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관계

국고관계(國庫關係) 혹은 국고작용이란 국가 등이 사(私)경제활동의 주체로서 행하는 작용을 뜻하는 행정법상 개념이다. 국고관계에서의 행위는 사(私)법관계에 속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관리법 등 특수규율하는 규정들이 사(私)법규정이 된다. 판례 역시 조달계약을 사(私)법상 계약으로 본다. 국고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성질의 관계는 같은 성질의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私)법이 적용되고 그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