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Petlove

책목록

1. 신호진 지음 만화로 보는 형법판례 제4권 문형사 10,000 20090622 ISBN 9788963990026
2. 오시영 지음 채권각칙 학현사 40,000 20100305 ISBN 9788958532736
3. 오시영 지음 채권총칙 학현사 36,000 20091010 ISBN 9788958532552
4. 대한법령편찬위원회 엮음 민사소송의 실제와 기술 법률미디어 90,000 20140215 ISBN 9788957551530
5. 정인섭 지음 신 국제법 강의 박영사 41,000 20140110 ISBN 9791130325262
6. 박용래 지음 미국의 지방행정 한국학술정보 35,000 20070410 ISBN 9788953465534
7. 김욱 지음, 이우일 그림 악플을 달면 판사님을 만날 수 있다고? : 법학 비룡소 12,000 20140110 ISBN 9788949153568
8. 김명호 지음 판사, 니들이 뭔데? 석궁김명호출판사 20,000 20120206 ISBN 9788996810100
9. 서정 지음 주먹은 멀고 법은 가깝다 태봉기획 9,000 20040717 ISBN 9788990237071
10. 이상돈 지음 생명공학과 법 아카넷 16,000 20030210 ISBN 9788989103950
11. 최승재 지음 경쟁전략과 법 한국학술정보 20,000 20090615 ISBN 9788926800553
12. 전태수 외 지음 선진경제 진입과 법치원리 확립 백산서당 18,000 20050531 ISBN 9788973273607
13. 금태섭 지음 확신의 함정 한겨레출판 12,000 20110628 ISBN 9788984314764
14. 김남희 지음 젊은 변호사의 고백 다산북스 14,000 20130107 ISBN 9788963705125
15. 양삼승 지음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 까치글방 15,000 20121010 ISBN 9788972915294
16. 봉욱 지음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학고재 13,800 20091117 ISBN 9788956251028
17. 마리아나 발베르데 지음, 우진하 옮김 법치란 무엇인가 행성B온다 12,000 20110203 ISBN 9788996541448
18. 최종고 지음 한국법입문 박영사 23,000 20030520 ISBN 9788910510376
19. 레오 카츠 지음, 이주만 옮김, 금태섭 감수 법은 왜 부조리한가 와이즈베리 15,000 20120621 ISBN 9788937833670
20. 박광배 지음 법심리학 학지사 18,000 20020110 ISBN 9788975486067
21. 황원영 지음 비판적 교육과학 학지사 10,000 20030531 ISBN 9788975488740
22. 김두식 지음 불멸의 신성가족 창비 15,000 20090515 ISBN 9788936485580
23. 김진원 지음 한국 대표 로펌 김앤장 이야기 마고북스 16,000 20100622 ISBN 9788990496539
24. 김지룡.정준옥.갈릴레오 SNC 지음 데스노트에 이름을 쓰면 살인죄일까? 애플북스 14,500 20110428 ISBN 9788994353098
25. 박권덕 지음 여기는 로스쿨! 북하우스 9,800 20051123 ISBN 9788956051390
26. 서태영 지음 피고인에게 술을 먹여라 모멘토 10,000 20070209 ISBN 9788991136144
27. 안경환 지음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8,000 20120310 ISBN 9788952112903
28. 안경환 지음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 효형출판 12,000 20070420 ISBN 9788958720447
29. 이규진 외 지음 변호사 해? 말어? 고려원북스 14,000 20050801 ISBN 9788991264458
30. 임수빈 외 지음 판사·검사·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 부키 12,000 20060425 ISBN 9788985989961
31. 천정배.차병직 지음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강 13,000 20070125 ISBN 9788982180965
32. 김상준 지음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9,000 20030731 ISBN 9788973005161
33. 이훈종 지음 디지털사업에 관한 법 이야기 글누림 8,000 20051224 ISBN 9788995734575
34. 김진원 지음 한국의 로펌 리걸타임즈 25,000 20081009 ISBN 9788996158400
35. 홍성규 지음 국제상사 중재 두남 24,000 20020305 ISBN 9788984042797
36.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네트워크 지음, 이주와인권연구소 옮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산지니 13,800 20070521 ISBN 9788992235174
37. 이석용 지음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7,000 20051205 ISBN 9788984111400
38. 고무로 노리오 지음, 박재형 옮김 국제경제법 일조각 45,000 20100405 ISBN 9788933705803
39. 샌드라 프레드먼 지음, 조효제 옮김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9,000 20091008 ISBN 9788991799455
40. 김진배 지음 두 얼굴의 헌법 폴리티쿠스 26,000 20130815 ISBN 9788994612737
41. 김효전 지음 헌법 소화 10,000 20090427 ISBN 9788984103528
42. 이민영 지음 개인정보 法제론 진한엠앤비(진한M&B) 32,000 20070330 ISBN 9788984323001
43. 이상돈 지음 헌법재판과 형법정책 고려대학교출판부 9,000 20050318 ISBN 9788976415370
44. 정재황 지음 신 헌법입문 박영사 34,000 20140130 ISBN 9791130325675
45. 앤서니 루이스 지음, 박지웅.이지은 옮김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 간장 14,000 20100830 ISBN 9788996477303
46. 한상범 지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 삼인 18,000 20050205 ISBN 9788991097179
47. 박영규 외 지음 당신을 위한 법은 없다 꿈결 13,800 20121015 ISBN 9788996783176
48. 이상철 지음 헌법학개론 (이상철) 박영사 28,000 20130730 ISBN 9791130325156
49. 정종섭 지음, 김중만 사진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 일빛 10,000 20021111 ISBN 9788956450070
50. 정종섭 지음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나남출판 12,000 20130715 ISBN 9788930087018
51. 함께하는시민행동 엮음 헌법 다시 보기 창비 20,000 20070223 ISBN 9788936485375
52. 강원택 지음 헌법 개정의 정치 인간사랑 20,000 20101105 ISBN 9788974180126
53. 정종섭 지음 판례 헌법소송법 박영사 25,000 20030430 ISBN 9788910510826
54. 신동운.허일태 엮음 효당 엄상섭 형법논집 서울대학교출판부 15,000 20030920 ISBN 9788952104724
55. 한정우 지음 14살, 형법이 네 미래를 좌우한다 예문당 12,000 20121115 ISBN 9788970015583
56. 조현욱 지음 형법각론강의 1 진원사 25,000 20080930 ISBN 9788990904867
57. 신동운 지음 로스쿨 형법각론 박영사 42,000 20090920 ISBN 9788971891742
58. 마크 베네케 지음, 김희상 옮김 살인 본능 알마 18,000 20090907 ISBN 9788992525602
59. 안황권.김상돈 지음 범죄 피해자학 백산서당 17,000 20030910 ISBN 9788973273270
60. ELLIOTT CURRIE 지음, 이백철 옮김 미국의 범죄와 형벌 학지사 12,000 20040228 ISBN 9788975489808
61. 로버트 D. 헤어 지음, 조은경.황정하 옮김 진단명 사이코패스 바다출판사 13,800 20051208 ISBN 9788955613124
62. 표창원.지승호 지음 공범들의 도시 김영사 14,000 20131004 ISBN 9788934964568
63. 표창원 지음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사건 추적 지식의숲(넥서스) 13,800 20130820 ISBN 9788967904548
64.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수호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엮음 한국사회의 이해와 국가보안법 한울(한울아카데미) 20,000 20050331 ISBN 9788946033733
65. 권혁신 지음 미국의 지방자치 이모저모 지식산업사 15,000 20111222 ISBN 9788942330904
66. 박용래 지음 사례별로 본 미국의 지방행정 한국학술정보 26,000 20081117 ISBN 9788953451872
67. 박용만 지음 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 한국학술정보 18,000 20110311 ISBN 9788926820469
68. 강창규 지음 법학개념노트 고시계사 15,000 20090220 ISBN 9788958222460
69. 브란트 골드스타인 지음, 홍승기 옮김 치열한 법정 청림출판 25,000 20090415 ISBN 9788935207640
70. 김병조 지음 머니법률 119 더난출판사 15,000 20080910 ISBN 9788984054523
71. 김재문 지음 한국전통 채권법.가족법 소송법 동국대학교출판부 25,000 20071015 ISBN 9788978012072
72. 김철 지음 경제 위기 때의 법학 한국학술정보 28,000 20090306 ISBN 9788953414013
73. 류여해 지음 상식 안의 법 상식 밖의 법 매일경제신문사(매경출판주식회사) 13,000 20131220 ISBN 9791155420676
74. 법무부 엮음 청소년의 법과 생활 법무부 11,000 20130301 ISBN 9788995492987
75. 권준석 외 지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 핸드북 나남출판 14,000 20120110 ISBN 9788930086103
76. SBS 솔로몬의 선택 제작팀 지음 솔로몬 생활 법률 디자인하우스 10,000 20070103 ISBN 9788970419442
77. 안병한 지음 생활 법률 상식 부광 13,000 20131210 ISBN 9788990926821
78. 이명길.김한규 지음 행복한 남녀관계를 위한 법률 상식 34가지 경향미디어 12,800 20100618 ISBN 9788990991089
79. 이우재 지음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의 제문제 진원사 125,000 20080110 ISBN 9788990904638
80. 이종걸 지음 인터넷과 유비쿼터스시대의 생활법률 u-북(유북) 13,000 20080115 ISBN 9788991738126
81. 켄들 코피 지음, 권오창 옮김 여론과 법, 정의의 다툼 (반양장) 커뮤니케이션북스 23,500 20130612 ISBN 9791130400044
82. 홍진원.강이든 지음, 김영진 그림 상식으로 꼭 알아야 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삼양미디어 15,000 20101115 ISBN 9788958972044
83. 한국일보 법조팀.김영화.강철원.남상욱 외 지음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북콤마 14,500 20131127 ISBN 9791195038336
84. 황승흠 지음 게임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박영사 25,000 20091115 ISBN 9788971891841
85. 문인구 지음 역사의 격랑에 오늘을 묻다 예지(Wisdom) 38,000 20120329 ISBN 9788989797791
86. 한승헌 지음 피고인이 된 변호사 종합출판범우 20,000 20131105 ISBN 9788963651057
87. 임웅 외 지음 조직범죄와 형사법 법문사 35,000 20040811 ISBN 9788918015422
88. 이재상 지음 형사소송법 박영사 47,000 20120120 ISBN 9788964547595
89. 후세 간지 지음, 황선희 옮김 나는 양심을 믿는다 현암사 13,000 20110805 ISBN 9788932315942
90. 제프리 투빈 지음, 강건우 옮김, 안경환 감수 더 나인 라이프맵 38,000 20100317 ISBN 9788962601923
91. 강한승 지음 미국 법원을 말하다 오래 18,000 20110415 ISBN 9788994707297
92. 존 폴 스티븐스 지음, 김영민 옮김 최후의 권력, 연방대법원 반니 18,000 20130430 ISBN 9788996914624
93. 도진기 지음 성냥팔이 소녀는 누가 죽였을까 추수밭(청림출판) 14,000 20130925 ISBN 9791155400043
94. 양승규 지음 보험법 삼지원 24,000 20040310 ISBN 9788974903619
95. 김성탁 지음 사례 주식회사법 영남대학교출판부 45,000 20060910 ISBN 9788975811562
96. 기업실무연구회 지음 사례중심 회사 설립 운영 청산 회생 관련 도우미 예스폼 15,000 20100115 ISBN 9788993925166
97. 윤대성 지음 한국전세권법연구 한국학술정보 27,000 20090615 ISBN 9788926800041
98. 이철우 지음 프랜차이즈 히어로 소담출판사 10,000 20100205 ISBN 9788973815708
99. 이상주 지음 대한민국에 특허괴물 몰려온다 나남출판 18,000 20101031 ISBN 9788930085311
100. 수전 K. 셀 지음, 남희섭 옮김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후마니타스 17,000 20091207 ISBN 9788964371022
101. 배대헌 지음 저작권의 발명과 발전 한국학술정보 21,000 20131230 ISBN 9788926854389
102. 박종두.박세창 지음 집합건물법 삼영사 35,000 20110125 ISBN 9788944502149
103. 권오승 외 지음 제조물 책임법 법문사 16,000 20030930 ISBN 9788918019697
104. 안영일 지음 알기 쉬운 채권관리실무 완전정복 중앙경제평론사 45,000 20090623 ISBN 9788960540514
105. 최수정 지음 급부장애와 위험부담 소화 15,000 20030630 ISBN 9788984102309
106. 신영호 지음 가족관계등록법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26,000 20090605 ISBN 9788984112759
107. 김영추 외 지음 신 경제법론 동국대학교출판부 25,000 20030329 ISBN 9788978011204
108. 대한상사법실무연구회 엮음 상법 지식사전 법문북스 18,000 20140415 ISBN 9788975352843
109. 김종호.손일수 지음 비즈니스 법률실무가이드 400 바른지식 20,000 20000101 ISBN 9788989815013
110. 김동훈 지음 동물법 이야기 팻러브 18,000 20130305 ISBN 9788996527121
111. 석지영 지음, 김하나 옮김 법의 재발견 W미디어 19,800 20110705 ISBN 9788991761483
112. 차현근 외 엮음 언론과 명예훼손 - 판례연구 나남출판 40,000 20000625 ISBN 9788930037747
113. 김형배 지음 근로기준법 박영사 38,000 20010920 ISBN 9788910508861
114. 하경효 지음 노동법 사례연습 박영사 30,000 20080425 ISBN 9788971898253
115. 권택수 지음 요건사실 특허법 진원사 49,000 20100430 ISBN 9788963460567
116. 김두식 지음 헌법의 풍경 교양인 14,000 20111220 ISBN 9788991799677
117. 김수정 지음 사회복지법제 학지사 13,000 20090115 ISBN 9788993510393
118. 박희섭.김원오 지음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5,000 20090515 ISBN 9788984112711
119. 나승성 지음 증권거래법 개설 한국학술정보 43,000 20081226 ISBN 9788953481336
120. 알비 삭스 지음, 김신 옮김 블루 드레스 일월서각 18,000 20121030 ISBN 9788974402488
121. 하영주 지음 혼자서도 쉬운 생활법률과 서식 완전정복 책과사람들(법서출판사) 15,000 20090720 ISBN 9788991516779
122. 서형 지음 법과 싸우는 사람들 후마니타스 10,000 20110825 ISBN 9788964371428
123. 전경근 지음 법정보학강의 박영사 12,000 20040615 ISBN 9788910512158
124. 스티븐 러벳 지음, 조은경 옮김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나무의철학 16,000 20130517 ISBN 9788994013640
125. 김세돈 지음 법과 현대생활 기한재 29,000 20110310 ISBN 9788970186221
126. 박준 지음 판례 법조윤리 소화 40,000 20110325 ISBN 9788984103986
127. 임홍근 엮음 법률한영사전 법문사 35,000 20100415 ISBN 9788918012940
128. 에마뉘엘 피라 지음, 이충민 옮김 법은 사회의 브레이크인가, 엔진인가 모티브북 21,000 20090401 ISBN 9788991195349
129. 금태섭 지음 디케의 눈 궁리 12,000 20080405 ISBN 9788958201243
130. 장진영 지음 법은 밥이다 끌레마 17,800 20100308 ISBN 9788994081045
131. 앨런 M 더쇼비츠 지음, 심현근 옮김, 정종섭 감수 미래의 법률가에게 미래인(미래M&B,미래엠앤비) 9,000 20080308 ISBN 9788983944108
132. 우에다 타모츠.기쿠모토 하루오 지음, 김현숙 옮김 법률산책 자유토론 38,000 20090508 ISBN 9788993622003
133. 임종인.장화식 지음 법률사무소 김앤장 후마니타스 12,000 20080108 ISBN 9788990106544
134. 천종호 지음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학교 15,000 20130218 ISBN 9788994103471
135. 한정우 지음 서른, 법과 맞짱뜨다 대림북스 15,000 20120220 ISBN 9788972808497
136. 이재승 지음 국가범죄 앨피 35,000 20101101 ISBN 9788992151337
137. 김명주 지음 헌법사 산책 산수야 18,000 20101105 ISBN 9788980972227
138. 성선제 지음 개인정보보호법 서울경제경영 18,000 20140129 ISBN 9788997937172
139. 이범준 지음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궁리 20,000 20091130 ISBN 9788958201755
140. 이준연 지음 행정소송 이론과 실무 법률정보센타 160,000 20081015 ISBN 9788992030571
141. 고현환 지음 손실보상법제의 비교 한국학술정보 23,000 20110307 ISBN 97889268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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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전종준 지음 남이 안하는거 해봐 쿰란출판사 12,000 20101105 ISBN 9788965620143
180. 최진섭 지음, 이정희.이시우 대담 법정 콘서트 무죄 창해 17,000 20121031 ISBN 978897919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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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백성훈 지음 손해배상 이론해설과 실무 따라하기 법률서원 38,000 20090921 ISBN 9788991082700
262. 오성식 외 지음 지적법 총론 동화기술교역 12,000 20030810 ISBN 9788942502806
263. 유석주 엮음 부동산등기법 : 이론 및 실무 삼조사 54,000 20130131 ISBN 9788991600898
264. 송현진 지음 조해 신탁법 진원사 90,000 20120116 ISBN 97889634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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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정영진 지음 미국 독점규제법 다산출판사 19,000 20030610 ISBN 978897110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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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이규진 외 지음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법 고려원북스 12,000 20070911 ISBN 97889912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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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박홍규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15,000 19970306 ISBN 9788985548168
279. 이철환 지음 행정법 일반이론 전남대학교출판부 30,000 20110221 ISBN 9788975989032
280. 오지용 지음 손해배상의 이론과 실무 동방문화사 27,000 20081015 ISBN 9788991902213
281. 임병웅 지음 도해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8,000 20130316 ISBN 9788959613311
282. 공경식 엮음 Plus 상표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31,000 20130415 ISBN 9788959613380
283. 이병일 지음 나홀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진원사 28,000 20080301 ISBN 9788990904713
284. 한국원자력협력재단 지음 국제 영문계약 Manual 넥서스 16,500 20090615 ISBN 9788960005457
285. 정원 지음 공공조달계약법 법률문화원 70,000 20080820 ISBN 9788985067805
286. 조홍식 지음 사법통치의 정당성과 한계 박영사 20,000 20090315 ISBN 9788910515364
287. 김용진 지음 영미법해설 박영사 40,000 20090310 ISBN 9788971899588
288. 서철원 지음 미국 형사소송법 법원사 20,000 20050212 ISBN 9788991512030

헌법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763(병합)] 12
3. 지방공무원의 전입.전출 사건 [2002.11.28. 98헌바101, 99헌바8(병합)] 19

제2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변천.보장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2.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1.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9
2.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3
3.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142.156.160(병합)] 38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9.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05.6.30. 2004헌바40] 43 10. 제조자에 대한 담배소비세부과 사건 [2004.6.24. 2002헌가27] 47 11.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9 12.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3 13.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7 14. 5.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2 15.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9 16. 고의범에 대한 공무원의 퇴직급여 제한 및 환수 [2013.8.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81 17. 세무사자격 자동취득폐지 사건 [2001.9.27. 2000헌마152] 89

사회복지국가

18. 전통사찰의 경내지수용 사건 [2003.1.30. 2001헌바64] 93 19. 학교정화구역내의 극장시설금지 사건 [2004.5.27. 2003헌가1] 96 20. 문화재은닉 및 보유.보관 사건 [2007.7.26. 2003헌마377] 103

Part 02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기본권의 주체 21.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352(병합)] 110 22. 배아의 보존기간 사건 [2010.5.27. 2005헌마346] 117 23.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2008.7.31. 2004헌바81] 123 기본권의 보호의무 24.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130 25. 미국산 쇠고기수입 고시 사건 [2008.12.26. 2008헌마419] 136 기본권의 충돌 26. 채권자취소권 사건 [2007.10.25. 2005헌바96] 143 27.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6 기본권제한의 한계 28.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9 29. 행정사시험 불실시 사건 [2010.4.29. 2007헌마910] 153 30. 자동차이용범죄에 대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05.11.24. 2004헌가28] 156 31. 구금시설내 CCTV설치 사건 [2008.5.29. 2005헌마137.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160 32.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64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33.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71 34. 표준어 규정 사건 [2009.5.28. 2006헌마618] 174 35.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추진 사건 [2013.7.25. 2011헌마63.468(병합)] 180 36.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85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37. 혼인빙자간음죄 사건 [2009.11.26. 2008헌바58] 189 38.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205, 2011헌가31] 193 39.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9 일반적 행동자유권 40.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202 4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7 42.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11 43. 택시운전자의 최저임금 사건 [2011.8.30. 2008헌마477] 217 44.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1 45. 수용자에 대한 소변채취 사건 [2006.7.27. 2005헌마277] 225 46.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사건 [2002.1.31. 2001헌바43] 229 47.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2014.4.24. 2011헌마659] 233 인격권 48.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40 49.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44 50.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49 51. 수형자의 재판출정시 운동화착용 불허 사건 [2011.2.24. 2009헌마209] 259 52.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65 평등권 53.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69 54.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75 55.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279 56. 청년고용할당제 사건 [2014.8.28. 2013헌마553] 285 57.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1 58.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5 생명권 59.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00 60. 낙태죄 사건 [2012.8.23. 2010헌바402] 307 신체의 자유 61.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14 62. 검사조사실에서 계구사용 사건 [2005.5.26. 2004헌마49] 319 63.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23 64.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0 6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일부산입 사건 [2009.6.25. 2007헌바25] 336 66. 음주측정강제 사건 [1997.3.27. 96헌가11] 343 67. 범죄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사건 [2004.9.23. 2002헌가17.18(병합)] 347 68. 행정상 즉시강제 사건 [2002.10.31. 2000헌가12] 351 69.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2012.6.27 2011헌가36] 355 70. 전격기소된 피고인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사건 [2004.3.25. 2002헌바104] 359 71. 불구속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 불허 사건 [2004.9.23. 2000헌마138] 364 72. 공휴일 변호인접견 불허 사건 [2011.5.26. 2009헌마341] 368 73. 검사의 수사서류 열람.등사 거부사건 [2010.6.24. 2009헌마257] 37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4.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조항 사건 [2012.12.27. 2011헌바89] 377 75. 4급이상 공직자의 병역사항공개 사건 [2007.5.31. 2005헌마1139] 384 76.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죄경력공개 사건 [2008.4.24. 2006헌마402.531(병합)] 389 77. 수용자가 부재시 거실과 작업장 검사 사건 [2011.10.25. 2009헌마691] 39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8.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397 79.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04 80.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414 81. 접견 녹음행위 및 녹음파일 제공행위 사건 [2012.12.27. 2010헌마153] 419 거주.이전의 자유 82.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426 통신의 자유 83.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430 84.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434 양심의 자유 85. 양심적 병역거부 1차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438 86. 양심적 병역거부 2차결정 사건 [2011.8.30. 2008헌가22] 446 87. 의료비에 관한 소득공제증빙서류 제출의무 사건 [2008.10.30. 2006헌마1401.1409(병합)] 453 88. 준법서약제도 사건 [2002.4.25. 98헌마425, 99헌마170.498(병합)] 460 종교의 자유 89. 법학적성시험 일요일시행 사건 [2010.4.29. 2009헌마399] 467 90.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472 91.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476 언론.출판의 자유 92. 음란.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482 93.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57.83.129] 488 94.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493 95. 의료광고금지 사건 [2005.10.27. 2003헌가3] 498 96. 세무사명칭사용금지 사건 [2008.5.29. 2007헌마248] 500 97. 선거운동기간중 인터넷 실명확인제 사건 [2010.2.25.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 505 98.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 [2012.8.23. 2010헌마47] 512 99. 신문법 사건 [2006.6.29. 2005헌마165.314.555.807, 2006헌가3(병합)] 519 100. 영화등급보류제 사건 [2001.8.30. 2000헌가9] 532 101. TV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08.6.26. 2005헌마506] 535 102. 건강기능식품광고 사전심의제 사건 [2010.7.29. 2006헌바75] 540 103. 방영금지가처분 사건 [2001.8.30. 2000헌바36] 545 104. 불온통신단속 사건 [2002.6.27. 99헌마480] 548 105. 학교정화구역내의 PC방 설치금지 사건 [2008.4.24. 2004헌바92] 553 106. 미네르바 사건 [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558 107. 군내불온도서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638] 560 108.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자표시 사건 [2004.1.29. 2001헌마894] 568 집회.결사의 자유 109. 옥외 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282.285, 2012헌바39.64.240(병합)] 574 110.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582 111. 야간 옥외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590 112. 집단적인 폭행 등 집회금지 사건 [2010.4.29. 2008헌바118] 597 113. 외교기관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3.10.30. 2000헌바67, 2003헌바83(병합)] 602 114. 국회의사당 1백미터이내 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12.29. 2006헌바20.59(병합)] 606 115. 집회신고서의 반려 사건 [2008.5.29. 2007헌마712] 609 116. 상호신용금고의 임원 및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사건 [2002.8.29. 2000헌가5.6, 2001헌가26, 2000헌바34, 2002헌가3.7.9.12(병합)] 614 학문.예술의 자유 117.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619 118.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628 재산권 119.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635 120.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641 121.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649 122.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662 123.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669 124.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8.9.25. 2007헌가1] 674 125. 영화관람자에 대한 부과금 사건 [2008.11.27. 2007헌마860] 678 126. 공연관람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사건 [2003.12.18. 2002헌가2] 686 127. 체육시설을 위한 토지수용 사건 [2011.6.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691 128. 국회의원의 주식백지신탁제도 사건 [2012.8.23. 2010헌가65] 697 직업의 자유 129. 학원강사의 자격제한 사건 [2003.9.25. 2002헌마519] 706 130.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711 131. 백화점셔틀버스 운행금지 사건 [2001.6.28. 2001헌마132] 716 132. 복수의료기관 개설금지 사건 [2007.12.27. 2004헌마1021] 720 133.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건 [2008.11.27. 2006헌마352] 724 134. 사법시험에서의 영어대체제도 및 법학과목이수 사건 [2007.4.26. 2003헌마947, 2004헌마4.156.352.1009, 2005헌마414.1009.1263(병합)] 730 135.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비율제한 사건 [2009.2.26. 2007헌마1262] 739 136. 이대 로스쿨 남성입학금지 사건 [2013.5.30. 2009헌마514] 745 137. 변호사시험제도 사건 [2012.3.29. 2009헌마754] 750 138. 변호사시험합격자의 6개월간 수임제한 사건 [2013.10.24. 2012헌마480] 756 139. 경비업의 겸영금지 사건 [2002.4.25. 2001헌마614] 760 140. 안마사 비맹제외 사건 [2008.10.30. 2006헌마1098.1117(병합)] 763 소비자보호운동 141.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770 정치적 자유권 142.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775 143.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금지 사건 [2004.3.25. 2001헌마710] 780 공무담임권 144.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137(병합)] 784 145. 사법연수원 수료후 판사즉시임용제한 사건 [2012.11.29. 2011헌마786] 788 국민투표권 146.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792 청원권 147. 로비스트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796 재판청구권 148.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95헌마142.215(병합)] 800 149.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 [2013.8.29. 2011헌마122] 804 150.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810 151. 치료감호 청구권자 사건 [2010.4.29. 2008헌마622] 814 152. 부동산강제경매취소 사건 [2007.3.29. 2004헌바93] 818 153. 교원징계재심결정에 대한 학교법인의 불복금지 사건 [2006.2.23. 2005헌가7, 2005헌마1163(병합)] 821 형사보상청구권 154.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82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55.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830 156.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834 157. 비공상장해공무원의 연금제한 사건 [2011.11.24. 2010헌마510] 839 158.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의 소급적용 사건 [2009.5.28. 2005헌바20.22, 2009헌바30(병합)] 843 159. 퇴직후 폐질상태로 된 군인에 대한 연금제한 사건 [2010.6.24. 2008헌바128] 850 160. 등록신청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보상제한 사건 [2001.6.28. 99헌마516] 855 교육을 받을 권리 161.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858 162.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862 163.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868 164.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874 165.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재심제한 [2013.10.24. 2012헌마832] 883 166. 중학교 급식경비부담 사건 [2012.4.24. 2010헌바164] 888 167. 국.공립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사건 [2012.8.23. 2010헌바220] 891 168. 국정교과서제도 사건 [1992.11.12. 89헌마88] 895 169. 검정고시합격자의 재응시제한 사건 [2012.5.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904 근로의 권리 170.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차별 사건 [2007.8.30. 2004헌마670] 911 171.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16 근로3권 172.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1193, 2006헌마198(병합)] 921 173.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929 174.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96(병합)] 932 175. 교원노조의 개별교섭금지 사건 [2006.12.28.2004헌바67] 938 176. 특수경비원의 단체행동권제한 사건 [2009.10.29. 2007헌마1359] 943 177. 노조전임자의 급여 지급금지 사건 [2014.5.29. 2010헌마606] 947 178. 청원경찰의 근로3권제한 사건 [2008.7.31. 2004헌바9] 956 환경권 179.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사용 사건 [2008.7.31. 2006헌마711] 964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971 18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975 18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981 18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986 184. 부성주의 사건 [2005.12.22. 2003헌가5.6] 992 보건권 185.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시술금지 사건 [2010.7.29. 2008헌가19, 2008헌바108, 2009헌마269.736, 2010헌바38, 2010헌마275(병합)] 999 186. 치과의사전문의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1998.7.16. 96헌마246] 100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87. 남자만의 병역의무 사건 [2010.11.25. 2006헌마328] 1009

Part 0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88.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015 정당제도 189.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017 190.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13, 2012헌가19(병합)] 1021 19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025 192.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047 193.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052 선거제도 194.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112.134(병합)] 1058 195.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065 196. 재외국민의 선거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4,2005헌마360] 1070 197.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2014.7.24.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1080 198.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시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 사건 [2014.10.30. 2012헌마192] 1087 199. 시.도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7.3.29. 2005헌마985.1037, 2006헌마11(병합)] 1094 200.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 사건 [2009.3.26. 2006헌마67] 1100 201. 선거일전 180일부터 UCC이용 선거운동금지 사건 [2011.12.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1105 202.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 조치 사건 [2008.1.17. 2007헌마700] 1109 203. 기초의회의원선거의 정당표방금지 사건 [2003.1.30. 2001헌가4] 1117 204. 전부거부표시방법 사건 [2007.8.30. 2005헌마975] 1121 205. 지역구지방의회선거에서의 기탁금반환 및 선거비용보전 사건 [2011.6.30. 2010헌마542] 1124 206.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반환 사건 [2011.4.28. 2010헌바232] 1131 207.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37 208.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142 지방자치제도 209. 강남구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 사건 [2002.10.31. 2002헌라2] 1145 21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사건 [2008.6.26. 2005헌라7] 1148 21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154 21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158 21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163 21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170 215. 담배자판기 금지조례 사건 [1995.4.20. 92헌마264,279(병합)] 1179 216. 재외국민의 주민투표권배제 사건 [2007.6.28. 2004헌마643] 1182 217. 주민소환제도 사건 [2009.3.26. 2007헌마843] 1187 218. 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활동제한 사건 [2011.12.29. 2010헌바368] 1196 국 회 21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200 22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9.10(병합)] 1207 221.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226 22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배제 사건 [2008.5.29. 2006헌바99] 1230 223.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236 대통령.행정부 22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251 22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255 2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기준고시 사건 [2008.11.27. 2005헌마161.189(병합)] 1266 227.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273 법 원 22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286 위헌법률심판 22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290 23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295 헌법소원 231. 재판장의 녹음불허가 사건 [2011.6.30. 2008헌바81] 1299 23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302 233.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가처분신청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307 234.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126(병합)] 1309 235.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2, 173(병합)] 1314 236. 재정신청서에 재정신청사유 기재 사건 [2009.12.29. 2008헌마414] 1319 237. 조선철도주식보상금 입법부작위 사건 [1994.12.29. 89헌마2] 1323 238. 군법무관보수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2004.2.26. 2001헌마718] 1328 239. 사법시험성적의 세부산출방법 집행명령입법부작위 사건 [2005.12.22. 2004헌마66] 1331 240. 일본군위안부의 배상분쟁해결 부작위 사건 [2011.8.30. 2006헌마788] 1334 241. 퇴임재판관 후임자선출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4.24. 2012헌마2] 1342 권한쟁의 심판 242. 노동관계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1997.7.16. 96헌라2] 1348 243. 제3자 소송담당 사건 [2007.7.26. 2005헌라8] 1353 244. 국회의원과 법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7.29. 2010헌라1] 1356 245. 부산신항 명칭결정 권한쟁의 사건 [2008.3.27. 2006헌라1] 1360 246.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3.9.26. 2012헌라1] 1364 247. 부산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1367 248.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1370 249. 김홍신의원 강제사임 사건 [2003.10.30. 2002헌라1] 1374 250.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 사건 [2010.11.25. 2009헌라12] 1378

증거법

• 마음의 상태(state of mind)
• 현재의 정신적 또는 감정적 상태에 대한 진술(declaration as to present mental or emotional state)
• 이후의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제출되는 현재의 의도에 관한 진술(declarations of present intent as evidence to show subseguent conduct)
• 신체의 상태에 관한 진술(statements of physical condition)
• 의사에게 한 진술(statements made to physicians)

1. 절대소유령지 (estate in fee simple) 2. 상속인소유령지 (estate in fee tail)) 3. 생애소유령지 (estate for life) 4. 임차령지 (leasehold estate)

Ⅰ. 공동소유의 개념 Ⅱ. 각 공동소유 개념간의 차이점 1.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소유 (1) 일반공동소유 (tenancy in common) (2) 합동공동소유 (joint tenancy) (3) 완전공동소유 (tenancy by the entirety)

2.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유 (1) 부부공동재산제도(marital property) (2) 신탁제도(trust) (3) 공동주택관리제도(condominium) (4) 주식회사아파트제도

피제소자 제소자 또 공무소(公務所), 제척(除斥), 흠결(欠缺), 반소(反訴), 수액(數額) 공공기관, 제외, 흠, 맞소송, 액수

최고(催告)→독촉, 석명권(釋明權)→설명요구권, 구문권(求問權)→질문요구권, 의제(擬制)→여김, 소환장(召喚狀)→출석요구서, 원격지(遠隔地)→먼 곳(데), 기판력(旣判力)→구속력, 취하(取下)→취소, 가액(價額)→값, 당해(當該)→해당(그), 추심(推尋)→챙기기

녹취(錄取)를 녹음(錄音) 녹음대(錄音帶) 녹음테이프 직근(直近)은 바로 위 종국판결(終局判決)은 마감판결 가처분(假處分) 임시처분 居所(사는 곳), 基因한(말미암은), 倂合한(아우른), 移送(옮겨보내기), 送付(부침), 添附(붙임), 違背(어긋남), 遲滯없이(곧바로), 還送(돌려받음), 交付(내어줌), 猶豫(미룸), 囑託(일을 맡김), 訊問(캐어묻기), 更迭(갈림), 遡及(거슬러 올라감), 補正(바로잡음), 雙方(양쪽)

記名捺印欄 이름을 쓰고 인장을 찍으시오 이밖에 授權(권한 부여), 追認(추후 인정), 資力(경제적 능력), 代位(지위를 대신함), 失效(효력상실) 者'(사람), `數人'(여러 사람)

대한민국 상법 제527조 대한민국 상법 제530조 대한민국 상법 제235조 대한민국 상법 제529조

공정의무 가계별방식 공중인 가사동업 공통조상주의 가사조합 공표 가족수당 73 과부권 74 간이한유언컴인 14 관할권 20 감독 294 구두에의한철회 253 감독을받는관리 10 구술유언 130 감독올받지않는관리 10 구입자금복귀신탁 230 강력한반중 196 권리의포기 91 강박 200 귀속 9 개별재산 79, 84 근사(近似)의 원칙 235 개별재산법제 79 기관수탁자 275 개인당 56 개인별방식 56 I L I 개인재산 90 낭비자신닥 241 개인적 어법의 예외 166 낭비자조항 242 건전한재량 278 =lrr E。- 129 검인대상재산 11 누락된 배우자 계획된수익자 201 누락된 상속인 고도의추정 누락된 자녀 고살 고정자산매각소득 308 I C I 공동수탁자 264, 269 대륙볍계 94 공동유언 144 대리인신청서 19 공동재산 84 대리인지명 권 259 공동재산법제 84 대습상속 54 공동투자신탁 302 대안유중 190 공익목적 231 대체 161 공익신탁 208, 231 대체물예외 174 콩익신탁설정의사 233 대체수익자 183 - 꺼 2 져 324 대체수탁자 292 묵시신탁 225 독립처l 310 묵시적대체중여 190 통퉁한분할 80 문서 129 통복방계혈족 53 미국법률가협회 22 동시사망 57 통일성이론 175 l 닙 | -‘=「E「L 56 반면책의 추정 181 퉁기관 19 반부활원칙 156 반소멸볍령 183 1 2 1 방계혈족 51 리스테 이 트먼트 22 배우자유류분 80 리포터 22 법률상의 욱시신탁 206 법률상의 소유권 203 | 口l 법원에현저한사실 129 만족에 의한유중철회 177 법인수탁자 286 만족의윈칙 177 법정목록접근방식 279 면전요건 107 법정상속인 9 면제재산 72 법정수당 71 변책의원칙 180 법정요율표 266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116 법청후견인 260 명 백 한의미 불병료 162 별거결정 60, 154 명백 한의미의 원칙 164 별거약정 60 명백한 중거 199 보완금액 82 명시신탁 보조적관리권 명시적 대안유중 보험 중서 명예신탁 복귀수탁자 모살 63 복귀신탁 205, 229 몰수 9 복멸가능한추정 124 무유언상속법 29 복수주소지 23 무유언상속인 9 .!f.'ð-o 1’ r「= 225 무유언자 9 부당한영향 194 무체 통산 213 부당한영향의추정 194 무해한하자의 볍리 113 부모 50 무효 182 부부계약 91 무효의추정 111 부부공제신탁 284 사항색인 325 부부재산 79, 90 상속재산관리장 18 부부재산법제 77 상호유언 144 부성의추정 43 상호조항 144 부양료채권 243 생계유지비 73 부양율요하는자녀 72 생명보험금 12 1f-2f'~ 275 생전신탁 207 부활 155 생 전중여 68 분별의무 301 생존배 우자 31 불명료 162 생존자 4 불법행위채권 244 생존조건부유중 184 불확정적인집단 215 서론조항 128 비검인대상재산 11 서비스채권 244 비유언적 행위의 원칙 137 선(先)사망의 추정 57 비의도적고살 64 선서 진술서 118 비인중유언 124 선 언 103 비정상적착오 192 선 언에 의한신탁셜정 209, 219 선 의 93 I ^ I 선의의 매수언 18 사기 199 선의의원칙 18 사기방지법 103 선 정 294 사망시 공동재산의 처리에 관한 선취 특권 73 풍일법 86 설정수익자 248 사생아 41 셔먼법 267 사실상의 대리 261 소망의표현 211 사실상의묵시신 탁 206 소멸 182 사실상의 입양 39 소멸에의한유중철회 172 사실흔 32 소멸의원칙 182 사익신탁 208 수양부모 39 사회보장법 46 수양자녀 39 사회보장연금 46 수익 자 203 살인자조항 60 수익자이익 의 원칙 290 상당한 배 려 295 수입수익자 296 상대척 철회의 원 칙 159 수정된가계별방식 55 상속결격사유 59 수탁자 203 상속재산판리인 10 수탁자의보수 266 326 수탁자의사임 265 엄격한가계별방식 54 수탁자의 의무 269 엄격한심사기준 42 수탁자의 지명 262 영구구속금지 원 칙 4 수탁자의 지위 262 영구적 금지명령 234 수탁자의 해임 265 완전하고공정한공개 92 순수한대습상속 55 완전한신뢰와신용 33 숭계수탁자 207 완전한신뢰와신용조항 24 시야기준 107 외부증거 금지의 원칙 165 식별표시 128 요부양자녀 72 신뢰관계 194 우선특권 67 신중의무 277 원본수익자 296 신중한사랍의 원칙 278 위임금지의 원칙 291 신중한투자자의 원 칙 280 위임의허용 293 신탁문서 204 위탁자 203 신탁법 203 유니 트러스트 310 신탁법인 264 유류분 80 신탁선언서 204 유류분비율 82 신탁셜정의 사 210 유복자 45 신탁수익의분배 308 유언겸인 14 신탁수입 296 유언검인법원 20 신탁약정서 204 유언검인시스템 9 신탁원본 296 유언 검인절차 15 신탁의 무의 위임 291 유언능력 190 신탁의종료 252 유언법 103 신탁재산 203 유언보충서 133 신탁재산보존의무 299 유언신탁 207 실질적 일치의 법리 113 유언 에 관한계약 142 실패한신탁 229 유언에 의 한신탁의 철회 255 실효의원칙 179 유언의대용물 11 , 81 유언의사에 관한 직접 진술 169 101 유언의철회 142 애완동물신탁 240 유언의해석 162 약식유언 검인절차 19 유언자 9 양도금지 242 유언장의구성 131 양자 36 유언집행인 10 사항색인 327 유언집행장 18 임차권 213 유일한수익자 258 잉여이론 126 유일한이 악의 원칙 270 유중 9 I ^ I 유중철회의 원칙 172 자기거래금지 270 유체동산 73 자기증명적유언장 119 유형자산 140 자녀 36 의도적고살 63 자통부활의 원칙 155 의료보장 250 자익신탁 247 의무신탁 208, 246 자필유언 124 의미의독립성 137 자필유언보충서 138 의미의 연관성 132 잔여권자 13, 296 의미의 일관성 132 잔여유중 171 의사이론 175 잔여재산 188 의식적현존기준 108 잠재척 의 미 불명료 162 의식적현존상태 104 장정적인신탁 223 의심스러운정황 195 장래의포기 91 의심스러운차별 42 재량신탁 209, 246 의심스러운 차별에 준하는 차별 42 재산관리인 27 의제신탁 205, 225 재산상 이익의 포기에 관한 통일법 66 이 단계형 선서진술서 121 재작성 133 이복방계혈족 53 저작권시용료 213 이익충돌행위 270 저축예금계좌신탁 222 이전에의한신탁설정 209, 219 정당한분할 80 2차적 관리권 25 정보제공의무 302 이해판계 있는중인 109 정식유언검인 15 인격대표자 10 제거법령 110 인용에의한포함 139 처11 2세대 법령 125 인정 104 제2순위 방계혈족 52 인중 107 제 1 세대 법령 125 인중유언 102 제 1순위 방계혈족 52 인중조항 122 제한적일반유중 171 일단계형 선서진술서 119 조건부철회의 원칙 159 일반유중 171 조인트테넌시 11 일반적인공익의사 236 종교재판소 155 328 종국적추정 123 추완 133 종신물권 13 추정배우자 35 종신물권자 13 추정적 의사이론 133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87 충실의무 270 주거면제 71 취소 161 주거수당 71, 72 주된관리권 21 I E I 주소지 21 토텐신탁 222 주소지관리권 21 통일동시사방법 57 주식배당끔 308 통일법위원회 6 주의의무 277 통일부부재산법 89 중간심사기준 42 통일수탁자권한법 268 중요조항 125 통일신중투자자법 280 중언된유언 102 통일신탁볍 205 중인결격 109 통일원본수입법 308 지병권 216 통일지속적대리권법 27 지속적대리권 27 통일친자법 43 지속적 대리인 28 통일홈인이흔법 35 지시 294 통일혼전계약볍 91 지역상속인 25 통합 131 지역채권자 25 투자다각화의무 283 집단에대한유중 182 투자다각화의무의 연제 288 집행연제 242 투자제한조항 300 투자제한지시 300 l 太l 투자총수익 309 책임변제조항 276 특정 유중 170 철회가능신탁 206 철회불능신탁 206 l 표 l 청렴이론 218 포기 64 초과기부신탁 229 촌수주의 51 l δ l 최소한의 선의 93 하자치유권 115 최저보수요율표 267 할탕 308 최후에의지할수있는자 30 합리적인주의 278, 280 추가심리불요의 원칙 270 해석절차 17 사항색인 329 허위진술 199 혼합금지의무 301 현금배당금 308 확정금리부증권 299 협박조항 1% 확정적인신탁 223 형평법적소유권 203 환부권 75 형평법척 의제신탁 60, 202 환부산 75 형평볍적 입양 39 회계보고의푸 302 형평법척 조정 309 효력없는철회의 원칙 159 흩외자 41 후견인 27 혼전계약 91 후견인예외 173

• 폭행죄
• 폭행치상죄
• 특수상해죄
• 살인죄
• 절도죄
• 준강도죄
• 강도치상죄
• 강도살인죄
• 특수절도죄
• 특수강도죄
• 합동절도죄
• 준강도예비죄
• 주거침입죄
• 업무상배임죄
• 업무상횡령죄
• 사기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
• 허위진단서작성죄
• 공갈죄
• 무고죄

미수범 자의적 중지 교사의 착오 교사범

강제채혈 압수수색검증 진술서의 증거능력 및 예외 긴급체포 고소불가분 공소장변경 항소심에서 고소취소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공동피고인 증인보호제도 피고인, 변호인의 퇴정, 증거동의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 및 관습법의 제정법에 대한 효력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의 해지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실효의 원직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태아의 지위 
  * 자연인의 의사능력 
  * 무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함에 있어 '사술'의 범위 
  * 부재자채산관리제도 
  *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법인격부인과 법인격남용 
  * 법인의 권리능력 
  *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非法人)사단의 구별기준 
  * 임기가 끝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업무수행권 
  * 사찰재산의 귀속관계 
  *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 
  * 재단법인의 재산의 귀속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권남용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청산법인의 능력 
  * 독립된 부동산의 요건 
  * 법률행위와 호의행위의 구분 
  *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강행규정위반과 단속규정위반 
  *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사회적 타당성 - 부동산의 이중매매 
  *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확정 - 타인 명의로 한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과 소위 예문(例文)해석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대출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 
  * 진의 아닌 의사표시() - 배임적 대리행위와 민법 제조 제항 단서의 적용 
  * 통정허위표시 - 민법 제 조 제항의 '제자' 해당 여부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동기의 착오() 
  * 쌍방의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과장광고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민법 제조 제항의 '제자'의 해당여부 
  * 대리권 - 대리권수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 대리권 -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은 채권양도통지의 효력 
  * 대리권의 범위 
  * 무권대리 - 수권범위를 넘는 대리행위의 효력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어음위조와 표현대리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일상가사대리권과 정당한 사유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민법 제 조의 '제자'의 범위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본인을 사칭한 경우의 유추적용 
  * 민법 제조의 표현대리 - 유권대리의 주장과 표현대리의 주장 
  *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와 본인의 추인 
  *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 법률행위의 무효()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 법률행위의 무효() - 유동적 무효 
  * 법률행위의 취소() - 계약해제 후에 계약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권 행사기간의 기산점 
  * 소멸시효() -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지 여부 
  * 소멸시효()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소멸시효() -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 소멸시효() - 일부청구시 소멸시효중단의 범위 
  * 소멸시효() - 제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과 시효중단 
  * 소멸시효() - 근저당권의 실행과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제척기관과 소멸시효 - 매매예약완결권의 성질 및 행사기간 

물권법

  * 물권법정주의 - 관습상의 통행권의 인정여부 
  *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권의 종류 - 유동(流勳)집합물의 경우 
  * 물권의 보호 - 물권적 청구권과 그 성질 
  * 물권의 변동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여부 
  * 물권의 변동 -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와 등기부상의 기재방법 
  * 물권의 변동 - 등기의 추정력 
  * 물권의 변동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갖는 심사권한 
  * 물권의 변동 - 이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효력 
  *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여부 
  * 물권의 변동 - 부동산의 중간생략등기 합의 후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매매대금청구 
  * 물권의 변동 -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의 효력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기준 
  * 점유권 -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 점유권 - 선의(善意)의 점유자의 과실(果寶)취득의 요건 
  * 점유권 - 소위 전용물소권(轉用物諦權)과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점유권 - 자력구제(自力救濟) 
  * 소유권 -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 소유권 - 토지소유자의 이웃거주자에 대한 생활방해 
  * 소유권 -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의 추정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에서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후 미등기 상태로 한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 
  * 취득시효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지위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부동산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 취득시효 -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소유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 취득시효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 소유권 - 동산의 선의취득 
  * 소유권 -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부합 
  * 명의신탁 - 공유자 중 인이 명의수탁자인 부동산의 공유물분할 
  * 명의신탁 -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명의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 
  * 명의신탁 - 명의신탁관계에서 보호되는 제자의 범위 
  * 명의신탁 - 명의수탁자에 의한 신탁부동산의 임의처분과 매도인의 손해발생 여부 
  * 아파트 사례() -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제자가 불법점유하는 경우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자 
  * 아파트 사례() -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 공동소유 -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의 법적 지위 
  *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 공동소유 -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의 인정 여부 
  * 공동소유 - 합유지분의 상속성 
  * 건축 중 건물과 법정지상권 
  * 공동저당권의 설정 후 신축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대기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미등기건물만을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 대지와 미등기건물을 동시에 소유하다가 이를 함께 양도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발생여부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배제를 위한 철거특약의 인정여부 
  * 지역권의 묵시적 성립과 시효취득의 요건 
  *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 
  *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만의 양토가 가능한지 여부 
  * 전세목적물의 양토와 전세금반환의무 
  *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수급인의 유치권의 보유 여부 
  * 유치권자의 유치물사용 
  *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 
  *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근저당권의 부종성의 관계 - 제자의 명의로 한 근저당권의 효력 
  * 저당권의 이전에 물상보증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저당권과 일괄경매청구권 
  * 전세권 종료 시 전세권저당권의 효력 
  * 경매절차에 있어서 점유자의 소유권 주장과 저당권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권 
  *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우선순위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 
  * 동일한 주채무에 대한 물상보증과 신용보증의 관계 
  * 면책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 변경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 채권자 아닌 제자 명의로 설정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의 효력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 동산의 양도담보 
  * 신축건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자의 제자에 대한 지위 
  * 미등기건물의 양보담보권자를 상대로 한 건물철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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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ed　 판례리스트 계약법 1 계약의 기초 법률행위와 계약, 계약의 유형, 계약자유와 약관 대판(전) 1999.6.17, 98다40459 헌법재판소 1991.6.3, 89헌마204결정 대판 1996.8.23, 95다51915 2 계약의 성립 청약의 유인, 청약과 승낙, 계약체결상의 과실 대판(전)1991.12.24, 90다12243 대판 2001.5.29, 99다55601⋅55618대판 2003.4.11, 2001다53059 3 계약의 효력 동시이행항변권, 불안의 항변권, 당연효,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대판 2006.2.23. 선고 2005다53187 대판 1992.10.29, 92다25656 대판 1992.3.31, 90다8763 대판 1996.1.26, 94다54481 4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소(해제⋅해지⋅철회), 해제의 요건⋅효과 대판 1992.9.14, 92다9463 대판 2006.6.16. 2005다39211 대판 2004.7.9, 2004다13083 5 매매계약의 성립 매매계약의 성립, 예약, 계약금 대판 2003.7.22, 2002다35676 대판 2000. 10. 13. 선고 99다18725 대판 2002.11.26, 2002다46492 대판 1996.10.25. 95다33726 6 매매계약의 효력(1) 매도인 및 매수인의 채무의 내용, 담보책임 대판 1997.6.13, 96다15596 대판 2006.11.23, 2006다44401 대판 1993.4.9, 92다25946 대판 1992.12.22, 92다30580 7 매매계약의 효력(2) 하자담보책임, 특수매매 대판 2004.7.22 2002다51586 대판 2000.10.27, 2000다30554 대판 1995.6.30. 95다2616 대판 2000.1.18, 98다18506 8 증여, 소비대차, 소비자신용 소비차주의 보호,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대판 1997.7.8. 97다2177 대판 1991.4.9. 선고 90다14652 대판(전)2007.2.15. 선고 2004다50426 중간고사

 필기시험

9 임대차(1) 성립/효력/종료 대차형계약, 임대차의 존속/종료, 임대차와 제3자 대판 1996.9.6, 94다54641 대판 2000.3.23, 98두18053 대판 2000.11.24, 2000다38718 10 임대차(2) 임차권의 물권화/양도/전대 제3자에 의한 임차권침해, 임차권 양도/전대 대판 1994.11.22, 94다5458 대판 2002.2.26, 99다67079 대판 2002.11.13, 2002다46003 대판 1993.6.25, 93다13131 11 임대차(3) 보증금/권리금/주택임대차/상가임대차 대판 2002.12.10, 2002다52657 대판 2000.4.11, 2000다4517 대판 2002.7.26, 2002다25013 대판 2000.9.29, 2000다37012 12 고용/도급(1) 노무공급형 계약, 고용과 도급 대판 1986.2.25, 85다카2096 대판 1996.6.22, 95다12798 대판 2002.4.12, 2001다82545 대판 1992.3.31, 91다42630 13 도급(2) 도급에서 하자담보책임, 하도급 대판 1990.3.9, 88다카31866 대판 2004.8.20, 2001다70337 대판 1996.5.14, 95다24975 대판 2001.9.18, 2001다9304 14 위임/임치/조합 기본형 : 조합(업무집행, 조합재산) 파생형 : 프랜차이즈계약, 회원계약 대판 2003.4.22, 2000다55775 대판 1991.4.9, 90다18968 대판 2000.12.12, 99다49620 대판 1985.11.12. 85다카1499 15 화해/비전형계약 중개계약, 여행계약, 계약환경의 글로벌화 등 대판 2007.4.27, 2004다41996 대판 1998.11.24, 98다25061 대판 1995.9.29, 93다3417 대판 1998.11.24, 98다2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