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리스(lease,leasing)는 일정기간 동안 임대 회사가 기업이 선택한 기계 설비 등을 구매하고 그 기업에 그 물건을 비교적 장기간 임대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대 대상 물건은 중고 · 신품을 따지지 않지만, 많은 경우 새 물건을 리스 회사가 차주 기업 대신 구입한 후 대출한다. 물품의 소유권은 리스 회사에 있지만, 기업은 자사에서 구입한 경우와 거의 같은 방법으로 물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설비 투자의 수단으로 널리 보급되어있다.

판례[편집]

  •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1]

주석[편집]

  1. 84다카503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