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Yeol0826/연습장
의의[편집]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자신이 운송인이 되어 직접 운송할 수 있다.[1]이같이 운송주선인이 직접 운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라 한다.
개입권의 행사 및 특칙[편집]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2] 원래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송하인이 운송주선인에게 화물상환증의 발행을 청구한 것은 개입을 권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운송주선인이 화물상환증을 발행하는 것은 개입한다는 묵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명의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 한하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화물상환증을 발행한 경우에는 개입이 의제되는 '화물상환증의 작성'으로 볼 수 없다.[3]
운송주선인이 일단 개입을 통지하면 위탁자는 개입을 금지하지 못한다. 개입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이다.
개입의 효과[편집]
운성주선인이 개입을 한 때에는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는다.[4]
따라서 운송주선인은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지위와 운송인으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갖게 되나, 전자의 지위는 큰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5]
각주[편집]
참고문헌[편집]
- 이철송,상법촉칙•상행위,(서울: 박영사, 2014)
같이 보기[편집]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