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통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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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hwong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7월 18일 (토) 10:45 판
1945년의 세계, 신탁통치령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있다.

신탁통치령(한자:信託統治領 영어:United Nations Trust Territories) 혹은 신탁통치지역은 국제 연맹 위임통치령의 후신으로 2차 세계대전국제 연맹유엔으로 대체됨에 따라 생겨났다.

신탁통치령의 유형

  1. 유엔 헌장 발효로 (1945년 10월 24일)에서 위임 통치되고 있는 지역.
  2. 2차 세계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
  3. 해외 영토가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

구(舊) 신탁통치령 목록

유엔 사절단을 환영하고 잇는 팔라우 경찰들 (1973년)
마주로를 방문한 유엔사절단 (1978년)

다음 11개 지역이 신탁통치령이었다. 괄호 안에 있는 나라는 신탁통치 국가를 가리킨다. 1994년 10월 팔라우 독립을 마지막으로 신탁통치령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 서카메룬 (영국)
  • 동카메룬 (프랑스)
  • 소말릴란드 (이탈리아)
  • 탕가니카 (영국)
  • 가나 (서토고) (영국)
  • 토고 (동토고) (프랑스)
  • 루안다-우룬디(벨기에)
  • 사모아 (뉴질랜드)
  • 태평양제도 (미국)
  • 나우루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뉴기니 (호주)

위임통치령과의 차이

  • 감독 권한 강화. 시정 권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 통치 이사회는 3 년에 1 번, 각 지역을 시찰하고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와 착취가 아닌가 자치 독립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다.
  • 지역 주민에서 유엔에 민원 제도를 창설. 위임 통치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하는 것은 수임 국가의 역할, 국제 연맹은 관여하지 않았다. 반면, 신탁 통치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유엔이 접수하여 시정 권자의 부정을 감지하고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능해졌다.
  • 군사 이용의 허가. 위임통치에서는 지역의 군사 이용은 금지되고 있었지만 신탁통치에서는 「전략 지구」의 지정을 받는 것으로, 국제 평화를 목적으로 한 군사 이용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