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설명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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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매개 변수 공백 틀[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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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편집]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결정 | |
|---|---|
| 별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
| 사건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
| 사건번호 | 2002헌가14 (원문) |
| 선고일자 | 2003년 6월 26일 |
| 판례집 | 판례집 15-1, 624 |
| 결정 | |
| 합헌(합헌 4인, 위헌 5인), 각하 | |
| 재판관 | |
| 합헌 |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
| 위헌 |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
| 참조조문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
|별칭 = 청소년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사건
|사건명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번호 = 2002헌가14
|원문 = http://www.ccourt.go.kr/home/information/precedent02_view.jsp?seq=147&sch_code=5
|선고일자 = 2003년 6월 26일
|판례집 = 판례집 15-1, 624
|결정 = '''합헌'''(합헌 4인, 위헌 5인), '''각하'''
|합헌 = [[윤영철]], [[하경철]], [[김효종]], [[김경일]]
|위헌 = [[한대현]], [[김영일]], [[권성]], [[송인준]], [[주선회]]
|참조조문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제3항·제4항·제5항, 제23조 제2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