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토론:TNT~ko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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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7년 전 (ChongDae님) - 주제: 포털의 관리 책임

이미 끝난 토론을 고치지 말아주세요. 분명 '보존되어 있으니 편집하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있었을텐데요. :(

그리고 표절 문서의 경우는 저작권 위반이라는 것이 분명했으므로 빠르게 삭제한 것입니다. 다른 토론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삭제토론에 올라갈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0일 (수) 08:51 (KST)답변

사용자토론:Klutzy의 내용을 보고 한 마디 적습니다. 옛 표절 문서를 갈무리해서 여기에 올려 놓았습니다. (revision 508298, 2006/09/19 16:11:03 기준. 그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과 삭제 토론을 대조해 보시고 과연 이게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생각해 주세요. --[[토끼군]] 토론/기여 2006년 9월 20일 (수) 13:43 (KST)답변

멀뚱이님 다른건 읽어보지 않아 모르겠구 표절은 읽어봤습니다. 이건 인용이 정당한가의 문제지 표절은 아닙니다. 표절이 될려면 출처를 표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멀뚱님은 분명 출처를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구해서 도덕적인 문제에 면죄부를 준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아닌 건 아니라구 해야죠 TNT 2006년 9월 25일 (월) 09:35 (KST)답변

위키백과:관리자 요청/2006년#ChongDae 관리자 탄핵을 요청합니다에서 보고 묻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당하고 있'는 사진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었다면 즉시 알려주세요. 확인해보고 저작권 문제가 없었다면 복구하겠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0일 (목) 16:11 (KST)답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알고 싶군요. 다 가릴수 있는 능력도 안돼거니와 책임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단지 방법이 있다면 보고서 제 견해는 말해보고 싶군요. TNT 2006년 9월 25일 (월) 09:35 (KST)답변
삭제된지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서를 복구할 수 있고, 몇 달 전부터는 삭제된 파일도 복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된 사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TNT님이 직접 하신 발언인만큼 확실한 근거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Klutzy 2006년 9월 25일 (월) 13:50 (KST)답변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요 TNT 2006년 9월 26일 (화) 11:41 (KST)답변
여러 기술적/정책적 이유 때문에 관리자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데도 삭제된 사진이 있었습니까? --Klutzy 2006년 9월 26일 (화) 11:45 (KST)답변
이 사용자 일회용개정이 아닙니까???--효리♪ (H.L.LEE) 2006년 9월 20일 (목) 16:14 (KST)답변

인용[편집]

인용은 출처만 밝힌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멀뚱이님이 열심히 만들어주신 인용이란 문서에도 잘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용은 저작권법 25조가 규정하는 ‘공정한 인용’에 의해서 가능해야 하는데, 위키백과는 GFDL 라이선스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공정한 인용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안영민 2006년 9월 23일 (토) 12:56 (KST)답변

제 생각과 많이 다르군요. 여기 위키백과의 제반 정책이 어떤지 몰라 뭐라 할 말은 없지만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인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군요 설명을 해주신면 고맙겠습니다. 인용은 출처만 밝힌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근데 출처만 밝히면 표절이 아니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게 표절이 표절이라고 햇는데 문서표절을 보면 출처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표절이 아닌데 표절이라고 하고서 문서를 3시간만에 삭제하더군요. 인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돼면 후에 논의했으면 합니다. TNT 2006년 9월 25일 (월) 09:35 (KST)답변
토론을 다시 보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용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을 정리합니다.
  1. 먼저,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인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용을 하려면 한국 저작권법과 GFDL 라이선스 조항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데, 이때 인용과 GFDL이 얼마나 호환되는지, 또는 어떤 부분이 상충하는지, 인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용과 fair use가 실제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검토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2. 또한, 위키백과의 모든 문서(파일 제외)는 GFDL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문서에 저작권이 있는 부분을 뭉텅 잘라넣는 행동은 저작권 위반이고, 인용으로 본다고 해도 라이선스 위반입니다. 위키백과에서 인용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문서와 같이 묶이는 파일에 관계된 것이지, 문서 자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멀뚱이님의 편집에 저작권이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인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사를 몇 줄 그대로 잘라붙인 조각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 토론에서의 사용자 의견에서도 드러나듯이 많은 사용자들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5일 (화) 17:15 (KST)답변
  1. 그러면 영어 위키백과도 인용을 인정 안하는지요? 한국어 위키만의 정책인가요? 내가 볼때 GFDL에서 인용이 가능한가를 모른다를 얘기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인용과 공정사용은 개념이 다릅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듯.. 인용은 문서를 만들 때 적용하는 문제이고 공정사용은 문서를 사용할 때 문제이거든요.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2. 두번째에서 인용으로 본다고 해도 위반이라는데 위에서는 인용과 GFDL에 대해 법적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인용이라서 GFDL위반이라니요? 앞뒤 말이 맞지 않군요.
  3. 세번째는 난해하군요. 다수가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이 됩니까? 출처표기를 한 문서가 왜 저작권 위반이 되는지요?
  4. 내가 묻고자 하는건 인용이 왜 GFDL에서 사용이 불가한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님의 견해를 듣고 싶군요.
TNT 2006년 9월 26일 (화) 11:41 (KST)답변
  1. 인용 얘기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위키백과에서는 fair use에 대한 논의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법에 fair use 자체는 없지만 인용 조항을 잘 사용하면 fair use와 비슷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와 현재 토론중인 것입니다.
  2. 인용된 파일(그림 파일)과 GFDL이 함께 배포되는 것과, GFDL인 문서에 인용된 부분을 섞는 것은 다릅니다. GFDL은 같이 배포되는 문서에는 'GFDL 호환'이라는 조건을 걸지만, 문서가 수정되면 그 문서 전체가 GFDL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GFDL 문서는 동일 라이선스 하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인용된 부분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GFDL과 맞지 않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6일 (화) 11:50 (KST)답변
  1. 다른 언어의 위키백과는 인용을 인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님 인용대신 공정사용으로 대체한다는 얘기인가요?
  2. 두번째 말은 간단히 말하면 GFDL에서 인용은 불가하다는 거군요. 따로 파일로 된것 빼구 맞는지요?
TNT 2006년 9월 26일 (화) 12:36 (KST)답변
  1. 인용을 인정하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에는 없습니다. 그 반대로, 원래 로고와 같은 그림을 사용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때에는 공정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반 남한 저작권법에는 공정 사용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와 호환될 가능성이 있는 '인용'이라는 개념을 대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에 대해 논의하는 다른 언어백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6일 (수) 15:37 (KST)답변
  2. 네. 위키백과 문서에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것, 즉 GFDL 문서에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섞은 다음 GFDL로 합쳐 배포하는 것은 GFDL 위반입니다. 파일의 경우에도 GFDL에서는 같이 배포되는 파일에 여러가지 제한(같이 배포되는 파일도 자유롭게 수정이 가능해야 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등등)이 걸려있고 fair use에서는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의 제한이 있어 이것을 같이 '배포'하는 경우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웹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이용해 '배포'가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 영어 위키백과에서 fair use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fair use 파일은 GFDL 문서와 함께 배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위키백과:사랑방 (정책)#저작권 정책 토론위키백과토론:공정 사용/과거토론에 이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Klutzy 2006년 9월 26일 (수) 15:37 (KST)답변
단순히 출처 표시했더라도 인용과 인용이 아닌 부분을 모호하게 처리했거나 불분명한 경우, 그리고 인용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엔 표절의 범주에 들어 갑니다. 인용을 할 때 한 문장 단위를 넘어가는 경우엔 반드시 인용을 표시하기 위해 인용 부호를 달든지 문단의 구분을 다르게 해 주어야만 합니다. 문제의 그 문서는 어디가 인용인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문장의 대부분이 짜깁기한 문서로 저자가 직접 작성한 부분이 극히 적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표절입니다. 더군다나 그 글에서 했듯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걸 다시 인용한 경우도 표절입니다. 그런 경우엔 자신이 기사를 보고 인용을 했으면 그 기사의 출처를 표시를 하는 걸로 끝내야지 그 기사에서 인용한 원문을 읽어 보거나 번역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인용한 것처럼 하면 표절이 되는 거죠. 즉 잘못된 인용도 표절이 됩니다. -- 시간 파리 2006년 9월 26일 (화) 12:03 (KST)답변

저작권 전문가[편집]

티엔티님의 견해나 말하는 걸 보아하니, 법률가거나 법학자거나 여하튼 저작권 관련 전문가가 아닌가 싶군요. 꾸벅~ 많이 배우겠습니다. -- 멀뚱이 (Talk / Contrib) 2006년 9월 24일 (월) 15:16 (KST)답변

아니요 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전공자도 아니고요. 저버다 님이 더 많이 알고 있을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님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위키백과에서 열성적으로 기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잡고 싶을 뿐입니다. TNT 2006년 9월 25일 (월) 09:35 (KST)답변

포털의 관리 책임[편집]

가까운 예로 전여옥 의원의 네이버 고발 건을 들고 싶군요. 다른 언론사의 오보를 네이버 뉴스에서 삭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네이버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 ChongDae 2006년 10월 1일 (일) 00:59 (KST)답변

당신의 계정 이름이 변경될 것입니다[편집]

2015년 3월 18일 (수) 12:20 (KST)

Renamed[편집]

2015년 4월 22일 (수) 04: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