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력 시장이 사회 및 경제의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성노조가 대세를 이루어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정리해고의 법제화, 근로기간제 도입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노동기본권 강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맞바꾸는 방향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자동차 등 노조가 강세를 보이는 몇몇 산업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경직된 편이다. 역설적이게도 노동시장이 경직되다 보니 기업은 해고가 어려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해고가 자유로운 비정규직, 임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정규직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급여수준은 반절 수준에 가까운 일도 발생하였다.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경제 특성상 인건비 감축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는 필수적이고, (독일의 사례. 제조업 공동화 현상),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노동자간 빈부격차 완화 역시 필요하다.

같이 보기

• 신자유주의
• 노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