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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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議定書; protocol)는 원래 외교 교섭이나 국제 회의의 의사 또는 사실의 보고로서 관계국이 서명한 것이다. 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흔히 기본 조약에 대해서 부속적, 또는 보충적인 것에 이 이름이 붙여진다.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이미 존재하는 협약 내에 포함된다. 협약에 의해 지켜져야 할 세부적인 조항들을 첨가하여 일반적으로 의정서에 각국이 비준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거치면서 협약의 힘을 강화시켜 나간다.

참고 자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