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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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또는 공적개발원조경제 협력 개발 기구개발 원조 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선진국의 해외 원조 통계치다. 정부개발원조는 1969년에 처음으로 집계되었으며, 학계나 언론에서 국제 원조 추이를 편리하게 파악하는 지표로 널리 쓰이고 있다.

OECD는 경제발전의 도상에 있는 여러지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함을 그 설립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에따라 선진국 주도로 남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DAC)를 산하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DAC는 개도국에 대한 경제협력방안을 연구·검토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양적증대와 질적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원조공여에 대한 내부적인 상호심사를 하고 있다. 원조공여국인 DAC회원국은 EU,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선진 24개국으로 구성되며, IMF/IBRD는 옵서버로 참가하고 있는데 개발원조위원회(DAC)는 정부개발원조 등 여러 가지 경제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편집]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AfT)는 공적개발원조의 한 갈래이다. 개발도상국이 무역과 관련하여 직면한 각종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도국을 위한 시장개방 확대와도 연결되어 있다. 2005년 12월 홍콩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후 무역을 위한 원조는 세계에서 점차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분류[편집]

ODA 연구회 발표자료에 따르면[1]WTO 대책반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를 아래와 같이 나눈다.

  • 무역 정책 및 제도
  • 무역 개발
  • 무역 관련 기반구조
  • 생산 역량 배양
  • 무역 관련 조정
  • 기타 무역 과련 필요

그 중에서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인하, 관세 철폐, 특혜 관세제도 등이 그 구체적인 예이다.

주석[편집]

  1. 조미진, 무역과 개발, 2008.05.15., ODA 연구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