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투표제: 두 판 사이의 차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입체적으로 역사 찾아보기
← 이전 편집다음 편집 →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시각위키텍스트
Npsp (토론 | 기여)
47,124 편집
잔글 →‎미합중국의 소환투표제: 치룬다 → 치른다
Chobot (토론 | 기여)
봇
487,759 편집
잔글 로봇이 바꿈: he:Recall Election
115번째 줄: 115번째 줄:
[[de:Recall (Politik)]]
[[de:Recall (Politik)]]
[[en:Recall election]]
[[en:Recall election]]
[[he:Recall Election]]
[[he:הדחת נציגים אזרחית]]
[[ja:リコール (地方公共団体)]]
[[ja:リコール (地方公共団体)]]
[[pt:Recall político]]
[[pt:Recall político]]

2009년 4월 6일 (월) 04:42 판

소환 투표제(召還投票制, Recall election)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다.

미합중국의 소환투표제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예비선거제와 함께 소환투표제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합중국내 진보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은 주요한 선거법 개정안 중 하나이다. 연방법에서는 소환투표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주요 주들의 주 헌법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현재 공식적으로 소환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는 18개이다. [1]

소환투표제 시행 이래, 미 합중국에서는 단 두 명의 주지사만이 소환투표에 성공하였다. 노스 다코타 주의 주지사였던 Lynn J. Frazier는 1921년에 주 소유 산업체에 대한 논쟁 중에 소환되었고, 캘리포니아 주의 주지사였던 Gray Davis는 주 재정을 적자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소환되었다.

알래스카 주, 조지아 주, 캔자스 주, 미네소타 주, 몬타나 주, 로드 아일랜드 주, 워싱턴 주 등 일곱 개 주에서는 소환투표를 위해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선출직 공직자의 재임 당시 배임이나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소환 청원자들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소환 대상이 된 공직자는 법정에서 요건의 적합성과 과연 그 행위가 소환 대상이 될 만한 행위였는지에 대해 논쟁할 수 있다. 다른 주지사 외에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 광범위한 대상을 소환할 수 있는 11개 주에서는 특별한 요건이 필요치 않으며, 소환 청원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소환 대상자는 소환 사유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소환 청원자의 수와 그 시효에 관해서는 주마다 다르다. 또한 소환이 성공한 이후, 그 후임자에 대한 규정도 다양하다. 몇몇 주의 경우에는 소환 투표와 후임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소환에 성공한 사례

소환에 실패한 사례

캐나다의 소환투표제

캐나다의 경우 각 주의 지사와 부지사는 이론적으로 연방 선거나 지역 선거를 통해 소환될 수 있다. 그러나 수상의 동의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베네수엘라의 소환투표제

베네수엘라의 경우 헌법 제72조에 의거,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소환 대상이다. 이 조항은 2004년에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환하기 위한 국민투표에서 사용되었다.

제72조: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소환의 주체가 된다.
임기의 절반이 지난 선출직 공직자는 유권자 20%이상의 서명으로 소환 청원의 대상이 된다.
총 유권자의 25% 이상이 참여한 소환 투표에서, 투표자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소환에 찬성할 때에는 공직자에게 위탁된 권한은 회수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 영구적인 사퇴에 준하는 행위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소환투표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소환투표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6년 5월 24일 법률 제7958호로 주민소환제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위키문헌에 이 글과
관련된 원문이 있습니다.

법률적 절차

이 법에 의해 소환될 수 있는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이다. 비례대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은 이 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소환하기 위해서는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하면 되나(동법 제7조),

  • 해당 지방공직자가 임기 개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의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거나
  •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동법 제8조)

한편, 주민소환투표의 실시가 받아들여질 경우 해당 지방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동법 제22조)

주민소환제 실시까지의 역사

  • 2003. 7.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분권로드맵 발표. 주민소환제 2004년 법제화, 2005년 실시안 발표
  • 2004. 1. 16. 「지방분권특별법」제정됨. 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제 도입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감.
  • 2004. 2. 23. 「광주광역시 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와 서명명부 제출 (유권자 90만에서 유효 서명자 18,915명)
  • 2004. 4. 29.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 가결
  • 2004. 4. 29.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가결
  • 2004. 7. 8. 광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4. 7. 22.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공포
  • 2004. 7. 23.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4. 10. 28. 대법원 주민소환조례 상위법 미비로 효력 무효 판결
  • 2005. 11. 17.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행정자치위 소속)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발의의원으로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6. 2. 9. 제주도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주민소환제 관련조항 포함됨.
  • 2006. 3. 3. KBS 지방자치대토론회에서 한나라당 허태열 사무총장 주민소환제 찬성입장발언
  • 2006. 3. 29.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 참여연대 방문시 주민소환제 찬성발언
  • 2006. 3. 30.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행정자치위 소속) 주민소환제 입법발의
  • 2006. 4. 24.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소환제 공청회 무산(한나라당 불참).
  • 2006. 4. 27.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소환제 공청회 재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민소환제 입법안 통과(25명중 13명 찬성. 열린우리당 12 명,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2006. 5. 1. 국회의장, 동북아역사재단법, 3.30부동산대책관련법안 등 4대법안 직권상정 결정. 주민소환제 직권상정법안에서 제외. 민주노동당, 주민소환법안 · 국제조세조정법 직권상정법안에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본회의 표결참석 결정.
  • 2006. 5. 2. 국회의장, 주민소환제 등 6대 주요법안 직권상정 후 본회의 표결처리.

대한민국의 역대 주민소환제 실시 사례

2007년 12월 12일,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주민소환투표가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광역 장사시설의 유치를 지역단체장이 멋대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투표율 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소환대상자명 지역구명 유권자수 투표수 찬성수 결과
김황식 하남시장(한나라당) 하남시 106,435 33,057
(31.1%)		 -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 무산
김병대 하남시의원(한나라당) 하남시 나선거구 50,660 12,047
(23.8%)		 - 투표율 미달로 주민소환 무산
유신목 하남시의원(한나라당) 하남시 가선거구 55,775 20,986
(37.7%)		 19,241
(91.7%)		 주민소환 확정
임문택 하남시의원(한나라당) 하남시 가선거구 55,775 20,970
(37.7%)		 17,400
(83.0%)		 주민소환 확정

이보다 앞선 2004년 2월 14일에는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와 관련해 방폐장의 유치를 반대하는 측이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사적 행위라 하여 인정되지 않았다.[2]

한편, 2008년 6월부터 외유성 해외연수와 성매매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3]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비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다.[4] 또한 2008년 9월 현재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전 한나라당 소속) 외 28명에 대해서도 주민소환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령의 주민소환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5][6]

같이 읽기

주석

  1. ↑ “미합중국 내 소환투표 실시 주 현황(Overview of Recall Provisions)”. 주입법부 전국회의(NCSL). 
  2. ↑ "원전센터 반대운동 힘 실릴 듯", 《한겨레》, (2004년 2월 15일)
  3. ↑ "성매매의혹 충주시의원 주민소환 추진", 《한겨레》, (2008년 6월 16일)
  4. ↑ "시흥주민들, 수뢰혐의 시장 소환운동", 《한겨레》, (2008년 6월 23일)
  5. ↑ "<사설> 부패 공직자 주민소환 요건 완화해야", 《쿠키뉴스》, (2008년 8월 19일)
  6. ↑ "머나먼 주민소환", 《MBC》, (2008년 9월 18일)
원본 주소 "https://ko.wikipedia.org/w/index.php?title=소환투표제&oldid=3090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