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변호사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사내변호사란 기업내에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업법무팀에서 근무하나 다른 영역(회계, 기술)에서도 근무한다.

한국[편집]

현재 한국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많은 인원은 사내변호사로 취업을 하고 있으나 대학원 교과과정에 사내변호사 실무교육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 있다.[1] 현재 한국 사내변호사는 약 900여명으로 파악되고 1800개가량의 상장회사 중 약 119개의 기업에서 한국변호사를 채용이며 업무는 계약서심사 및 작성, 사내연수·공부회 등의 강사, 법률상담, 소송관리, 규제제정, 거래처 및 상대처와의 협상·섭외, 신규법률·판례에 관한 조사연구, 채권회수, 주주총회의 준비·개최, 법무부문 전체의 총괄·매니지먼트, 감독관청과의 협상·절충·대응, 소속기업에 대한 변호사조회 등이다.[2]사내변호사는 일을 맡았을 때 사실관계를 따지는 일부터 증거와 자료 수집 및 분석, 논리 구성, 사건이 법인의 내ㆍ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일까지 전부 사내변호사의 몫이며 실질적인 실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현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3] 현재 사내변호사 단체로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과 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있는데 IHCF는 현재 회원 수 400여명, 한사회는 2012년 8월 기준으로 823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4]

사내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가 국제거래를 하기 때문에 글로벌화된 기업환경에서는 영어와 회계 및 글로벌 마인드가 필수이며 법무실 이외에서 변호사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세무지식이 요구된다.[5]

주석[편집]

  1. 허중혁, 사내변호사 교육, 법률신문 2012년 11월 15일
  2. 법률저널, 한·일 청년변호사 실태 ① - 사내변호사 2012년 10월 19일
  3. 사내변호사 위상 갈수록 높아진다 서울경제 2012.10.02
  4. [인터뷰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데이빗 워터스 신임 회장 법률신문 2010-12-29]
  5. 법률신문 2012-01-06 [인터뷰 한국사내변호사회 백승재 회장 "기업서도 준법전문부서 중요성 점점 더 늘어"]

참고문헌[편집]

  • 윤정민, 임윤경, 정미주 사내변호사의 리얼스토리, 고시계사, 2014. ISBN 978895822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