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잔글 로봇이 바꿈: en:Posting rule |
Wundermacht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틀:미국의 계약법}} |
{{틀:미국의 계약법}} |
||
우편함의 |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
==관련 문헌== |
==관련 문헌== |
||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
2012년 2월 19일 (일) 05:57 판
계약법 |
---|
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계약당사자주의 · 채권양도 · 위임 · 갱신 · 제3자 수혜자 |
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강제이행 · 확정적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 해제 |
준 계약적 의무 |
금반언 · 일한 만큼의 가치 |
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불법행위법 · 재산법 · 유언신탁법 · 형법 · 증거법 |
우편함의 법칙 (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문헌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외부고리
- (영어) 발신주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