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관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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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관할법(大管轄法)이란 미국민사소송법상 원칙으로 Long arm statute라고 하는데 긴 팔로 피고를 관할 밖에서 끌어오는 것을 빗댄 표현이며 관할을 역외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편집]
- 가정준, 미국 주 법원의 확대관할 (미국 州 법원의 확대관할) 2009년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 김상만, 국제거래에서 법정지선택 조항의 효력에 관한 고찰- 미국과 한국의 판례비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