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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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나눈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특권이 의뢰인의 죽음으로 종료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였다.

한국[편집]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이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주석[편집]

  1. 형사소송법 제1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