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투표

투표 안내

본 투표는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을 정책으로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을 지침으로 하는 것에 대한 위키백과의 편집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자 한다.

투표자의 자격

• 본 투표가 시작되기 60일 이전에 한국어 위키백과에 등록한 자로,
• 투표 개시 당시 40회 이상의 기여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투표의 기간

• 투표 개시 후 30일 동안 투표를 실시한다.
• '2009년 6월 23일 (화) 06:36 (KST)'에 투표 시작

투표의 방법

• 찬성, 반대, 무효(보류, 기권) 중 한개의 칸에 서명한다.
• 1인당 1표의 행사가 가능하고 마감시각 전까지 철회와 변경이 가능하다.
• 투표는 독립된 문서인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투표에서 실시한다.
• 투표시에 한글 100자(빈칸 제외) 이내의 간단한 의견 개진을 투표문서 내에서 할 수 있다.
• 이 투표에 관련한 연속적인 의견토론질문,의견,답변은 투표문서 내부에서 하지 않고 투표문서의 토론란에서 한다.

투표의 판정

• '총 유효 투표수의 3/4 이상의 찬성'을 만족한 경우 가결한다.

재투표 규정

• 부결시에는 6개월 이내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찬성

1. 찬성 관행에 합치하는 공정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더 백과사전다운 위키백과를 갖게 해 줍니다. --케골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09:16 (KST)
2. 찬성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edMosQ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4:07 (KST)
3. 약한 찬성 저번에도 썼지만, 세칙이 정해지지 않은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침에 이러한 취지가 추가된다면 전면 찬성으로 전환하겠습니다. Clockoon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5:56 (KST)
4. 약하게 로고만 찬성 비자유 저작물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음 달부터 저작권 법이 더 강화되는 걸로 아는데 신중하게 생각해봅시다. 지금보면 지침 문서에 국내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인용과 그에 대한 판례, 그리고 Clockoon님이 말씀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규정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투표에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 찬성을 얻게될지라도 모두를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우선은 로고만 한해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WhiteNight7(Talk) 2009년 6월 24일 (수) 17:12 (KST)
5. 찬성 위키백과의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그야말로 필요악(?)일 수 있습니다.  S2 Lovely Boy♡ Happy  2009년 6월 24일 (수) 17:31 (KST) ▶◀ 故 틀:색깔링크 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빕니다.
6. 찬성 위키백과가 사전이니 꼭 필요한 비자유 저작물도 있기 마련이지요.--심현우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9:13 (KST)
7. 찬성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A. W. ROLAND ː ^<RECENT> 2009년 6월 24일 (수) 20:50 (KST)
8. 찬성 세칙이 정해진 거라면 로고/음반 표지/화폐/전문 자료 네 가지인가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고, 세칙이 정해진 분야만 올린다는 것에 또 양해를 구하느라 혼란이 없지 않을 것 같아 우선 저는 영어판에 가까운 전면적인 도입을 원한다는 것을 알려두고요. 만약 전면 도입이 되지 않았을 경우, 차후에 세칙이 정해질 경우 바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동안 여러 문제로 인해 꼭 필요했지만 올릴 수 없었던 보조 자료가 이 정책의 통과로 인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괄호 끝부터 시작되는 문장은 위키백과토론: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에서 가져옴) “얼마 전 PD수첩 방송 내용도 그렇고 새로 개정되는 저작권법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위키백과에서 얘기되는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많이 얘기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도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웹하드/P2P 업체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 생겨날 제도이지 위키백과와 같은 일반적인 사이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iTurtle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21:40 (KST)
9. 살짝 찬성 이로 인해 보다 더 풍성하게 문서의 내용을 채울 수는 있겠지요. 다만 저작권자나 관변단체, 혹은 정부와의 충돌 막기 위해 개정될 저작권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UNCIA Discussion ·Contributions 2009년 6월 25일 (목) 02:36 (KST)

   찬성 전면허용에 찬성합니다 --Dr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6:49 (KST) 가입일 5월 10일로 자격이 없음. 죄송합니다. --이니그마7 (토론하기) 2009년 6월 25일 (목) 23:21 (KST)

10. 찬성 ‘일단 저지르고 보자’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닭살튀김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8:49 (KST)
11. 찬성 모든게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시간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거북이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2:08 (KST)
12. 찬성 예전부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Bondage Boy  2009년 6월 25일 (목) 19:05 (KST)
13. 찬성 두말할 필요없이. --Peremen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9:48 (KST)
14. 찬성 투표 이후 정확한 법률 타당성 평가 및 관리의 효율성 평가, 세칙 통과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도입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Yjs5497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23:06 (KST)
15. 찬성 이것이 곧 제가 원하던 것입니다. 만세! --알비스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1:58 (KST)
16. 찬성 100% 완벽한 지침은 없습니다. 위키 편집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상, 법률적 위험 부담(음란물 게시, 명예훼손 등)은 항상 있으며 이 지침이 통과된다고 하여 그 부담이 급증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만약 관리 일손이 더 필요하다면 관리자를 더 선출하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법률상 공정사용이 허가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는 세부규칙은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나가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정정민(JM)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6:07 (KST)
17. 찬성 원래 인용은 저작권법 하에서도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요. 저작권법 하에서 정당한 인용을 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Kjskjs0504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01:56 (KST)

반대

1. 반대 위키백과가 교육기관이 아닌 상황에서 명확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음Yknok29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10:26 (KST)
2. 반대 법률은 봉입니까?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어도 위키백과에서는 허용되는데 올려도 괜찮다고 미친말도 안되는 주장은 통용하지 않다. ----hyolee2♪/H.L.LEE 2009년 6월 24일 (수) 17:00 (KST)2009년 6월 26일 (금) 09:36 (KST)(밑줄부 추가)2009년 6월 27일 (토) 13:13 (KST)(수정)
3. 반대 타웹사이트의 경우를 볼 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질지부터가 의문.--Gwpei (토론) 2009년 6월 24일 (수) 21:18 (KST)
4. 반대 지금 올려져 있는 파일을 관리하기는 하는 건가요?--Kwj2772 ^(msg) 2009년 6월 24일 (수) 23:26 (KST)
5. 반대 비자유 저작물의 적당한 인용을 점검할 조직이나 체계가 없음. -- ChongDae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10:43 (KST)
6. 반대 그 무슨 일이 있어도 공정 사용 따위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 ”　　　   2009년 6월 25일 (목) 19:50 (KST)
7. 반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가포 (토론) 2009년 6월 26일 (금) 13:21 (KST)
8. 반대 통과될 경우 혼란이 예상됩니다. jtm71 (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08:17 (KST)

무효(보류, 기권)

1. 보류 좀 생각을 정리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비자유 저작물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찬성하기는 좀 그렇네요.--더위먹은민츠(발자취) 2009년 6월 24일 (수) 14:06 (KST)
2. 중립 멀뚱씨가 주최한 토론이 아니므로. Ø샐러맨더 (토론 / 기여) 2009년 6월 24일 (수) 17:37 (KST)
3. 보류 --람다람쥐 《토론》 2009년 6월 25일 (목) 00:15 (KST)
4. 보류 지금 있는 파일들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 공정 사용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면 무분별한 업로드가 있지 않으리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투표의 시작부터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Pi.C.Noizecehx(토론) 2009년 6월 27일 (토) 22:4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