서들이 위반 아닌가요?--A. W. Roland 2008년 4월 6일 (일) 00:48 (KST)답변

어떤 부분에서 위반인가요? 그림 자체는 문제가 크지 않는 것 같은데(물론 rationale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출처가 있으니까)....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10:59 (KST)답변

님이 '일본의 화폐' 이런 문서는 사용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잘못된 사용 아닌가요?--A. W. Roland 2008년 4월 6일 (일) 11:05 (KST)답변

Note라는 것이 지폐 아닌가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일 수도 있으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en:Australian 5 cent coin의 동전 그림은 en:Australian dollar에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쓰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삭제대상입니다.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15:26 (KST)답변

그렇습니까? 그런데 영어판은 너무 널리 쓰여서 그 법이 무효화나 다름 없네요. 그러니까 en:Australian dollar에서 en:Image:Australian 100note front.jpg도 원칙적으로 사용될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 이 것은 예외로 두어야 할것같은데요/--A. W. Roland 2008년 4월 6일 (일) 15:40 (KST)답변

널리 쓰였다기보다는, 너무 규모가 커서 관리가 안되고 있는 것이죠. 저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문서에다가 지침 위반으로 삭제 신청을 해도 관리자는 별 말 못할 겁니다. 어쨌든 규정이니까요. 한국판의 경우, 비자유 자료 인용을 아예 반대하는 분들이 많은 마당에 그렇게 광범위한 인용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최대한 제한적으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맙시다.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19:07 (KST)답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 그네고치기 2008년 4월 6일 (일) 01:45 (KST)답변

제 의견은..[편집]

마지막 댓글: 16년 전댓글 3개인원 3명이 토론 중

5년안에는 힘들다고 했는데 / 제 생각(단지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토론 되었기 때문에 / 마무리가 1년안에는 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토론이 되다 말다 하는 것을 보니 / 마치 쳇바퀴처럼 토론이 원점으로 돌아오네요.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 우려하는 것이 / 무단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 관리자가 바빠진다고 하는데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어 위키백과는 영어 위키피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서량이 적고/ 최근 바뀜이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 그림이 오랫동안 묻혀있을 염려는 당분간 없다는 것이죠. / 그나저나 듣고 싶은 것은 / 이 토론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토론에 포함) / 3년째 토론이 되고있는데 / 마무리가 되야는 것/ 에 대해 찬성하냐는 것/ 입니다. /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끊어 보았습니다. 영어도 그렇지만 한글도 끊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 문구에서의 보도·비평·교육·연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 것이 명확하게 공정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에 관련한 어떠한 법원 판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이 토론의 결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번째 문장 봅시다;요약하면 벌써 오랫동안 했으니깐 이제 끝낼 때가 안됐냐?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2번째 문장; 나누어 봅시다.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무단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관리자가 바빠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구두로) ‘항목에 비해 개개 항목의 크기가 작거나 주요한 문서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위키백과에 일률적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받았습니다. "

라고 직접 전문가에게 질의 하신 [사용자:163.180.40.233]의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그림이 올라가면 관리자가 바빠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일단, 뭐 그런줄로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바빠질 것 같지만......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의 천어님과 같이 현 상황에 대한)무조건 반대입니다.

Cf)대충 줏어들은 내용을 가지고 함부로 확실한 것처럼 표현하는 일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와 '잠시만요, 딴 이야기 입니다만 잘못하다간 사용자들과의 언쟁으로 인해 차단 당할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는 모두 백:비난의 위배인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쨌든 인신공격은 나빠요 >_< Yjs5497 2008년 4월 6일 (일) 19:14 (KST)답변

그런데, 영어판의 경우도 별반 다를 바는 없습니다. en:Wikipedia talk:Non-free content#Album covers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전부 번역하려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습니다ㅜㅜ)

“

...However, since album covers are widely distributed and since no monetary gain could conceivably result here, there are no real-world legal issues here. ...

”

번역하면

“

...그런데, 음반 표지는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있으며, 인용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도 제가 생각하는 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실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한 전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

그럼 영어판은 왜 공정 이용을 허용했을까요?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최소한 조문 자체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28조와 다를 바가 없는 일반조항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요건을, 그러나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허용의 마지노선은 법원의 판결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판 위키백과는 법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음반 표지의)공정 이용을 허용한 겁니까?

단순히 '위험성' 때문에 반대한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에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위키백과는 모험을 하려는 곳은 아니지만, 이 정도 리스크를 감당할 정도로 비자유 자료 사용의 이점은 큽니다. 법적으로도 원론적으로는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GFDL 정신에 위배된다는 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Clockoon 2008년 4월 6일 (일) 20:15 (KST)답변

이하 토론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돈인용에서로 옮아갔습니다.　　천/어 2008년 4월 6일 (일) 22:40 (KST)답변

자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편집]

마지막 댓글: 13년 전댓글 8개인원 7명이 토론 중

일단 화폐 그림을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찬성[편집]

찬성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찬성 어차피 절대적 찬성입니다. --알비스 (토론) 2008년 5월 27일 (화) 11:43 (KST)답변
찬성 -- WonRyong (토론) 2009년 1월 25일 (일) 09:22 (KST)답변
찬성 --Dllsgh1130 (토론) 2009년 2월 10일 (화) 20:47 (KST)답변
찬성 진실과 환상 (聞きたい) 2010년 8월 28일 (토) 13:58 (KST)답변

반대[편집]

반대하시는 분은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반대 원안대로라면 반대합니다. 다른 위키백과를 통한 2차적 인용이 허용되는 한 반대. Clockoon 2008년 3월 30일 (일) 14:06 (KST)~~답변
Yjs5497님이 원안을 수정하였으므로 일단은 반대를 보류합니다. Clockoon 2008년 3월 30일 (일) 20:49 (KST)답변

Clockoon님이 의견을 수정해주시면 안됩니까?--A. W. Roland 2008년 3월 30일 (일) 14:07 (KST)답변
다른 사용자에게 참여를 강요하지 마세요.　　천/어 2008년 5월 25일 (일) 07:26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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