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헌 조직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위헌 조직에서 넘어옴)
독일 형법에서 위헌 조직(독일어: verfassungswidriger Organisationen)은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된 정당 또는 그와 같은 정당의 대체조직임이 확정된 정당이나 단체이다. 독일 형법 86조는 나치 기호와 같은 위헌 조직의 상징 도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헌조직 판례 [편집]
주석 [편집]
- ↑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반론) 국가보안법에 '유례'는 있는가?”, 《오마이뉴스》, 2000년 7월 24일 작성. 2012년 2월 18일 확인.
- ↑ “독일, 형법에 위헌적 조직활동 제한”, 《한겨레》, 2004년 9월 30일 작성. 2012년 2월 18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