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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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특권이란 재판에서 증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다.

형사상의 면책[편집]

사용면책(使用免責 use immunity)[편집]

사용면책이 주어질 경우 증언을 대가로 하여 면책받은 사람의 증언은 그 자신이나 또는 면책하기 전에 검사가 알지 못했던 범죄의 공모자에 대해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을 뿐이다[1].

거래면책(去來免責 transaction immunity)[편집]

개입한 범죄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례[편집]

대배심이 은행강도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검사에게 알려진 유일한 정보는 테일러가 관여되었다는 풍문 뿐이었다. 대배심은 테일러를 소환하였고 테일러가 강도사건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자 검사는 그에게‘증언사용면책’을 부여하였다. 그제서야 그는 자신과 시몬스가 은행을 털었다고 증언하였다[2].

주석[편집]

  1. 면책특권
  2. MBE 361번

참고문헌[편집]

  • 이승호, 공범증인 면책제도에 대한 고찰, 일감법학 24권,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