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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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특권이란 재판에서 증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형사상의 면책[편집]

사용면책(使用免責 use immunity)[편집]

사용면책이 주어질 경우 증언을 대가로 하여 면책받은 사람의 증언은 그 자신이나 또는 면책하기 전에 검사가 알지 못했던 범죄의 공모자에 대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1].

거래면책(去來免責 transaction immunity)[편집]

개입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주석[편집]

  1. 면책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