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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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 민법 제756조에 규정되어 있다.

성질[편집]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선임 및 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하는 점에서 과실책임이다. 사용자는 자기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는 점에서,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환된 중간책임이다.

다른 책임과의 비교[편집]

법인의 불법행위책임[편집]

이행보조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편집]

국가배상책임[편집]

요건[편집]

  1.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2.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3. 피용자의 불법행위
  4.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효과[편집]

판례[편집]

  •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고의의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법 제496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1]
  •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2].

주석[편집]

  1. 2004다63019
  2. 2003다30159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