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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관련부속법령[편집]

헌법[편집]

헌법총론[편집]

제1장 헌법과 헌법학[편집]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ㆍ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ㆍ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편집]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4. 입법과정의 하자와 저항권 사건 [1997.9.25. 97헌가4 22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편집]

5.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5

6.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9

7. 재외동포법 사건 [2001.11.29. 99헌마494 37

8. 한일어업협정 사건 [2001.3.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42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편집]

법치주의 9. 배우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05.12.22. 2005헌마19 47

10. 회계책임자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사건 [2010.3.25. 2009헌마170 51

11. TV 수신료 2차 결정 사건 [2008.2.28. 2006헌바70 55

12. 5ㆍ18특별법 사건 [1996.2.16. 96헌가2, 96헌바7, 96헌바13(병합)] 60

13.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사건 [2011.3.31. 2008헌바141 67

기본권론[편집]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편집]

기본권의 주체[편집]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ㆍ352(병합)] 114 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1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27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3

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0

기본권제한의 한계 24. MBC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경고 사건 [2007.11.29. 2004헌마290] 143

25. 자동차등이용범죄시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건 [2015.5.28. 2013헌가6] 147

26. 제한상영가 등급제 사건 [2008.7.31. 2007헌가4] 152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27.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016.12.29. 2013헌마142] 159

28. 2007년 전시증원연습 사건 [2009.5.28. 2007헌마369] 163

자기결정권, 자기책임의 원리

29.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입법부작위 사건 [2009.11.26. 2008헌마385] 166

30. 낙태죄 2차 결정 사건 [2019.4.11. 2017헌바127] 170

31. 간통죄 사건 [2015.2.26. 2009헌바 17ㆍ205, 2011헌가31] 189

32. 양벌규정 사건 [2011.10.25. 2010헌바307] 195

일반적 행동자유권

33. 의료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 사건 [2002.10.31.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198

3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건 [2010.2.25. 2008헌바83] 203

35. 청탁금지법 사건 [2016.7.28. 2015헌마236] 207

36. 서울광장 통행제지 사건 [2011.6.30. 2009헌마406] 223

37. 안전벨트 착용강제 사건 [2003.10.30. 2002헌마518] 229

인격권

42. 시청자에 대한 사과규정 사건 [2012.8.23. 2009헌가27] 256

43. 태아의 성별고지금지 사건 [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260

4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사건 [2003.6.26. 2002헌가14] 265

45. 경찰조사실 피의자에 대한 촬영허용행위 사건 [2014.3.27. 2012헌마652] 275

평등권

46. 제대군인가산점 사건 [1999.12.23. 98헌마363] 279

47.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1.2.22. 2000헌마25] 285

48.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가산점 사건 [2006.2.23. 2004헌마675ㆍ981ㆍ1022(병합)] 289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5

50.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제한 사건 [2011.2.24. 2008헌바56] 299 ?

생명권 52. 사형제도 사건 [2010.2.25. 2008헌가23] 312

53.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020.4.23. 2015헌마1149] 321

신체의 자유 54. 구속기간연장 및 면회횟수제한 사건 [2003.11.27. 2002헌마193] 328

55. 금치수형자에 대한 접견ㆍ서신수발 및 운동금지 사건 [2004.12.16. 2002헌마478] 333

56.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의 집필 및 서신수수 금지 사건 [2014.8.28. 2012헌마623] 339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지문날인제도 사건 [2005.5.26. 99헌마513] 484

80. 가정폭력가해자의 자녀 가족관계등록부 등 교부 사건 [2020.8.28. 2018헌마927] 491

81. DNA관련정보 수집이용조항 사건 [2014.8.28. 2011헌마28] 496

82. 인터넷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및 동의확보 사건 [2015.3.26. 2013헌마517] 506

83. 전교조 가입정보 비공개 사건 [2011.12.29. 2010헌마293] 515

거주ㆍ이전의 자유

87. 테러위험지역으로의 출국금지 사건 [2008.6.26. 2007헌마1366] 542

통신의 자유

88. 불법도청한 안기부 X파일 공개 사건 [2011.8.30. 2009헌바42] 546

89. 수용자의 서신검열 사건 [2012.2.23. 2009헌마333] 550

양심의 자유

90. 양심적 병역거부 1차 결정 사건 [2004.8.26. 2002헌가1] 554

91. 양심적 병역거부 3차 결정 사건 [2018.6.28. 2011헌바379] 562

? (이하생략)

종교의 자유

94.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참석불허 사건 [2011.12.29. 2009헌마527] 593

95. 학교정화구역안에서의 납골시설금지 사건 [2009.7.30. 2008헌가2] 597

언론ㆍ출판의 자유

96. 음란ㆍ저속물 출판등록취소 사건 [1998.4.30. 95헌가16] 603

97.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표현 사건 [2009.5.28. 2006헌바109, 2007헌바49ㆍ57ㆍ83ㆍ129] 609

98. 차별ㆍ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2019.11.28. 2017헌마1356] 614

99. 공적인물의 사생활에 대한 표현의 자유 사건 [2013.12.26. 2009헌마747] 622

100. 선거여론조사 사전신고제 사건 [2015.4.30. 2014헌마360] 627

집회ㆍ결사의 자유

112. 옥외 집회ㆍ시위의 사전신고제도 사건 [2014.1.28. 2011헌바174ㆍ282ㆍ285, 2012헌바39ㆍ64ㆍ240(병합)] 696

113. 야간옥외집회금지 사건 [2009.9.24. 2008헌가25] 704

114. 야간 시위금지 사건 [2014.3.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712

115.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금지 2차 결정 사건 [2018.7.26. 2018헌바137] 719

116. 경찰의 집회 참가자에 대한 촬영행위 사건 [2018.8.30. 2014헌마843] 723

학문ㆍ예술의 자유

121. 서울대 법인화 사건 [2014.4.24. 2011헌마612] 751

122.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주의 사건 [2009.2.26. 2008헌마370, 2008헌바147(병합)] 760

123.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도 모집정지처분 사건 [2015.12.23. 2014헌마1149] 767

재산권

124. 개발제한구역지정 사건 [1998.12.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병합)] 771

125.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사건 [1999.4.29. 94헌바37] 777

126. 종합부동산세 사건 [2008.11.13. 2006헌바112, 2007헌바71, 2008헌가12(병합)] 785

127.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사건 [2004.7.15. 2002헌바42] 797

128. 수분양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사건 [2005.3.31. 2003헌가20] 804


직업의 자유 133. 성인대상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2016.3.31. 2013헌마585ㆍ786ㆍ2013헌바394ㆍ2015헌마199ㆍ1034ㆍ1107(병합)] 827

134. 성매매처벌법 사건 [2016.3.31. 2013헌가2] 833

135. 법인의 약국개설금지 사건 [2002.9.19. 2000헌바84] 837

136. 운전면허 부정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020.6.25. 2019헌가9] 842

137.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금지 사건 [2018.4.26. 2015헌가19] 848

소비자보호운동

144. 조중동 광고중단압박 사건 [2011.12.29. 2010헌바54, 407(병합)] 887

정치적 자유권

145. 경찰청장 퇴직후 정당활동금지 사건 [1999.12.23. 99헌마135] 892

146.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금지 사건 [2020.4.23. 2018헌마551] 897

공무담임권

147. 교육공무원 정년단축 사건 [2000.12.14. 99헌마112ㆍ137(병합)] 909

148.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기탁금 납부 규정 사건 [2018.4.26. 2014헌마274] 913

국민투표권

149. 대통령의 재신임국민투표 제안 사건 [2003.11.27. 2003헌마694ㆍ700(병합)ㆍ742(병합)] 918

청원권

150. 로비스트 형사처벌 사건 [2005.11.24. 2003헌바108] 922

재판청구권

151. 심리불속행제도 사건 [1997.10.30. 97헌바37, 95헌마142ㆍ215(병합)] 926

152.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의 수용자와 변호사의 접견 사건[2013.8.29. 2011헌마122] 930

153.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2015.11.26. 2012헌마858] 936

154. 수형자의 재판출석시 사복착용 불허 사건 [2015.12.23. 2013헌마712] 940

155. 지방세부과에 대한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01.6.28. 2000헌바30] 945

형사보상청구권

159. 형사보상의 상한 및 불복금지 사건 [2010.10.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9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0. 경과실 범죄행위에 대한 보험급여제한 사건 [2003.12.18. 2002헌바1] 975

161. 2002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사건 [2004.10.28. 2002헌마328] 979

162. 신체장애인 운전면허시험용 이륜자동차 미비치 사건 [2020.10.29. [[2016헌마86] 984

163.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건 [2003.7.24. [[2002헌바51] 992

교육을 받을 권리

167. 교수 기간임용제 사건 [2003.2.27. [[2000헌바26] 1012

168. 과외금지 사건 [2000.4.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1016

169. 고교평준화 사건 [2012.11.29. [[2011헌마827] 1022

170. 학원교습시간제한 사건 [2009.10.29. [[2008헌마635] 1028

171. 자사고 지원자의 후기학교(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사건 [2019.4.11. [[2018헌마221] 1037

근로3권

180. 공무원노조법 사건 [2008.12.26. 2005헌마971ㆍ1193, [[2006헌마198(병합)] 1096

18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제정 부작위 사건 [2009.7.30. [[2006헌마358] 1104

182. 유니언샵협정 사건 [2005.11.24. [[2002헌바95ㆍ96(병합)] 1107

183.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불허 사건 [2018.8.30. [[2015헌가38] 1113

184.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015.5.28. [[2013헌마671] 1120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89. 혼인관계종료 300일 내 친생추정 사건 [2015.4.30. [[2013헌마623] 1153

190. 부부의 자산소득합산과세 사건 [2002.8.29. [[2001헌바82] 1158

191. 혼인으로 인한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사건 [2011.11.24. [[2009헌바146] 1162

192.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제한 사건 [2008.10.30. [[2005헌마1156] 1168

193. 호주제 사건 [2005.2.3. [[2001헌가9] 1173


통치구조 대의제의 원리

197.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196

198.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198

199.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03

정당제도

200.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206

201. 정당등록취소 및 정당명칭사용금지 사건 [2014.1.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1210

202.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4.12.19. [[2013헌다1] 1214

203.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사퇴시 후원금전액 국고귀속 사건 [2009.12.29. [[2007헌마1412] 1236

204. 단체관련 정치자금 기부금지 사건 [2010.12.28. [[2008헌바89] 1241

선거제도

207. 비례대표국회의원기탁금 및 1인 1표제 사건 [2001.7.19. [[2000헌마91ㆍ112ㆍ134(병합)] 1261

208.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2016.12.29. [[2015헌마509] 1268

209. 공천심사탈락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사건 [2018.1.25. [[2016헌마541] 1280

210. 범죄자의 선거권제한 사건 [2014.1.28. [[2012헌마409] 1284

211.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1289

지방자치제도

220. 지방선거비용의 지방자치단체부담 권한쟁의 사건 [2008.6.26. [[2005헌라7] 1346

221. 서울시 자치사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2009.5.28. [[2006헌라6] 1352

222. 지방자치단체장의 3기초과 연임제한 사건 [2006.2.23. [[2005헌마403] 1356

223. 형의 선고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0.9.2. [[2010헌마418] 1361

224. 구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2011.4.28. [[2010헌마474] 1368

국 회

229. 국회의원과 상임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10.12.28. [[2008헌라7] 1398

230. 신문법 등의 변칙처리 사건 [2009.10.29. [[2009헌라8ㆍ9ㆍ10(병합)] 1405

231. 단순세율 금융소득분리과세 사건 [1999.11.25. [[98헌마55] 1424

232.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04.5.14. [[2004헌나1] 1428

23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017.3.10. [[2016헌나1] 1443

대통령ㆍ행정부

234. 금융실명제 사건 [1996.2.29. [[93헌마186] 1456

235. 긴급조치 사건 [2013.3.21. [[2010헌바132] 1460

236. 대통령후보 이명박 특검법 사건 [2008.1.10. [[2007헌마1468] 1471

237.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조항 사건 [2016.10.27. [[2016헌마287] 1484

법 원

238. 군인신분취득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사건 [2009.7.30. [[2008헌바162] 1490

위헌법률심판

23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 사건 [2012.12.27. [[2011헌바117] 1494

240. 위헌결정의 소급효 사건 [1993.5.13. [[92헌가10] 1499

241. 실효된 부칙조항에 대한 법률해석 사건 [2012.5.31. [[2009헌바123ㆍ126(병합)] 1503

헌법소원

242. 정당해산심판에서 민사소송법준용조항 및 가처분조항 사건 [2014.2.27. [[2014헌마7] 1508

243.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공개조항 가처분신청 사건 [2018.4.6. [[2018헌사242] 1513

244. 재판헌법소원 사건 [1997.12.24. [[96헌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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