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WARSAW/연습장/4권 분립 계획안

4권 분립 계획안은 대한애국연합이 주장하는 정부 분립안으로 20대 대선에서 4권 분립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주장하였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을 내세웠고, 2021년 해산 직전까지 핵심 비전이었다. 하지만 대한애국연합이 해산되면서 이 비전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하지만 애국투쟁방위군 등 일부 보수단체들이 다시 4권 분립을 추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이 정책은 과거 나치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 진보주의, 민주당계에서 국가주의적인 정책이 아니냐며 비난하기도 했다.

계획안의 내용

4권 분립 계획안의 내용은 중앙부 (국가중앙위원회), 내각부 (국가내각회의), 관리부 (국가대책관리부), 국무부 (군사최고사령부)로 나뉜다. 기존의 3권 분립인 입법부 (법원), 행정부 (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대신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