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한나라에서 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공공지출)과 법정민간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을 합한 지출액이다. OECD에서 발표하는 경제및 사회복지 지표중 하나이다. 공공지출은 일반정부지출(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험지출(연금, 건강보험, 산재, 고용보험, 장기요양), 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통신요금 감면등 공적 사회보장을 가리키며 법정민간지출은 정부로부터 세제상의 혜택 또는 재정적지원을 받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부문으로 경제행위자(대체로 고용주)들이 민간보험 등을 통하여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급여부분 등을 의미한다.[1]
총사회복지지출[편집]
민간부문의 법정 의무가 아닌 자발적 지출로 근로연계(보육비 지원, 학비지원 등) 및 비근로연계(민간모금활동, 기업복지재단, 종교단체재원 등)에 의한 지출은 자발적민간사회복지지출(Voluntary Private Social Expenditure)이라고하며 공공지출 그리고 법정민간지출과 함께 합하여 총사회복지지출(Gross Social Expenditure)이라고 한다.
나라별 사회복지지출 현황[편집]
| 국가 | 사회복지지출 (% of GDP)[2] |
년도[3] |
|---|---|---|
.svg){kind=small} 프랑스
|
31.2 | 2018 |
.svg){kind=small} 벨기에
|
28.9 | 2018 |
 핀란드
|
28.7 | 2018 |
 덴마크
|
28.0 | 2018 |
 이탈리아
|
27.9 | 2018 |
 오스트리아
|
26.6 | 2018 |
 스웨덴
|
26.1 | 2018 |
 독일
|
25.1 | 2018 |
 노르웨이
|
25.0 | 2018 |
 스페인
|
23.7 | 2018 |
 그리스
|
23.5 | 2018 |
 포르투갈
|
22.6 | 2018 |
 룩셈부르크
|
22.4 | 2018 |
 일본
|
21.9 | 2015 |
 슬로베니아
|
21.2 | 2018 |
 폴란드
|
21.1 | 2018 |
.svg){kind=small} 영국
|
20.6 | 2018 |
 헝가리
|
19.4 | 2018 |
 뉴질랜드
|
18.9 | 2018 |
 체코
|
18.7 | 2018 |
 미국
|
18.7 | 2018 |
 에스토니아
|
18.4 | 2018 |
 오스트레일리아
|
17.8 | 2016 |
 캐나다
|
17.3 | 2017 |
 네덜란드
|
16.7 | 2018 |
 라트비아
|
16.2 | 2018 |
 리투아니아
|
16.2 | 2018 |
 이스라엘
|
16.0 | 2017 |
 스위스
|
16.0 | 2018 |
 아이슬란드
|
16.0 | 2018 |
 아일랜드
|
14.4 | 2018 |
 튀르키예
|
12.5 | 2016 |
 대한민국
|
11.1 | 2018 |
 칠레
|
10.9 | 2017 |
 멕시코
|
7.5 | 2016 |
같이 보기[편집]
참고[편집]
- ↑ 사회보장법 제1조,제2조,제3조 외
- ↑ “Social Expenditure - Aggregated data”.
- ↑ For social expenditure fig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