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

행정관청이란 전통적으로 의사기관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법적지위

행정관청은 그 자체로 고유한 권리능력자는 아니고, 행정주체를 위하여 고권을 갖는 행정기관일 뿐이다. 그렇지만 행정관청은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이름으로 주어진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에 있어서는 권한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능

행정관청은 외부적으로 권한을 갖고서 다른 법주체와 구체적인 법관계를 형성한다. 행정행위의 발령은 행정관청의 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같이 보기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