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성매매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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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세계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세계의 성매매 정책[편집]

     공창제 시행      사창가는 불법이지만, 매춘은 규제하지 않음      매춘 규제      데이터 없음

합법주의[편집]

공창제 시행[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받는다.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알선 행위와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1984년 승인.//스위스 스위스 1992년 승인. 독일 독일2001년 승인.//뉴질랜드 뉴질랜드,2003년 승인.//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터키 터키 네덜란드 네덜란드//헝가리 헝가리: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공창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미국 미국 네바다 주//멕시코 멕시코//벨기에 벨기에 안트베르펜

자치주의[편집]

국가가 성매매에 따로 관여하지 않지만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는 규제한다.

잉글랜드 잉글랜드//웨일스 웨일스,2006년 승인.//아일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스라엘//캐나다 캐나다//폴란드 폴란드//핀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허용과 금지 사이에서 논쟁중. 포르투갈 포르투갈//불가리아 불가리아//이탈리아 이탈리아

금지주의[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으며 일부 국가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 러시아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은 과거에는 합법이었지만, 1998년부터 불법화. 미국 미국: 네바다 주 제외.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수단,예멘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예멘은 최고 사형. 모리타니 모리타니//몰디브 몰디브//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오만//파키스탄 파키스탄//세르비아 세르비아//탄자니아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마케도니아 공화국 마케도니아 공화국//케냐 케냐//모로코 모로코

공창제의 장점 및 문제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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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안트베르펜에선 공창제를 시행하자, 마약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했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되었다고 했지만 허용이냐 금지냐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는 중이다.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권 향상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독일에선 노동사무소가 한 실업여성에게 성매매 관련 직종을 추천해주었는데, 실업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일자리를 추천해주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주지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함께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