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석기

문서를 처음 작성

문서를 처음 작성하였습니다. 토론을 통해 사실만을 다루도록 합시다. Yt1646 (토론) 2012년 5월 24일 (목) 20:03 (KST)

출생지를 입력하였습니다. 참고한곳은 우측 URL에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8/2012051800202.html Yt1646 (토론) 2012년 6월 1일 (금) 11:59 (KST)

아이피분께서 문서를 임의로 편집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뿐만아니라 다른 내용이 있었음에도 일괄삭제하셨고, 문서의 온당하지 못한 훼손을 막기위해 계정이 있으신 분에 편집하도록 문서편집요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Yt1646 (토론) 2012년 6월 16일 (토) 20:50 (KST)

내란예비사건은 따로 문서를 만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독립된 문서로 만들만한 분량이나 저명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내란예비음모사건이던지 아니면 예전의 인혁당같은 조작이던지 말이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8월 28일 (수) 18:27 (KST)

국정원의 발표내용 외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이후에 만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adidas (토론) 2013년 8월 29일 (목) 12:25 (KST)

내란예비사건에 대한 항목 추가는 찬성하지만, 의혹을 받고있다라는 수준으로 기술을 마무리하였으면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론과 같은 집필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Feelif (토론) 2013년 9월 1일 (일) 03:44 (KST)

출신지 관련

전라남도 목포시라는 내용이 올라오는데, 저는 출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출처를 찾아 수정해주세요. 그 전까지는 돌려놓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8월 29일 (목) 13:52 (KST)

네이버, 다음, 네이트 뉴스 검색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제 편집을 되돌린 ip 사용자가 님인가요? 2013년 6월 23일 이전에 있던 출신지가 ip 사용자의 훼손으로 삭제된 것을 복구한 것입니다. 출신지를 삭제하지 마십시오.--Iloverussia (토론) 2013년 8월 29일 (목) 18:20 (KST)

저는 아이피로 삭제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수고로우시더라도 출처를 달아 주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8월 29일 (목) 18:32 (KST)

주관적 의도가 들어간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생존인물에 대한 기록인데 주관적 감정이 들어간 내용이 많아 일부 정리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내용은 출처에 관련 내용이 없어 수정하였으며, 진중권 트윗은 삭제하였습니다. 굳이 비판이란 카테고리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Feelif (토론) 2013년 9월 1일 (일) 03:42 (KST)

사면복권에 관여한 사람의 이름을 적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범죄자 문서에서 그 사람을 사면복권한 때의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이름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형당한 사람들 문서에도 사형을 지시한(대한민국은 법무부장관이 서명해야 사형을 집행합니다. 물론 군인은 제외입니다.)법무부장관의 이름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3년 9월 2일 (월) 22:34 (KST)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다면 그런 언급이 있다더라~하는 식으로는 적어줘도 무방할 것 같아보여요.--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3일 (화) 11:12 (KST)

계속 기사가 나온다거나 나오는 기사마다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굳이 적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노무현 정부인건 연도를 보고 추리하는 건 그리 고차원적이지도 않고 말이지요. --팝저씨 (토론) 2013년 9월 3일 (화) 15:31 (KST)

그렇다면 저 역시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네요. 개인적인으로는 그런 언급하는게 어떻게든 노무현 문재인이랑 엮을라고 그러는게 쫌....;;--아드리앵 (토·기) 2013년 9월 3일 (화) 16:33 (KST)

지나간 토론이긴 합니다만, 몇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석기의 복권 사면에, 노무현 정권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이 언급되는것은 단순히 깍아 내리기 위한 '엮어넣기'가 아닙니다. 이석기는 선고받은 형의 반도 복역하지 않고, 양심수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복권까지 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감옥에 있어야할 범죄자가 당초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다 끝나기도 전에 풀려나고 피선거권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특사는 정무적인 판단인데다가 한 정권에서 대통령 특별사면을 연달아 받은 사례가 없기때문에,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증폭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나 강금실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석기를 특별사면 명단에 의도적으로 포함을 시켰는지, 아니면 실무진의 보고를 그대로 결제만 한것인지는 불분명 하지만 책임자로써 거명이 되는것이죠.

또하나, 연도를 보면 당시가 노무현 정부였다는 것이 바로 추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건 노무현 정권이 끝난지 몇년 지나지 않은 탓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질텐데 그때도 '2003년=노무현 정권'이렇게 바로 유추가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령 고차원적 인 추리 없이도 독자들이 쉽게 시기를 역산해 낼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독자들의 common knowledge로 가정하고 작성하는 문서는 적어도 불친절 하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로울수 없겠죠.

마지막으로, 노무현정권,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알레르기 반응 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사면을 받은 모든 인물에 대해, 해당 정권이 매번 언급될 필요는 없지만 한 정권에서 유일하게 두번의 특사를 받았다는 점과 그 인물이 몇년뒤 똑같은 범죄행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 받았다면 특이 사항 으로써 문서에 언급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08:25 (KST)

그렇다면, 반란과 내란목적살인의 수괴인 전두환과 노태우 일당의 사면 및 복권 책임자도 당연히 적시되어야 하겠지요. 그게 중립적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2003년이 노무현 정권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추가 가능하겠냐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5년간 통치했던 정권을 국사시간에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국사는 기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commom knowledge가 맞습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0:31 (KST)

전두환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면에 언급할 가치가 있는 특이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서에 의견 남기시기 바랍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시를 하기 위해서 적은 내용인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들은 반례인지 분간이 안가는 군요.

국사가 기본으로 배우는 과목이라는 점때문에, 모든 독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common knowledge라고 주장하셨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한국어 위키 백과는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백과사전이지, 대한민국의 정규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만의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을 지칭할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번번히 적어주는 곳인줄 모르시진 않겠죠.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0:51 (KST)

당연히 반박하기 위해 든 예시입니다. 그리고 국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참여정부 정도로 적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책임자를 찾아내 적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팝저씨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0:59 (KST)

저도 이런 편집과 같이 정확한 출처없이 인물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이 문서가 이석기란 인물에 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인물의 행적와 평가에만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1:17 (KST)

첨언하자면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입니다. 위키문서가 공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바른 명칭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eelif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4:05 (KST)

사소한 문제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럼 왜 한국어 위키의 표제어는 참여 정부 대신에 노무현 정부로 등재가 되어 있나요? 참여 정부대신 노무현 정부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인가요? 노무현 정부는 올바른 명칭이 아니라는 주장이신지?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5:34 (KST)

제안하나 드리죠. 참여 정부 라는 용어가 좀더 중립적이고 공정한 용어라고 판단하신다면, 노무현 정부 문서의 문서이동을 제안하시죠. 편집 기록이나 토론을 살펴보니, 어떤 용어가 더 적절한지에 관한 토론은 없네요. 아주 흥미 진진한 토론이 될것 같은데. --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6:08 (KST)

의견을 첨부하자면, 명칭은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라는 명칭은 국내보다 미국식 표기에 더 가까운 명칭이지요. 부시정부, 클린턴 정부처럼.. 위키를 예로 들었는데, 한 예로 전두환 정부와 같은 경우는 위키에 제5공화국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 공화국(또는 공화정)이란 명칭은 군사정권에서는 쓰일 수 없는 말이지만, 80년대 전두환이 스스로 헌법을 개정하면서 제5공화국이다라고 스스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 이후 제5공화국이란 명칭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원래대로라면 지금 정부는 제2공화국 0번째 정부라는 명칭이 맞겠죠). 그리고 5공화국이란 말이 사용될 수 있다면 각 당선자(혹은 집권자)가 주무부처에 대한 성명표기와 같이 정부의 성명표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선자가 정의한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일관적이고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실제 각 정부의 보도자료에 노무현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라는 말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고, 정부 모델이나 시스템에도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위키가 한국인만의 전용 서비스는 아니지만, 구독자를 고려하여 더 많은 사용자경험을 가진 참여정부라는 명칭이 더 알아보기 쉬운 명칭이라 생각합니다. 문서이동의 제안에도 동의합니다. Feelif (토론) 2014년 3월 7일 (금) 16:36 (KST)

노무현 정부라는 표현은 공정성을 침해하는 용어?

해당 토론은 인물문서와 관련없는 정치토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글숨김으로 대체합니다.

관심있는 분만 펼쳐 보세요.

새로운 토론 주제라 단락을 나눕니다. 정치인 이석기 문서발전과는 동떨어진 주체여서, 이 토론란에서 토론을 이어나가는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부터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5공화국이란 말이 사용될 수 있다면 각 당선자(혹은 집권자)가 주무부처에 대한 성명표기와 같이 정부의 성명표기권 을 가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당선자가 정의한 이름을 쓰는 것이 더 일관적이고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보죠. 제5공화국은 전두환이 숫자 5를 좋아해서, 당선자/집권자 신분으로 정부의 성명표기권 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 개정에 의해서 수립된 다섯번째 공화국이란 의미에서 제5 공화국이고, 제5공화국은 전두환 정부를 끝으로 소멸되었기 때문에 "제5공화국=전두환 정부"가 성립되는 것일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정부는 제2공화국 0번째 정부라는 명칭이 맞겠죠)."

현행 박근혜 정부는 87년도 개헌으로 수립된 제6공화국의 6번째 정부입니다. 뜬금없이 제2공화국 0번째 정부 같은 황당한 표현이 나와서,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이 실현된다면, 다음 정부는 제7공화국의 첫번째 정부가 됩니다.

"노무현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라는 말을 일관되게 사용해 왔고, 정부 모델이나 시스템에도 참여정부라는 명칭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노무현 정부/참여 정부"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 거론할만한 적절한 선례를 찾는다면, 5공화국의 전두환 정부가 아니라 87체제 이후 수립된 정부들을 예로 드는것이 맞겠죠. "무슨무슨 정부"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것은 제6공화국의 두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입니다. 군사정권 이후 첫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란 의미에서 문민 정부 라는 별칭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뒤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를 사용했고, 노무현 정부는 참여 정부 라는 별칭을 채택했을 뿐입니다. 사용자:Feelif님 주장대로 라면 김영삼 정부는 문민 정부로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정부로 바꿔 부르는것이 타당하겠죠.

참여 정부라는 명칭은 어디까지나 노무현 정부의 별칭입니다. 그리고 참여 정부와 같은 표현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이전 정부와는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국민들에게는 국정 철학을 선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슬로건이나 catchphrase일 뿐이고요. "ㅇㅇ 정부"와 같은 표현은 앞서 말한대로 김영삼의 "문민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만, 모든 정권은 일관되게 사용한 슬로건이 다 있었습니다. 사용자:Feelif님이 언급한 전두환 정부는 무려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 국민들이게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사족입니다만, 노무현 정부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다수 청와대에 포진해서, 우스개 소리로 "참여 연대 정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노무현 정부라는 용어가 중립성/공정성을 침해하는 용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제시를 못하셨군요. 참여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들이 "이렇게 불러주면 좋겠습니다"라고 희망하는 별칭/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여 정부"·"노무현 정부"를 필요에 따라 혼용하는 것은 중립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8일 (토) 05:10 (KST)

공화국에 대한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화국이란 말은 공화제를 정치제도로 채택한 국가를 의미하며, 공화제란 복수의 주권자가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의미합니다. 민주주의가 대표적인 공화제이고, 과도기적 성격으로 일부 소수의 단체가 집권하는 것도 공화제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 공화국를 구분한다면, “왕정 타고 -> 제1공화국 -> 왕정 복고 -> 왕정 재타도 -> 제2공화국” 순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공화국의 명칭을 부여한다면, 대한제국 -> 제1공화국(이승만) 까지는 맞고, 그 이후에는 부여한 명칭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히 군사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제3,4공화국)와 전두환(제5공화국)에게 공화국이란 명칭은 매우 부적합한 단어인 것이죠. 아울러 전두환이 80년대 개정한 헌법 제1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적시되어 있고, 이를 기준으로 전두환은 자신의 정부가 제5공화국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군사독재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따라서 이 명칭은 부적절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제1공화국, 혹은 독재시대를 왕정으로 해석한다면 제2공화국 정도가 적합한 명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정의에 따른 분류에도 불구하고, 제5공화국 등의 단어가 여전히 쓰이는 이유는 7,80년대 군사정부가 이러한 명칭을 선점하여 언론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함에 따라 이 명칭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제5공화국이란 명칭은 언론 등에 의해 편의적으로 구분된 단어일 뿐 정치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제가 ‘사용자 경험’이란 말을 사용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위키를 봅시다. 위키에는 전두환 정부 등의 명칭 대신 제5공화국이란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은 전두환이 스스로 주장한 것이지 정치학자들에게 인정받은 단어가 아닙니다. 일종의 별칭이라 하여도 무방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별칭이 위키에서 사용된다면, 그 이후의 정부들도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하고 일관된 편집이라 생각합니다. 제5공화국이란 단어는 전두환이 군사독재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권자의 의지가 들어간 호칭인데 이러한 호칭은 유지하면서 그 이후의 정부에 대해서는 집권자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편집에 공정성을 유지한다면 제1공화국을 제외한 다른 공화국 명칭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등으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렇지 않다면 각 집권자가 주장한 별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Feelif (토론) 2014년 3월 8일 (토) 16:30 (KST)

본인의 독자연구에 해당할 법한 이야기는 본인 블로그에 적으시고,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의 인정하는 명칭을 부정하지 마시죠. 제5공화국이 "전두환 스스로 주장한 것일뿐, 정치학자들에게 인정받은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기나 합니까?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8일 (토) 16:42 (KST)

주장에 대해 좀 더 증빙자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죠. ‘민주공화국’이라는 명칭은 다른 나라의 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단어[1]이며, 제1공화국 이후 군사정권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된 단어로서 대한민국 공화국의 정의와 분류를 결정하는 가장 적합한 지표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주공화’란 명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을 통해 최초로 법제화된 문서로 선포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건국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김병희 의원은 공화의 의미가 중복되므로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다’라고 수정을 요청하였고, 박해정 의원 등이 공화국과 민주공화국의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기도 하였으나, 건국헌법의 주도적 기초자이자 한국헌법학의 토대를 마련한 유진오에 의해 민주공화국이란 명칭이 고정되게 됩니다.

유진오는 민주공화국을 명시한 이유로 “공화국이라 하면 세습 군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를 말하고 20세기 초까지는 보통 공화국과 민주국은 동의어로 사용되었으나, 그 후 공화국 중에도 권력분립을 기본으로 하는 민주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고, 나치스 독일과 같이 권력분립을 폐지 또는 유명무실하게 한 독재정체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으며, 권력통합을 기본으로 하는 소비에트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도 있으므로, 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는 공화국이라는 의미에서 민주공화국이란 명칭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

따라서 이후에 주장되는 공화국이란 명칭은 유진오가 주장한 공화국의 정의에 부합한지에 따라 그 명칭이 적절한 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1961년 박정희는 쿠테타를 주도하며, 국가재건비상조치법(1961.6.6.)을 공표하는데, 법안의 제 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고 부패와 부정과 빈곤으로 인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한 비상조치”

이후 박정희는 그의 연설 때마다 ‘새롭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민주공화의 낙토’, ‘민주공화의 기치’라고 발언하며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정통성을 민주공화국에 두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3].

그리고 이러한 독재정권의 주장은 전두환 정부의 80년 헌법 개정 때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는 이러한 공화국의 번호 매김이 반세기에 걸친 헌법사적 혼란의 와중에서 바람직한 방향 또는 일정한 학문적 논의를 거치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일반화 된 예이며, 논리성이 결여된 공화국의 순차 매김은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에 괴리감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제5공화국에 대해서는 “제5공화국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불투명하지만, 그 당시의 불행했던 시대적 상황을 희석시키고, 통칭되던 이른바 제4공화국 유신헌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 같다. 그러한 태도는 특히 1980년 헌법전문에서 “1960년 6월 15일, 1962년 12월 26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개정된”이라고 하여 이들 헌법 개정과 더불어 새로운 공화국의 순차 매김을 한 끝에 현재의 제5공화국과의 연계성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4].

또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인 이영록은 이 시기 법학계의 민주공화국에 대한 설명은 현실의 변화를 외면한 채 실망스럽게도 지엽적인 논쟁에 머물러 있으며, 법학계는 물론이고 야당이나 재야세력도 새로운 개념(군사정부가 민주공화국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개념투쟁 없이 변질된 민주공화국을 사용하는데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으며[5],

서범대학교 사학과 교수인 정상호는 유진오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정의가 국가형태론으로서의 공화국으로 정의됨에 따라 공화국의 의미가 헌법 체계로의 구별로 전락하고, 공화국 남발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특히 초헌법적 유신체제는 제4공화국이고, 전두환 군사정권은 제5공화국이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을 받게 되었다며, 이는 공화주의가 ‘보수주의로부터 오염된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였습니다[6].

이러한 주장과 대비하여 기존 언론 및 학계에서는 ‘통치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공화제 구분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요컨대 제3공화국은 대통령중심제이고, 4공화국인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며, 제5공화국은 대통령 임기가 7년으로 늘었기 때문에 공화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SBS는 대통령 임기가 변경되면 제7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합니다[7].

마찬가지로 중앙일보는 공화국의 근원인 프랑스식 공화국 분류가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 형태를 바꾸는 개현을 기준으로 한 한국식 구분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8].

그러나 위에 언급한 공화국이란 명칭이 프랑스 헌법사에 명시된 공화국 및 그 구별에 대한 영향을 의미한다면, 마땅히 그 구분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9]. 이에 권영성 교수는 저술한 헌법 교과서에 공화국의 숫자 매김을 반대하였습니다. 그 문장을 인용합니다.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운운의 구분은 국가체제 중심의 시대구분으로서 프랑스 헌법사의 시대구분법을 모방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1789년의 대혁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헌군주제를 3회, 제정을 2회, 반독재제를 1회 그리고 공화정을 5회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프랑스에서는 공화정이 중단되었다가 부활할 때 마다 제 몇 공화정이라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1․2․3․4․5․6 공화국이라는 명칭은 학문상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없다. 1948년 이후의 정치 체제가 공화정으로 일관된 것이라면, 제1공화국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그러한 구분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어떤 시기, 이를테면 제3공화국, 유신체제 그리고 제5공화국시대가 공화정시대라고 할 수 없다면, 이들까지 공화국이라고 규정하는 명칭과 구분은 더욱 부적절한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굳이 한국 헌정사의 시대구분을 위하여 공화국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면 1948년 8월-1961년 5월까지의 기간은 문민정부시대라는 의미에서 제1공화국으로, 1961년 5․16 이후 1988년 2월까지의 27년간은 군부쿠데타와 장군들에 의한 권위주의적 통치기간이었다는 의미에서 군사정부시대로,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이후는 27년 만의 문민정치의 부활이라는 의미에서 제2공화국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5공화국이란 명칭은 당대 헌법학자들의 논의 없이 집권자가 임의 공표한 행동에 대한 결과이며, 그 결과에 대해 우리사회가 별다른 비판없이 이를 사용함으로서 고착화된 예이지, 제5공화국이란 명칭이 공화국의 정의에 부합되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상에 따른 증명에 따라, 제5공화국이란 명칭은 집권자의 특별한 의지가 반영된 별칭이라 생각하며, 제5공화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관행적 행동의 결과일 뿐 학술적인 면에서의 공정성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키에서 이 명칭이 사용되어야만 한다면, 다른 정부의 명칭도 집권자의 의도가 들어간 명칭을 사용함이 편집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 페이지는 한국인 전용 서비스는 아니지만, 대다수의 구독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문장의 이해나 식별에도 유리하고 말이죠.

참고로 지금 참여정부 대신 노무현 정부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표기법은 미국식 공화정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마찬가지로 이 표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다른 정부의 명칭도 일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범문사, 2008, p.300. [2] 유진오, ‘신고 헌법해의’, 탐구당, 1952, p.45 [3] 박현모, “박정희의 ‘민주공화주의’관 변화 연구;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을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7 [4] 성낙인, “韓國憲法史에 있어서 共和國의 順次(序數)”, 법학 제46권 제1호, 2005 [5] 이영록,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42, 2010, p70 [6] 정상호, “‘민주공화국’을 재생시킨 사회운동과 시민참여‘, 내일을 여는 역사, p70 [7] SBS, ‘헌법 26년 만에 손질 시동…제7공화국 여나?’, 2013-4-15,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735854 [8] 중앙일보, “[분수대]제5공화국”, 2008-7-25,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237899&cloc= [9] 한태연,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공화국의 변천과 그 순위 - 한국헌법사에의 서설을 위하여”(상), (하), 고시연구 2000. 8. 9(149-171면; 131-160면), (하), 148면. Feelif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1:56 (KST)

아, 긴 글 적느라 참 고생했어요. 근데 어쩌죠? 문서 토론란은 님의 정치관/역사관을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문서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을 위한 자리에요. ^^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봐야 아무도 읽을 사람 없으니깐, 내가 알려준대로 해당 정부 문서에 가서 적으세요. 아셨죠? ^^ 한국 근현대사를 새로 적으셔야 될 판이니, 인물 문서에서 이러고 계실 시간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토론 시작하면서, 노무현, 문재인이란 공적 인물들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 심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일필요가 없다고 적었는데. 불행하게도 제 짐작이 맞았네요. 정부 명칭을 빼도, 연도만 보면 어느 정부인지 안다는 주장이 나오질 않나, 노무현 정부를 빼고 참여 정부라고만 불러야 된다고 하질 않나. 참 재밌어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2:55 (KST)

위키 문서는 학술적 문서를 지향하며, 기존의 단어나 명칭에 다른 의견이 있다면 논의를 통해 협의를 이끌고, 이를 문서화 시킵니다. 이것이 위키의 공동저자 시스템이죠. 남을 매도하고 학술적 자료 조차도 부인하는 74.192.0.145님은 토론에 대한 예의범절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헌법 강의용 교과서에 나온 말조차도 주저리 떠든다고 매도할 것이라면, 애초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Feelif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3:12 (KST)

사용자:Feelif 님 의견은 존중해요. ^^ 뭐 이석기 같은 종북 간첩도 "북측이 하는건 모든게 애국적이다"라고 떠들수 있는데, 사용자:Feelif 님같은 의견을 가질수도 있죠. 각자 생각의 자유는 있는거니까요. ^^ 제말의 point는 인물 문서에 직접 관련된 토론만 진행하시라는 거에요. 시간 나시면, 백:토론지침이나 읽어보세요. ^^ 문서 토론란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는지.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3:32 (KST)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같이 포함합니다

토론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바, 참여정부와 노무현 정부 명칭을 같이 포함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결론이 도출된다면 그 때 단어를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Feelif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3:24 (KST)

그럼, 계속 병기하도록 해요. ^^ 참여 정부를 먼저 적든, 노무현 정부를 먼저 적든, 그건 님 마음대로 하시고요. 기껏해야 딱 한단어 들어가는데, 별칭이 먼저 오던 나중에 오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 단, 노무현 정부란 용어를 임의로 빼진 마세요. 저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편의성 차원에서 그 용어를 주장하는것 뿐이니까요. ^^ --74.192.0.145 (토론) 2014년 3월 9일 (일) 04:07 (KST)

정치인 도구상자와 범죄자 도구상자 동시에있을시

일단 두개가 동시에 있어야 할 것에대해 의문이 첫번째있고요. 두번째로 어떤 도구상자가 먼저 올려져있어야할건지에대한 176.123.7.16 님의 토론 개진부탁드립니다.--All7676 (토론) 2017년 12월 30일 (토) 1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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