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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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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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칭 | 성매매특별법, 성매매방지법 |
| 종류 | 법률 제7849호 |
| 제정 일자 | 2004년 3월 22일 |
| 상태 | 현행법 |
| 분야 | 공법 |
| 주요 내용 | 성매매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등을 규정. |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원문 | 성매매특별법 |
성매매 특별법은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이다. 공식 법령명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편집] 바깥 고리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의 링크 (법령 전문) - 2006년 2월 21일 일부개정 (2006년 9월 23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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