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테이트먼트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혹은 법제록은 선례로 정착된 판례의 요점을 정리한 것으로 1923년 미국 법률 협회가 처음 발간하였다. 판례법 위주의 미국에서 법전화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 1980년에는 두 번째 리스테이트먼트(Second Restatement of the Law)를 발간하였다. 모범법전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그 자체가 법률로서 효력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미국 판례법의 2대 결함인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법률 협회의 주관 하에 판례법상의 일반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부차적인 법원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커다란 권위를 가진 이 리스테이트먼트는 판례나 입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후의 많은 판결에서도 이 규정을 광범하게 채택하고 있다. 많은 미국 판사들이 판결에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발췌원문

계약법 리스리테이트먼트 69항에 따르면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당신의 침묵은 나의 청약을 승낙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으나 상대방이 계속 침묵하더라도 이는 승낙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최근 리스테이트먼트

1. Restatement of Agency, 3판 (2006);
2.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 Second;
3.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Restatement of Contracts, Second);
4. Restatement of Foreign Relations Law of the United States, Third ;
5. Restatement of Judgements, Second ;
6. Restatement of Law Governing Lawyers, Third ;
7. 재산법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 of Property ;
8. 재산법 리스테이트먼트, Landlord and Tenant, Second ;
9. 재산법 리스테이트먼트, Donative Transfers, Second ;
10. 재산법 리스테이트먼트, Mortgages, Third ;
11. 재산법 리스테이트먼트, Servitudes, Third ;
12. Restatement of Restitution, Quasi Contracts & Constructive Trusts ;
13. Restatement of Security ;
14. Restatement of Suretyship and Guaranty, Third ;
15.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Second ;
16.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Apportionment of Liability, Third ;
17.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General Principles, Third (discussion draft) ;
18.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Products Liability, Third ;
19. Restatement of Trusts, Second ;
20. Restatement of Trusts, Prudent Investor Rule, Third ;
21. Restatement of Trusts, General Principles, Third (tentative draft) ;
22. Restatement of Unfair Competition, Third

같이보기

• 미국통일상법전
• 미국모범형법전

외부고리

• (영어) 하버드 법대 리스테이트먼트
• (영어)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