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1947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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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7일 (금) 14:36 판

이병기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장
임기 2014년 7월 16일 ~ 2015년 2월 27일
전임 남재준
후임 이병호
대통령 박근혜
총리 황교안
대한민국의 제32대 대통령비서실장
임기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전임 김기춘
후임 이원종
신상정보
출생일 1947년 6월 12일(1947-06-12)(76세)
출생지 미 군정 조선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국적 대한민국
학력 서울대 대학원 외교학과 사회과학 석사
정당 무소속
자녀 1남 1녀
종교 무종교

이병기(李丙琪, 1947년 6월 12일 ~ )는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제3대 대통령비서실장이다.

학력

경력

범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018년 6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장 이병기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병기는 재임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가운데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측에 8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특활비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 등에 쓰도록 그 용도나 목적이 정해져 있다"며 "그런 돈을 대통령에게 매달 지급한 것은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으로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예산 집행체계가 흔들렸고, 해당 예산이 안전 보장에 사용되지도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뇌물' 여부에는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이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 피고인들과 공모해 국고를 손실하고 횡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이병기가 최경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넨 것은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억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건너간 돈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제공한 것도 청와대나 국회, 정치권의 동향 파악 과정에서 정무수석실의 도움을 기대하며 건넨 것으로 인정했다. 이병기는 이날 법정 구속 됐다.[1]

기타

  • 외무공무원으로 출발했지만, 외도를 하게 된 것은 노신영 외무부 장관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게 된 노태우 보안사령관에게 추천한 것이 계기였다.[2]
  • 의전이나 ‘이미지 메이킹’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1988년 2월 ‘보통사람 시대’ 구호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청와대에 첫 출근을 할 때 서류 가방을 직접 들고 나와, 보통사람 시대를 실감케 한 이벤트를 연출한 사람이 당시 의전비서관이던 이병기다.[3]
  • 안기부 2차장 재직당시 북풍조작으로 김대중 후보에 대해 북한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4]
  • 2002년 이회창 대선 후보 특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한 이인제 의원을 한나라당에 끌어들이기 위해 이 의원 측에 ‘5억원을 전달한 사건’으로 '정치인 매수 공작'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이로 인해 2004년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거부당하기도 했다.[5] 또, 이인제 자민련 총재 대행에게 불법자금을 전달하다 들통나 벌금 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차떼기 당’이라는 오명으로 존립이 위태롭던 때 ‘천막 당사’ 아이디어를 낸 사람도 대표특보였던 이병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 2015년 이명박 정부의 자원비리 수사 중 자살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여러사람의 이름과 함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액수가 적혀 있는데, 이병기의 이름도 올라 있으나 금품 액수가 적혀 있지는 않다.[7]

각주

  1. ↑ “'특활비 상납' 남재준 징역 3년…이병기·이병호 3년6개월(종합)”. 《연합뉴스》. 2018년 6월 15일. 
  2. ↑ [1], 시사저널, 2014년 6월 19일, 세 마리 용 승천시킨 조용한 책사
  3. ↑ [2], 문화일보 2015년 3월 20일, <시론>‘이병기 비서실’ 不通시대 끝낼까
  4. ↑ [3] 담당하던 직원등이 구속됐지만 직속상관인 이병기는 문어발 자르기로 구속을 피했다
  5. ↑ [4], 시사저널, 2014년 6월 19일, 세 마리 용 승천시킨 조용한 책사
  6. ↑ [5], 문화일보 2015년 3월 20일, <시론>‘이병기 비서실’ 不通시대 끝낼까
  7. ↑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인,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들인가? 재경일보 2015년 4월 10일 보도
전임
이병호 		제21대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6년 12월 24일 ~ 1998년 3월 7일 		후임
나종일
전임
신각수 		제20대 주 일본 대사
2013년 6월 ~ 2014년 6월 		후임
유흥수
(권한대행)
한기범 		제11대 국가정보원장
2014년 7월 10일 ~ 2015년 3월 1일 		(권한대행)
한기범
전임
김기춘 		제33대 대통령비서실장
2015년 3월 1일 ~ 2016년 5월 15일 		후임
이원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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