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비행

소년 비행(少年非行)은 소년이 행하는 그릇된 행위 또는 나쁜 짓을 말하며, '소년'과 그 '비행'에 관여하는 각 학문분야별로 갖가지 강학상의 정의가 행해지고 있다.

정의

법률적인 해석

민법·형법·소년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년 비행'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범죄행위·촉법행위·우범행위'를 말한다.

나이

민법에서는 만 20세를 성년으로 정하고 있고 형법에서는 "14세되지 아니 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형사미성년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는 바, 법률적으로 소년이라 함은 미성년자로서 용어상 남·여를 포괄한다.

범죄행위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촉법행위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우범행위

다음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인 소년의 행위로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 보호자(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 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것.
•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는 것.

다만, 소년법의 제정목적이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처분을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형벌보다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에 비추어 우범행위에 관한 규정이 다소 포괄적이고 성인중심의 하향적이라는 느낌이 짙다. 아무튼 가장 관심을 가질 것은 비행소년들은 인격형성 과정에 있다는 점이다.

현상

경향

최근의 소년비행의 특색으로서는 1) 행위의 조폭화(粗暴化), 2) 연소화(年少化), 3) 중류출신자의 증가, 4) 도시집중화, 5) 집단화를 들 수 있고, 전체적 경향으로서 수의 증가와 더불어 우려되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소년비행의 하나의 특색은 그것이 비행집단이라고 불리는 무리를 형성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문제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대해 그 집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역할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원인

비행을 초래하는 원인은 대단히 복잡하다. 초기에는 소년들의 선천적인 소질에서 이를 찾으려고 유전적 원인을 추구한다든지, 신체적 이상의 유무 측정 또는 지능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심리측정을 했었는데,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또한 환경적 원인을 주된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실패로 끝났다. 예를 들자면, 결손가정 출신자는 비행소년 가운데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는데, 반대로 그러한 조건을 가진 정상소년들의 인원수를 생각하면 오히려 그런 가정의 극히 일부에서밖에 비행소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주로 정신박약이나 정신병질인격·정신병 등의 소질적 요인과, 결손가정·빈곤가정·부도덕가정 및 붕괴가정 등에서 생활함으로써 형성되는 성격이 그 요인이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아동을 가정 밖으로 몰아내는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기는 가정이나 학교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비행지역·불량친구 등)이 결실요인이 되어 비행이 발생한다고 한다.

종류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둘로 분류된다. 하나는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법소년'이라고 불려지며, 다른 하나는 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으나 방치하면 장래 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소년으로 '우범소년'이라고 불리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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