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성매매 관련 정책

이 문서는 세계 각국의 성매매 관련 정책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세계의 성매매 관련 정책

     공창제 시행      사창가는 불법이지만, 매춘은 규제하지 않음      매춘 규제      데이터 없음

합법주의

공창제 시행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받는다.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1984년 승인.// 스위스 1992년 승인. 독일2001년 승인.// 뉴질랜드,2003년 승인.// 오스트리아// 터키 네덜란드// 헝가리: 네덜란드와 헝가리는 공창제를 시행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했다. 미국 네바다 주// 멕시코// 벨기에 안트베르펜

자치주의

국가가 성매매에 따로 관여하지 않지만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는 규제한다.

잉글랜드// 웨일스,2006년 승인.// 아일랜드// 이스라엘// 캐나다// 폴란드// 핀란드//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주 스페인: 스페인은 현재 허용과 금지 사이에서 논쟁중. 포르투갈// 불가리아// 이탈리아

금지주의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으며 일부 국가는 사형에 처한다.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스웨덴: 스웨덴은 과거에는 합법이었지만, 1998년부터 불법화. 미국: 네바다 주 제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예멘: 사우디아라비아와 수단, 예멘은 최고 사형. 모리타니// 몰디브// 아랍에미리트// 오만// 파키스탄// 세르비아// 탄자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공화국// 케냐// 모로코

공창제의 장점 및 문제점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에선 공창제를 시행하자, 마약과 인신매매,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고, 8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고 했으며,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되었다고 했지만 허용이냐 금지냐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되는 중이다. 종사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인권 향상에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 이 이외에도 독일에선 노동사무소가 한 실업여성에게 성매매 관련 직종을 추천해주었는데, 실업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일자리를 추천해주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주지않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함께 보기

• 성매매
• 성매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