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

Law template.png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원본 주소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사법살인&oldid=1046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