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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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Bar Exam)은 미국의 각 주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르는 변호사 자격시험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1년에 3번 실시되는 전미법조윤리시험(the Multistat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Examination, MPRE)를 공통적으로 실시한다. 사법시험은 이틀동안 실시되며 주관식 문제와 객관식문제가 출제된다.

응시대상[편집]

각 주마다 사법시험위원회가 있어서 규정을 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는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영미법체계가 아닌 대륙법체계에 속하는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완전히 다른 형태와 내용의 사법시험을 실시한다. 응시대상 역시 미국 로스쿨 졸업자로 한정하나 미국변호사협회인가 로스쿨로 제한하는 경우와 비인가 로스쿨를 포함하는 경우가 둘 다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비인가 로스쿨 졸업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예비시험(baby bar exam)을 응시하여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JD과정뿐만 아니라 LLM과정 이수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한국에서 법대를 나오고 1년과정의 LLM 이수 후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시험 종류[편집]

전미법조윤리시험[편집]

전미사법시험[편집]

전미사법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MBE)는 미국의 변호사시험의 객관식 영역이다. 미국은 주마다 사법시험을 실시하며 전미사법시험은 워싱턴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사법시험의 한 영역으로 쓰이고 있다. 보통 긴 사건지문이 주어지고 그에 대한 법률적용 능력을 평가한다.

전미논술시험[편집]

전미논술시험(Multistate Essay Examination)은 약 미국 변호사시험의 한 영역으로 26개 주에서 실시되는 논술시험이다. 출제는 전국사법시험출제협회에서 맡고 있다. 사례문제에 법률을 적용하는 형태이며 법전은 참조할 수 없다.

같이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