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란 민법상의 원칙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금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권리남용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특정한 행사가 허용되지 않도록 한다. 근대 민법은 또한 공공복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최고의 지도원리로 하고 있다

조문

독일 민법 제226조

권리의 행사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스위스 민법 제2조 2항

권리의 명백한 남용은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요건

1. 권리자의 적법한 권리 및 그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2. 그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사회성을 일탈하는 정도로 행해져서 법이 당해 권리를 인정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어야 하며
3. 가해의사, 즉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야 한다

같이보기

• 신의성실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