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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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옴부즈만은 의회에 설치한 옴부즈만을 말한다. 옴부즈만은 1909년 스웨덴에 설치된 의회 옴부즈만이 세계최초이다.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의 의미이다.

스웨덴[편집]

1809년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이 스웨덴 의회에 설치되었다. 스웨덴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1위를 하는 나라다.

옴부즈맨은 군사기밀과 성문제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공개한다. 스웨덴 법무부 반부패과 알프 요한슨 검사는 "우리나라에선 뇌물을 받지 않고 편의만 약속해줘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1]

핀란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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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핀란드에도 의회 옴부즈만이 설치되었다.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지수에서 1위를 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편집]

199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여러 기관을 통폐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되었다. 세계최초인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만과는 달리, 행정부에 옴부즈만을 설치하였다.

참조[편집]

  1. [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