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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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독일어: Verschulden beim Vertragsschluss)이란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말한다.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과정에 있어서도 당사자는 신의칙에 기하여 주의의무·보호의무·충실의무·설명의무 등 부수적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바로 이 부수적 의무의 위반이다. [1]예컨대 A가 B에게 A의 별장을 파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전날 밤에 별장이 소실되어 있었다고 하면 별장의 인도는 원래부터 불능(원시불능)하므로 A의 인도채무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B의 대금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 후에 소실(燒失)되어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와는 다르며 인도에 대신하는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불능한 계약을 체결한 점에 있어서 계약성립의 과정에서 A에 어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의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법률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여러가지 의무를 인정함이 당연하며, 위의 경우에는 조사의무나 고지의무 등의 점에서 A에 과실이 있었으면 '계약체결상의 과실'로서 A에 책임을 묻고, 계약을 유효라 믿었기 때문에 B가 받은 손해를 배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A의 책임을 불법행위 책임으로 보는 경향도 있다.[2]

독일[편집]

독일 민법 제307조에서 규정된, 독일민법 특유의 제도이다.

19세기 말 예링에 의해 독일에서 논의가 활성화 되었으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영역이 계속 확대되어 왔다.

독일민법에서 이 책임이 필요하게 된 실익으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든다:

  • 독일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 독일민법상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사용자의 면책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
  • 독일민법상 게약상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인 반면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3년이다.

한국[편집]

한국은 민법 제535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종래의 통설(곽윤직)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계약책임이라고 보았다. 독자적인 법정책임이라는 견해도 있다.(김형배)

그러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독일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은 포함된다.
  • 독일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경우에, 사용자의 면책이 많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사용자 면책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 독일민법상 게약상의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은 30년인 반면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 기간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 3년이다. 그러나 한국은 계약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서 크게 차이 없다.

신뢰이익[편집]

A B간에 A의 별장을 B에게 파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실은 체결 당시 이미 별장은 소실되어 있었다(원시불능)는 경우 따위에서, 이 계약을 유효라고 믿은 B의 구제가 B의 '신뢰이익'(信賴利益) 보호의 문제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535조 제1항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말한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그 후에 별장이 소실된 경우라면 B가 별장을 사용할 수 있었을 이익, 또는 전매(轉賣)함으로써 취득하였을 이익 등 이른바 '이행이익' 보호의 문제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리고 사전의 소실 때문에 계약이 무효인 경우도 가령 B가 미리 별장의 검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라든지 대금조달을 위한 차금(借金)의 이자 등은 만약 A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이 있으면 A에게 배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

주석과 참고자료[편집]

  1. 김상용 (1999). 《채권각론(상)》, 초판 (한국어), 서울: 법문사
  2. 글로벌 세계대백과》〈계약체결상의 과실
  3. 글로벌 세계대백과》〈신뢰이익
  • 김형배, 민법학 강의,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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