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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 정권의 아젠다2010

아젠다2010(Agenda2010)은 독일 게르하르트 슈뢰더 수상이 발표한 안건으로서 독일의 노동시장노동법 사회보장제도 경제 및 재정정책 교육과 기업혁신 등에 대한 독일정부의 중장기적 개혁프로그램이다. 슈뢰더 정권은 2003년 3월 14일 독일하원 연방의회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으며 2003년 10월 17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뒤 2003년 12월 연방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행단계에 들어간 정책이다. 아젠다2010의 결과가 성공적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견이 있지만 당시 무너져가는 독일의 경제를 되살리기위한 슈뢰더 수상의 개혁정책이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시장의유연성확대,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소득세율 인하 등의 세제개혁, 관료주의적 규제 철폐 등이다. 이중 소득세율인하, 해고제한 규정완화, 의료보험제도개혁, 사회복지혜택 축소와 같은 일부정책들은 이미 시행에 들어간 상태에서 아젠다 2010을 발표하였다.

세제개혁

세제개혁의 경우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것이 아니라 2001년 세제개혁의 내용에서 더 진보된 3단계 개혁안을 제시했다. 2001년 세제개혁에는 기업간 M&A를 원활하게하기 위한 법인세제 인하와 기업양도세 비과세조치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L당 6페니히, 전기요금을 kW당 0.5페니히를 인상시킴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되는 재원을 연금보험재원으로 이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외에도 보험세율과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01년 세제개혁에서 아젠다2010이 갖고있는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5년 시행예정이던 세제개혁일정을 2004년으로 앞당긴다.
-2004년 1월에는 최저세율을 16%, 최고세율을 45%로 조정한다.
-2005년 1월에는 최저세율을 15%, 최고세율을 42%로 조정한다.

노동개혁

∙임시고용 전담기관구(PSA) 설립

∙잡 센터 설림

∙자영업(Ich-AG)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저임금 일자리(Mini-Job)에 대한 취업 촉진

∙연방노동청 개편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제한 완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고용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취업 인센티브 도입

임시고용 전담기관구는 장기실업자를 재취업및 장기고용관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으로 잡센터와 연계운영될 수 있다. 정부의 고용정책에 의해 노동청에서 지정한 실업자를 기업이 일정 기간동안 고용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고용을 지속시키거나 혹은 고용시장에 재진입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정부의 보조금이나 고용정책에 의해 일자리를 구하던 사람들이 창업을 하려고할때, 1인 창업이나 가족 창업의 경우 창업 지원금을 지급해 준다. 창업지원금은 3년치 실업 및 사회보험수당에 해당한다. 저임금일자리를 갖는 사람들에게는 세금면제 상한선을 월 소득 325유로에서 400유로로 상향조정하고, 근로시간도 주당 최대 15시간으로 올렸다. 또 월 소득 401유로~800유로를 버는 계층에게는 4~21%의 단계적인 사회보장보험료율을 징수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해고보호법의 경우 5인 이상의 고용업체에 적용하던것을 10인이상의 고용업체에 적용하도록 조정되었다. 중소기업에게는 Job Floaters 라는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실업자를 고용할때 정부에서 신용을 제공하는 제도로 일종의 재정지원 형태로 지급된다. 실업자 1인당 최고 10만유로까지 이르는 돈을 대출형식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신용기간은 최장 10년까지 지속되며 처음 8년간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기업에게 부담을 덜어줄수 있는 제도이다. 노년층 실업자들에게는 실업후 재취업까지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50세 이상의 실업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던 돈의 1/2를 제공한다. 이는 12개월 까지 지급받을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실업자의 경우에는 18개월 까지 지급받을수 있다. 특히 55세 이상의 실업자의경우에는 실업자 등록을 해지하고 사회보장금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보장개혁

실업보조금과 사회보조금을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있다. 2005년 1월 시행되는 하르츠IV에서는 실업보조와 사회보조를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이를 실업보조금 수당Ⅱ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실업구제와 사회구제의 범위를 실업보조금 Ⅰ,Ⅱ 그리고 사회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되어서는 파산직전인 사회보장보험의 재정확보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어있다. 연금보험료 상향조정과 납부대상자 월 소득액 한계를 올림으로써 연금보험 및 의료보험, 양로보험 시스템 개혁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서 약 150만 명가량의 중산층이 연금보험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어 재정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지만 중산층의 부담을 더하게 되었다. 연금의 경우 실업자의 꾸준한 증가와 노령화때문에 기존에 있던 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2001년 의 리스터개혁 부터 시작되었는데 공적연금의 보험료인상, 부과 대상의 확대등 세금을 거둘수 있는 재원을 확대하고 공적 연금의 총출을 줄이며 사적 연금을 확대한는 등의 방안들이 시행되어 왔다. 2010아젠다에서 연금개혁의 핵심은 법정 정년의 상향조정, 연금납입자의 감소와 연금수령자의 증가를 고려해 매년 연금 수령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의료건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을 현대화하는 법안과 다른 기존의 법규들이 2003년 12월 연방각료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의료보험 현대화 법안에는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본인 부담을 통한 의료보험 가입자의 참여, 의료보험의 재정 방식 및 구조 개혁 등이 포함되어있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유지하면서 평균 보험료율을 13% 이하로 낮추어 가입자도 질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적절하게 지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첫 진료수수료, 의약품과 입원비, 치과 보철비용에 대한 자기 부담제도가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개혁이 이루어 졌는데, 환자들의 비효율적인 지출을 막고자 종합병원의 재정개혁과 종합병원내 진료에 대한 개혁안도 포함되어있다.

아젠다2010 주요사항

표 제목	주요내용	! 시행일자
세제	∙1차 소득세율 인하(삭감 규모 : 총 150억 유로) - 최저세율 16%, 최고세율 45% ∙2차 소득세율 인하(삭감 규모 : 총 65억 유로) - 최저세율 15%, 최고세율 42%	2004. 1. 1. 2005. 1. 1.
노동시장	∙임시고용 전담기관구(PSA) 설립 ∙잡 센터 설림 ∙자영업(Ich-AG)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저임금 일자리(Mini-Job)에 대한 취업 촉진 ∙연방노동청 개편 ∙소규모 사업장의 해고 제한 완화 -해고 제한 규정의 적용범위를 5명 이상 고용 -기업에서 10명 이상 기업으로 상향 조정 ∙중소기업의 취업 인센티브 도입 ∙실업수당 축소(Hartz IV)	2003. 1. 1. 2003. 1. 1. 2003. 1. 1. 2003. 4. 1. 2004. 4. 1. 2004. 4. 1. 2004. 3. 1. 2005. 1. 1.
교육 및 연구	∙교육 및 연구 분야 투자 확대 - 90억 유로(2003년), 97억 유로(2004년)	2003~2004년
사회복지	∙사적연금(Riester Pension) 지원 ∙의료보험 축소 ∙조기퇴직 인센티브 폐지 ∙연금지급액 인상 동결 ∙퇴직연금보험 수령 개시 최소 연령 상향 조정 - 현행 60세에서 63세	2002. 1. 1. 2004. 1. 1. 2004. 7. 1. 2006~2008년
산업 활성화	∙수공업촉진법(Craft Trades Law) -수공업 분야의 창업 요건 완화	2004. 1. 1.
직업훈련	∙청년 직업훈련 강화(“Training Offensive”) -노사 협력으로 직업훈련 장소 확대 제공 -훈련교사 자격 요건 완화	2003. 4. 1.

참고문헌

1.오승구, 독일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삼성경제연구소,2005,100p~124p

2.한스 베르너 진, 독일 경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까지글방,2007

3.슈뢰더 정부의 아젠다 2010, Naver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3290&docId=985572&mobile&categoryId=3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