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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8일 (화) 11:32 판

권도엽(權度燁, 경상북도 의성군, 1953년 8월 20일 ~ )은 대한민국의 고위 공무원이다.[1] 2011년 6월 2일 국토해양부 장관에 임명되었다.[2]

학력

  • 경기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 미국 시큐라스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석사 졸업

경력

  • 제21회 행정고시
  • 건설교통부 총무과장, 국토정책국장, 주택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 차관보
  • 한국도로공사 사장
  • 국토해양부 제1차관
  • 법무법인 김&장 고문

사건·사고 및 논란

국토해양부 장관 인사청문회

부동산 투기 의혹

2011년 5월 18일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권 내정자가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정비과 사무관 재직 시절인 1987년 8월 주택조합에 가입한 뒤 1990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의 공무원 조합아파트(전용면적 84㎡)를 분양받았으며 당시의 언론 기사 등을 분석한 결과, 분양가를 4231만원으로 추산했다. 권 내정자는 분양 받은 아파트를 1996년 2억5000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처분한 뒤 경기 군포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고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4억9500만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3]

가족 명의 부동산 펀드 투자

2011년 5월 22일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권 내정자가 지난 2006년 12월 퇴직 이후 배우자와 중학생 딸을 포함한 자녀 3명의 명의로 부동산 투자 펀드 '맵스리얼티1' 주식 1만2000여 주(5827만 원)를 매입했다"며 "주택·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자녀 명의까지 동원해 부동산 투자, 국토부 업무 관련 주식을 매입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4]

이에 권 내정자는 "맵스리얼티1은 펀드상품으로서 예탁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직접 운용한 것"이라며 "이 펀드를 매매하면서 약 29%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가족명의로 구입했던 진성티이씨, STX엔진 주식은 상장주식을 매입한 것으로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5]

김&장 전관예우 논란

2011년 5월 24일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동년 동월 17일 권 후보자가 "김앤장 재직 시절 김앤장이 수행한 특정 사건, 또는 자문 건에 일체 관여한바 없다"고 해명한 것에 대하여 "'항공기본법 등 총 10개 법률안에 대한 법적 지원 위탁 용역 김앤장 사업제안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안서 14 페이지에는 김앤장이 행정부처의 다양한 직위,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고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연구자 인적 사항 등'의 항목에 '국토해양부 관련' 유일한 자문위원으로 권도엽 후보자의 경력 및 학력을 자세히 열거하고 있으며, 이 제안서 10페이지 '위탁 사업의 수행체계와 업무수행 방법'에서는 '정책분야에 조예가 깊은 상임 고문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해 상시적인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권 후보자가 해명과 달리 김앤장에서 특정 연구 용역에 깊숙히 관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6][7][8]

권 후보자는 ‘장관직이 끝나면 다시 갈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이번 기회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안다”고 밝혔다.[9]

다운계약서 의혹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권 내정자가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과 관련된 건교부 주택국장을 담당하던 2005년 경기도 분당의 빌라와 산본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10]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양도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권 후보자는 “당시엔 몰랐고 사후에 보니 위법은 아니었다”고 버티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이 “사과라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추궁하자 “유감스럽다”고 물러섰다.[11][12]

주석

  1.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 내정《메디컬투데이》2011년 5월 7일 최원석 기자
  2. 李 대통령, 권도엽 등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이타임즈》2011년 6월 2일 한형용 기자
  3. 권도엽 국토부 장관 내정자, 부동산 투기 의혹 《아시아일보》2011년 5월 18일
  4. 권도엽 내정자, 중학생 딸 동원해 펀드 투자?《오마이뉴스》2011년 5월 22일 이경태 기자
  5. 권도엽내정자, 다운계약서에 이어 부모학력 허위기재 의혹 ‘신뢰성’ 타격《DIP통신》2011년 5월 23일 강은태 기자
  6. "권도엽 후보자, 주택국장 시절 투기지역만 골라 집 사"《프레시안》2011년 5월 24일 박세열 기자
  7. '뇌물' 이채필·'전관예우' 권도엽 청문회 공방《머니투데이》2011년 5월 26일 김선주·변휘·이동훈 기자
  8. 권도엽 청문회..김앤장 고문 경력 도마《연합뉴스》2011년 5월 26일 안희 기자
  9. 권도엽 국토부장관 내정자, 김앤장 고문 경력 도마《데일리안》2011년 5월 26일 김현 기자
  10. 권도엽 “김앤장 취업, 더 신중했어야 했다”《중앙일보》2011년 5월 27일 김승현 기자
  11. 권도엽 “뉴타운 계속 추진해야”《한겨레》2011년 5월 26일 임인택 기자
  12. 권도엽·이채필 청문회…'도덕성·정책' 검증《SBS뉴스》2011년 5월 26일 김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