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ToePeu/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위키미디어 재단은 비자유 저작물에 관한 예외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예외가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단의 '예외 원칙'은 왜 생긴 것인가?

예외 원칙은 재단이 위키미디어의 최우선 목표를 '자유로운 교육적 콘텐츠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으로 둔 데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조금 쉽게 들기 위해 위키백과의 경우로 한정해서 문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몇 가지 경우에 자유롭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기존의 백과사전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제공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의 백과사전은 미국의 법에 의해 폭넓은 공정 사용법의 보호를 받는데, 위키백과의 라이선스 정책은 위키백과가 백과사전 이외의 곳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떤 제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시작된 것은 이러한 위키백과의 라이선스 정책이 다른 백과사전과 경쟁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의 문서를 제공하기 위해 위키백과의 목적이 보다 뛰어난 백과사전을 만드는 것으로 그 목적에 대해 한정적인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예외 원칙'을 통해 '교육적인' 위키백과는 자유롭지 않은 자료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위키백과는 예외 원칙 이후에 더 좋은 백과사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외 원칙'이 문제인가?

하지만 예외 원칙은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위키미디어 재단의 목표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는 콘텐츠보다 '자유'에 조금 더 집중해 봅시다. 위키백과는 왜 다른 백과사전보다 좋은 백과사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위키백과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백과사전과 달리 누구든 고쳐서 다시 배포할 수 있었고, 누구든 라이선스만 따르면 위키백과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 규정'이 등장한 지금, 이런 예외 라이선스 자료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예외 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위키백과가 백과사전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처음 이 길에 발을 딛었을 때 추구한 것은 '자유로운 콘텐츠'였고, '예외 원칙'은 이 약속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재단은 예외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의 결정은 예외 원칙을 재단의 방침으로 정하는 동시에 그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재단은 뒤늦게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제와서 돌이키기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다시 한번 주의깊게 읽어본다면, 이것이 마치 나쁜 것처럼 조심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위의 글은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제가 위키백과의 '자유'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은 위키백과의 '백과사전'에 더 무게를 둡니다.

위키백과가 백과사전으로서 조금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위키백과가 완전히 자유롭기를 원한다면 이 인용에 관한 지침은 돌이킬 수 없는 독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존중하는 가치의 차이일 뿐입니다.

현실의 문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지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현실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는 위키백과의 백과사전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겠다는 것에는 어떤 반대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와는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논의를 지켜보셨다면, 한국어판에서의 이 논의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품으며 접근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비자유 저작물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조차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 아수라장에서도 논의의 진척은 있었고, 이제 우리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자유 저작물 인용의 토론은 위키백과의 토론의 가치를 존중하기 보다는 투표의 형식을 빌린 힘싸움으로, 복잡한 절차와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만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위키백과는 투표로 힘겨루기를 해야만 하나요? 위키백과 사용자는 여유를 갖고 토론하기 보다는 당장 투표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하나요?

저는 비자유 저작물의 토론이 흘러가는 험한 모습 탓에 이 토론은 보기만 해도 지칩니다.

지금까지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관해 많은 의견이 올라왔고, 그 중 일부는 반박된 바 있으니 이에 관한 것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참고해 주세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저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지하는 많은 섬세하고 빼어난 주장이 혼란스런 목소리 싸움의 토론 속에서 파묻혀버리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원하면서도, 막무가내식의 주장이 끝없이 되올라오고 이것을 지지하는 사용자들을 보고는 위키백과를 위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바른 의견을 얻고자, 또는 내고자 한다면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 관해 조금 더 성숙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유있게 토론할 줄 아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토론이 이루어지는 한국어 위키백과를 바랍니다.

--퇴프 2009년 7월 20일 (월) 15: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