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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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司法殺人)이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거나, 사형을 언도받아 사형당한 것을 말한다. 진보당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이 그 예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