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국제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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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22일 (수) 18:23 판
전시국제법(戰時國際法)은 전쟁이 났을때 해당 전쟁에 관련된 국가(교전국 등)들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규정한 국제법이다.
평시국제법과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강하지 않고 행정법이나 노동법과 같이 별도의 조항이 없는 법률이다.
좁은 의미의 전시국제법은 교전법규만을 뜻한다.
전시국제법의 종류
교전법규
교전국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전시국제법이다.
전쟁법이라고도 한다.
전쟁의 개전과 휴전 및 종전과 포로등에 대하여 다룬다.
주로 전쟁시의 무기와 전장에서의 문화재에 대하여 다룬다.
주로 나포에 대하여 다룬다.
주로 폭격에 대하여 다룬다.
중립법규
교전국과 중립국의 관계를 규정한 전시국제법이다.
중립법이라고도 한다.
중립국사이의 관계와 중립국과 교전국아시의 관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