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커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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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커턴 책임(Pinkerton liability)은 미국 형법상 원칙으로 공범이 모의한 범죄에 대해서 한 공범자가 비록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저지른 범죄가 예상가능한 범위하에 있을 경우 그 범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다.

참고문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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