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1960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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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8일 (목) 01:18 판

박형준
대한민국의 38대 부산광역시장
임기 2021년 4월 8일 ~
전임 오거돈
대통령 문재인

신상정보
출생일 1960년 1월 19일(1960-01-19)(64세)[1]
출생지 대한민국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동[2]
거주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적 대한민국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인수위원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청와대 정무수석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
제29대 국회사무총장
정당 국민의힘
본관 밀양
배우자 조현
자녀 1남 1녀
종교 무종교
군사 경력
복무 병역면제

박형준(朴亨埈, 1960년 1월 19일 ~ )은 대한민국정치인, 교수이다. 제17대 국회의원이명박 정부청와대 정무수석, 국회사무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직도 겸임했다.

학력

경력

  • 중앙일보 기자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 사회언론광고학부 사회학전공 교수
  • 2004년 5월 ~ 2008년 5월 제17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한나라당)
  • 국회 투자활성화및일자리창출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
  • 2007년 9월 한나라당 대변인
  • 2007년 12월 ~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인수위원
  • 2008년 6월 ~ 2009년 8월 대통령실 홍보기획관
  • 2009년 9월 ~ 2010년 7월 청와대 정무수석
  • 2011년 1월 대통령 사회특별보좌관
  •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2014년 9월 ~ 2016년 6월 제29대 국회사무총장
  • 새한국의 비전 원장
  •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 보수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 통합신당창당준비위원회 창당준비공동위원장
  • 2020년 3월 ~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4·15총선 선거대책위원회 선대부위원장
  • 2020년 3월 ~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4·15총선 김범수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장
  • 2021년 3월 ~ 2021년 4월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

특징

  • 운동권 참여 경력: 학생운동권 출신[3]
  • 말誌 편집위원

저서

  • 《21세기의 이해》 (동아대학교출판부, 1997)
  • 《현대사회와 윤리》 (학문사, 1990)
  • 《현대사회와 이데올로기》 (동아대학교출판부, 1992)
  • 《21세기를 위한 신국가경영의 논리》 (박영률출판사, 1996)
  • 《정보화의 문명사적 의미와 국가전략의 방향》 (박영률출판사, 1996)
  • 《현대노동과정론》 (백산서당, 1991)
  • 《21세기 프론티어》 (길벗, 1994)
  •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07)
  •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문화사, 2001)

방송 출연

  • JTBC 썰전 (2017년 7월 6일 ~ 2019년 3월 17일)

논란

박형준과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관련 논란

2018년 7월 4일, KBS 탐사보도부는 국가정보원이 같은 해 3월에 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 문서를 공개했다. 이 요약본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명박의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단체와 인물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압박했는지와 어떤 청와대 부처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청와대 홍보기획관과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도 여기에 포함된다.[4][5]

2017년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에 속한 인물들 가운데 여러명이 이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과정을 거쳐 2020년 말에 최종 승소한 이후 자신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게 되자 비슷한 시기에 부산시장 후보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된 박형준 역시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박형준은 2021년 2월 16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사찰 의혹에 대해 하늘에 맹세코 알지도 못하고 들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고,[6] 그러자 이명박 정부에 의한 불법 사찰 당사자였던 명진, 이상돈 등은 며칠 후 박형준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당시 불법 사찰을 몰랐을 수가 없다고 인터뷰했으며,[7][8][9][10] 명진은 이후 한걸음 더 나아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준 후보가 정무수석이 되기 전 홍보기획관을 맡았고, 그 때 국정원과 , 경찰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댓글을 다는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기획한 책임자였으며, 이 사실이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며 박형준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을 모르기는 커녕 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11]

2021년 3월 10일 KBS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 관련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원문 일부를 공개했으며, 이 8건 107페이지에 달하는 문건들에는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 중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되어 정무, 민정, 국정기획 수석과 0-0, 1-0로 지칭된 누군가에게 배포되었다고 명시되었고, '4대강 사업 반대 단체 현황'과 '4대강 사업 주요 반대인물 관리방안' 두 문건은 2009년 6월과 7월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되었다고 나오는데 문건 작성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박형준이었다.

2009년 6월 26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 종교계는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적극 설득하고 신자들이 반대활동을 비판토록 유도할 것
  • 4대강을 반대하는 교수모임은 보수언론을 통해 비난여론 조성하고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하며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대강을 반대하는 변호사는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시 활동 약화 불가피함

2009년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 4대강을 반대하는 이들의 친분인사 등을 활용해 투쟁계획을 파악할 것
  • 4대강을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 조성
  • 4대강을 반대하는 단체들 사이의 갈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활동을 무력화할 것
  • 온건파인 모 스님은 친분인사를 통해 순화할 것
  • 모 신부는 가톨릭 신자 등을 통해 간접 압박할 것

KBS 취재진은 박형준에게 불법 사찰 문건들을 보여주었으나 박형준은 홍보기획관실에서 누가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자신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문건들을 본 적이 없다는 점이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또한 그는 홍보기획관이나 정무수석이 보고로 올라오는 모든 자료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왜 그렇게 자료를 썼는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12]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박형준이 불법 사찰에 대해 시인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기 바라며, 또한 불법 사찰을 종용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를 사퇴하라고 촉구했다.[13]

2021년 3월 15일에 있었던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후 김병기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말을 인용해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을 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친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밝혔다.[14]

부산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불법 사찰과 관련해 2021년 3월 16일과 17일에 박형준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직권남용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으며, 여러 교수들 역시 그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했다.[15][16] 이에 대해 박형준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고된, 또는 환경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보고서는 국정원 보고서이지 청와대에 보고된 보고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17]

MBC는 2021년 3월 24일과 25일에 걸쳐 박형준이 정무수석이던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14건의 불법 사찰 보고 문건을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국정원 2차장 산하 분석 파트인 국익전략실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이 문건들에는 국정원의 권한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성 정보와 정치 관여 및 공작 계획 등이 담겨 있었으며, 주로 노조 파괴와 관련된 사안들을 다루는 보고서들이었다. 이에 대해 박형준은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해당 불법 사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의혹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18][19][20]

배포선에 정무수석이 명시된 14건의 국정원 사찰 문건을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이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태희는 2021년 3월 26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문건은 배포선에 적힌 대로 전달되는게 맞다고 밝혔다. 국정원 보고서 역시 내용에 따라 어디에 배포할지를 적으면 우편물처럼 청와대 내부에서 전달되는 구조였고,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한 행정관은 국정원 정책 정보를 받아 본 적 있다고 시인했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또다른 실무자도 국정원 정보는 수석을 통해서 행정관들에게 하달되었다고 덧붙였다. 임태희는 자신이 국정원에 사찰을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당시 국정원의 사찰 문건 작성 자체가 문제였다고 인정했다.

MBC가 청와대 대외비 문건 수신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한 수석실에만 국정원 사찰 문건이 모두 176건 보고되었다. 이에 대해 신인수 변호사는 국정원 보고서가 일주일에 2-3개씩 보고되었는데 그걸 하나도 못봤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그 보고서들을 봤다면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의 노조 와해 공작 및 사찰이 드러난 철도 노조 등 피해단체들은 관련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21]

2021년 3월 29일,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은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요청 문건에 대해 지난주부터 진상규명을 위한 직무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직무 감찰 대상은 MB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요청 문건 자료, 이에 따른 국정원 내부 이행 계획과 활동 내역, 청와대 보고한 보고서 일체, 인물자료 존재 여부 및 특이사항 등이라고 회의에 참석했던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설명했다.

홍기원은 앞서 언론에서 보도한 국정원 사찰문건과 관련해 박형준과의 관련성을 국정원이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불법 사찰 문건 8건 중 2건이 당시 홍보기획관이던 박형준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노총에서 배포처가 정무수석인 문건 15건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박형준이 정무수석이던 시기에 배포된 게 14건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청와대 보고 문건은 기본적으로 비서실장, 홍보기획비서관 등 각 부서장을 배포처로 한다며, 배포하는 문서는 당연히 비서실장, 정무수석이나 홍보기획비서관 등 부서장이 본다고 설명했다고 홍기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배포처가 비서실장이면 그 국정원 문서가 비서실장 명의로 온다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그 문서를 직접 다룬다는 것과 같지는 않다며, 박형준 본인이 직접 요청했는지 아니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다른 누군가 요청했는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행정관이 병기되지 않아서 배포처가 모두 홍보기획관으로 기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2]

2021년 3월 31일, 박형준은 김영춘과의 TV토론회에서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의 정보보고는 받은 적이 있으나 불법 사찰된, 또는 사찰이라고 느낄 만한 문서는 본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었다.[23][24]

2012년 총선 당시 한 여성에게 금품을 주고 유재중 의원을 상대로 가짜 성추문 스캔들을 일으켰다는 논란

2012년 3월 14일, 19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당시 부산 수영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었던 새누리당유재중이 자신이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성추문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발과 함께 단식에 들어갔다. 유재중은 소문의 진원지로 경선 경쟁자인 박형준을 지목하고, 여자 문제가 허위인데도 박형준 측에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며, 성추문 대상자인 여성을 회유했다는 내용의 전 남편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25]

그러자 유재중과 관련된 성추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은 같은 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문 루머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26] 18대 총선에서 유재중과 대결했을 때는 자신이 성추문 스캔들에 휘말렸던 박형준은 19대 총선에서는 자신을 수영성에 빗대 수영성과 도덕성을 지키는 후보라며 여론몰이를 했다.[27] 이 스캔들이 터진 다음날인 2012년 3월 15일,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선거인단 경선에서 전화 여론조사로 바꿨고, 그 결과 유재중이 또다시 경선에서 승리했다.[28][29]

이후 2021년 3월 31일, 국제신문은 2012년 유재중과 성추문이 있었다고 폭로했던 여성이 당시의 정황을 털어놓은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허위로 성추문 스캔들을 폭로했던 여성은 창원에 가진 아파트의 마지막 중도금이 없어서 5000만원을 받고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했다. 또한 그는 성추문 관련 투서를 작성한 곳이 박형준의 선거사무실이었다며, 투서를 쓸 때 박형준이 옆에 있었냐는 물음에 박형준이 자신의 손을 잡고 위로를 건넸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은 해당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뒤, 당내 시민검증위원회에서 이 허위 성추문 폭로 사안을 1부터 100까지 검증했고, 당이 담당 부장 검사를 탐문해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항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공작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30]

2021년 4월 1일, 박형준 측으로부터 성추문을 허위로 폭로하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힌 여성은 국제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자신이 당시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박형준과도 세 번이나 만났다고 밝혔으며, 2008년 총선 때도 비슷한 허위 성추문 폭로 제안이 있었으나 그 때는 거절했었다고 털어놓았다.[31]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같은 날 오전 입장문에서 사전투표 전날 충분한 사실 검증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정체불명의 녹취록만을 근거로 한 의혹 보도는 제2의 김대업식 공작에 불과하다며, 역사상 가장 추악한 민주당의 진흙탕 선거공작 행태에 편승해 결과적으로 지역신문이 그 도구가 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보도에 인용된 주장은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일 뿐만 아니라 특정 세력이 개입된 선거공작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32]

거기서 더 나아가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황보승희 의원과 박형준 선거캠프 관계자는 당일날 국제신문을 항의 방문했다. 하태경은 박형준에게 물어봤더니 성추문 의혹을 폭로한 여성과 돈 관계도, 손을 잡고 위로를 했다는 말도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박형준이 답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한 여성의 전 남편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까운 사이어서 순수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고, 순수한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녹취록을 공개한 여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황보승희 또한 박형준이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확정하면 안된다며 중간에 말을 전달한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에서 국제신문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후보를 검증하고 의혹에 대해 취재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며 유력 정치인이 언론보도에 불만이 있다고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경영진이나 기자를 만나 항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언론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론을 청구하고 사실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대응하면 될 일이라면서 만약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는 특검이나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며 언론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박형준 후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것이 있다면 해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라고 국민의힘의 행동을 비판했다.

또한 하태경이 신문사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신문의 해당 기사와 관련해 타 방송사 간부와도 통화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박형준 캠프가 신문과 방송 등 언론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33][34]

2021년 4월 5일, 성추문을 폭로한 여성의 당시 배우자는 박형준 측이 짜놓은 공작에 자신의 아내가 넘어가면서 가족끼리의 불화와 고통이 극심해졌었다며 박형준이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소시민을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한 2012년 당시 자신의 아내와 박형준의 아내인 조현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미 2008년에도 자신과 아내에게 접근해 유재중의 여자 관계에 대해 물어보며 그들을 떠보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성추문을 폭로한 당사자는 자신이 당시 박형준의 사무소에 두세번 갔었고, 박형준과 조현을 만났었다고 인터뷰했다. 폭로 후 무고를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박형준 측은 그의 변호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대주었고, 교량 역할을 하던 인물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성추문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계속 주장하자고 부추겼다. 허위 폭로 당사자는 5천만원을 받고 허위 폭로를 했다고 자백할 경우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유재중을 무고했음을 내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까지 가서야 비로소 조현과의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하던 인물이 자신더러 유재중을 경선에서 떨어뜨리고자 허위로 성추문을 폭로하라고 시켰다고 재판정에서 자백했다.

당시 박형준과 조현은 물론 박형준의 보좌관과 5천만원을 건넨 인물 등은 전부 재판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수사를 하면서 시나리오라는 18쪽에 달하는 문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는데, 이 수사기록에 따르면 조현은 여러 사건 관계자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으며, 조현화랑 역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2012년 당시 박형준 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허위 폭로를 한 당사자와 그의 남편은 사건의 재수사와 박형준의 사과를 촉구했고, 유재중은 2012년 당시에는 검찰이 제대로 사건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했다.[35][36]

딸의 홍익대학교 입시 부정 청탁 의혹

2008년 11월에 이미 홍익대학교 내부의 입시비리를 드러내고 고발한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는 2021년 3월 11일,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97년 개인 전시회를 조현화랑에서 열 때 초대할 정도로 잘 알고 지내던 박형준의 부인 조현이 2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홍익대 미대 입시 실기시험 후 딸과 함께 찾아와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조현이 청탁한 직후 대학 교무과 직원이 채점장에서 박형준 딸의 실기작품이 어느 것인지 알려줬고, 이에 김승연은 옆에 있던 교수의 지시로 30점 이상 주기 어려운 작품에 80여점을 줬다고 털어놓았다.[37] 그러자 박형준은 3월 1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딸이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배우자가 입시 관련 부정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자신이 홍익대 입시 비리 사건에 개입할 이유는 더더욱 없었다고 해명했다.[38]

딸이 홍익대 입시에 응한 적이 없었다는 박형준의 해명에 대해 김승연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박형준 딸의 응시 이력이 여전히 홍익대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김승연은 당시 자신의 내부고발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2009년 봄부터 중앙지검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으나, 몇 달 후 윗선에서 뜻하지 않게 종결 지시가 내려와 입시비리에 연루되었던 7명의 교수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의 외압에 의한 결과였다고 주장했다. 박형준은 이 일로 김승연과 장경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39]

2021년 3월 24일, 박형준 측은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고, 박형준의 딸은 재혼 자녀로 호적상 직계 가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40]

2021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의 여러 의원들이 홍익대를 방문해 박형준 딸의 홍익대 입시 부정청탁 사실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홍익대 총장 양우석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고, 음선필 홍익대 기획처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감사관실이나 검찰에서 공개에 동의한다면 자료 제출을 생각해볼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검찰은 홍익대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이니 박형준 딸의 미대 응시여부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었다.[41][42]

이후 박형준 측은 딸이 홍대 입시에 지원한 사실도 없다던 입장을 바꾸어 기억이 흔들리고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43]

엘시티 특혜 관련 논란

박형준이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통해 엘시티의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SBS는 2021년 3월 18일, 박형준의 부인 조현에게 2020년 4월 엘시티 아파트를 웃돈 1억을 받고 판 사람이 바로 조현의 친자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조현의 친자는 이 아파트의 최초 청약이 있던 2015년 10월 28일, 분양권을 갖고 있던 이 모 씨에게 웃돈 7백만원을 포함해 20억 2천200만 원을 주고 18층 집을 샀었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조현의 딸 역시 그 바로 아래층인 17층을 최초 분양자로부터 웃돈 500만 원만을 주고 구입했다. SBS는 조현의 딸과 아들에게 각각 500~700만 원 웃돈만 받고 아파트를 넘긴 최초 분양자까지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는 부인 조현이 아들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한 건 사실이며, 2015년 10월 1차 청약이 있던 날에는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적어 약간의 웃돈만 받고 팔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현이 아들에게서 엘시티 아파트를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조현의 아들이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되어 수개월간 엘시티 아파트를 여기저기 팔려고 노력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다가 결국 그의 어머니에게 팔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44]

장경태는 2021년 3월 19일, 박형준의 아들과 딸이 2015년 계약 첫날 엘시티 로얄층의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엘시티 준공 허가가 이뤄졌던 2019년에 있었던 10억 800만원의 대출을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45]

JTBC는 2021년 3월 23일, 엘시티에 납품된 18억 원짜리 조형물이 조현의 아들 회사인 J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으며, J사는 이 조형물 뿐만 아니라 아예 엘시티에 들어간 28억원어치의 공공미술품 11점 전체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납품을 두고 경쟁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입찰은 그와는 무관하게 제이사에게 돌아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캠프는 엘시티와 J사가 전혀 특혜로 얽힌 관계가 아니었다며, 오히려 J사는 계약했던 돈도 다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J사가 납품에 관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부산 지역 작가들을 연결시켜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46]

2021년 4월 5일, TBS는 2015년 당시 이영복 회장의 측근으로 엘시티의 분양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한 관계자와 김어준의 녹음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는 엘시티 부지 매입부터 수백개의 청약 통장과 떳다방의 관리까지 담당했었으며, 엘시티 분양 매물들에 대한 정보를 전부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박형준의 아들과 딸이 공교롭게도 둘 다 엘시티 최초 청약 당일날 각각 로얄층에 해당하는 17층과 18층의 1703호와 1803호를 단지 수백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선 당시 비슷한 매물의 프리미엄이 4-5천만원에 달했다고 회상했다.

또한 엘시티 부동산 중개업자가 박형준의 아들을 우연히 만났고, 같은 시기 엘시티 로얄층을 팔려는 사람 역시 우연히 만나 양측을 중개해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박형준 측의 주장에 대해선 분양과 부동산 일을 해본 사람이면 상식적인 매매라고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고, 중개 업무도 해당 중개업자의 주장대로 단순히 서류만 작성해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신뢰성 담보를 위해 인감과 서류 제출 등 수많은 신뢰 형성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내부자료 리스트에 따르면 1303, 1703, 1803호에 대한 추가 정보는 빈 칸으로 처리가 되어있었는데, 그가 알기로는 1303호의 경우 엘시티의 최종 관리자였던 이영복 회장 자신을 위해서였고, 박형준의 아들딸이 청약 첫날 사들일 수 있었던 1703, 1803호 역시 추가 정보가 불필요했던 것은 이미 분양 전 실제 입주자가 확정된 매물이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추측했다.

또한 2016년 검찰이 엘시티 특혜 분양을 수사할 때, 시행사 측과 관련 있는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성명 불상자로 처리해 증거 없음으로 불기소한 것을 두고 그는 자신이 엘시티 특혜 분양에 연루된 43인의 명단을 직접 엘시티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의 양미숙 사무처장은 이런 검찰의 성명 불상을 이유로 한 대량 불기소 처분을 이미 확보된 신원조차 제대로 기소에 반영하지 않은 선택적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었다.[47][48][49]

부산 기장군 부동산 관련 논란

박형준은 2015년부터 부산 기장군에 토지를 매수하였고 해당 토지 위에 배우자 명의의 2층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후 이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두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했다. 그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 건물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신고에서 누락했고, 이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그제서야 기장군 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다. 이에 김회재, 민병덕, 장경태 등은 2021년 3월 25일, 박형준을 허위 재산신고를 통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50]

신동근은 2021년 3월 22일, 박형준이 부산 기장군 청광리 일대에 1,000평 넘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준 부부가 기장군의 토지를 매입한 2015-2016년은 기장 일대 공공택지 개발 소문이 돌던 시점이었다면서, 다만 대상 사업지로 포함 예정이던 청광리 일대가 개발예정지에서 제외되면서 투기는 성공 직전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왜 박형준이 소유한 토지만 유독 건폐율이 낮은지, 공동 지분 소유자들이 김종학 미술관 건립과 무슨 관련 있는지, 매입 당시 미술관 건립 위해 행정 기관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51]

KBS는 2021년 3월 24일, 박형준이 본인 소유 땅에 있는 가게 건물을 창고로 쓰고 있으며, 이는 주거용지에서 건물을 창고로 쓸 수 없다는 건축법을 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측은 가게 건물을 매입한 이후 배우자인 조현의 개인 창고로 쓰고 있었지만 곧 허물 예정이었고, 창고로 건물을 쓰는 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52]

국회 사무총장 재직시 조형물을 설치할 때 특혜를 줬다는 의혹

2015년 국회 사무처는 약 1억 3천만원을 들여 국회 바깥 광장에 최정화 작가의 조형물인 '과일나무'를 설치했다. 당시 이 작품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총장직을 수행하던 박형준의 추천 역시 영향을 주었고, 최정화는 박형준 아내의 조현화랑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었기에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박형준은 2021년 4월 1일의 부산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국회 사무총장 재직 시절 과일나무 작품 선정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냐는 김영춘의 질문에 대해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관여한 바가 없었고, 좋은 작가에 대해 의사를 개진했을 뿐 선정 과정에서는 자신이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라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53]

그러나 2021년 4월 4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문화체육부와 국회 사무처간의 이메일에는 2015년 3월 19일 조형물을 선정하는 위원회가 열리기 두어달 전인 2015년 1월부터 이미 박형준 당시 국회 사무총장의 추천에 의해 최정화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2015년 3월 11일 최정화 측이 문화체육부에 보낸 이메일에서는 최정화 측이 문화체육부가 앞서 보내준 리스트에서 후에 심사위원으로 작품 선정에 관여하게 될 4명의 이름을 미리 선택해 나열했던 밝혀지기도 했다.[54][55][56]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김영춘 측은 박형준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57]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04년 총선 17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50,803 표
58.81%
1위
2008년 총선 18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한나라당 27,940 표
41.87%
2위 낙선
2012년 총선 19대 국회의원 부산 수영구 무소속 24,630 표
29.60%
2위 낙선
2021년 4·7 재보선 38대 시장 부산광역시 국민의힘 955,700 표
0%
1위 민선 7기

각주

  1. “박형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1년 4월 3일에 확인함. 
  2.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 초량동서 태어난 부산 사람...부울경 메가시티? '지적재산권'은 나의 것". BBS뉴스. 2020년 10월 13일. 2021년 3월 31일에 확인함. 
  3. 지면보기, 입력 2007 08 26 00:46 24호 12면 (2007년 8월 26일). '일벌레' 이명박에 반한 운동권 출신”. 2020년 1월 9일에 확인함. 
  4. “[탐사K]① ‘국정원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 단독 공개”. KBS. 2018년 7월 4일. 
  5. “환경부 자료 요청에 대한 국정원 회신내용” (PDF). KBS. 2018년 7월 4일. 
  6. “박형준 "하늘에 맹세코 사찰과 무관...국정원도 확인". YTN. 2021년 2월 16일. 
  7. “MB 사찰 피해자 명진 스님 "벤틀리 타고 술 마시러 간다? 국정원 작품". 한국일보. 2021년 2월 19일. 
  8. “[이슈 완전정복] 사찰 피해자 이상돈 전의원 "박형준 당시 정무 수석이 사찰 알거나…관여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MBC. 2021년 2월 24일. 
  9. “[정면승부]이상돈 "사대강 비판으로 나도 사찰, 정보 공개 청구한 상태". YTN. 2021년 2월 24일. 
  10.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상돈 “MB정부 사찰 논란 박형준 때문에 나온 것, 당시 어떤 역할했는지 검증해야””. KBS. 2021년 2월 19일. 
  11. “명진 스님 격정 토로 "모른다고? 박형준은 허수아비였나".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5일. 
  12. “4대강 사찰 원문 입수…박형준 연루 확인”. KBS. 2021년 3월 10일. 
  13. “與, 오세훈·박형준 동시 타격…"부동산비리" "불법사찰"(종합)”. YTN. 2021년 3월 10일. 
  14. “국정원 "불법사찰 규명, 한달내 의미있는 결과 추진". YTN. 2021년 3월 15일. 
  15. “부산시민단체, 박형준 후보 검찰 고발… “불법 사찰 처벌하라". 부산일보. 2021년 3월 16일. 
  16. “환경단체, '불법사찰 의혹' 박형준 또 고발... 교수들은 사퇴 촉구”.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17일. 
  17. “박형준 "엘시티 특혜 분양? 흑색선전... 난 1가구 1주택자". 한국일보. 2021년 3월 16일. 
  18. “[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때도 국정원 사찰 문건 14건 보고”. MBC. 2021년 3월 24일. 
  19. “[단독] 박형준 정무수석 시절 국정원 '사찰성' 문건 원문 공개 ①”. MBC. 2021년 3월 25일. 
  20. “[단독] 커피 팔아 투쟁자금?…친환경·유기농 업체까지 사찰”. MBC. 2021년 3월 24일. 
  21. “[단독] 박형준만 못 받았다?‥임태희 "사찰문건 우편물 가듯 전달". MBC. 2021년 3월 26일. 
  22. “국정원, 박형준 연루 'MB 정부 사찰 의혹' 직무감찰 착수”. 서울경제. 2021년 3월 29일. 
  23. "국정원 '정보보고'는 받았다"…미묘한 말 바꾸기?”. MBC. 2021년 3월 31일. 
  24. “선택2021 부산시장후보 초청 CBS토론회”. CBS. 2021년 3월 31일. 
  25. “‘폭로전 난무’ 부산 수영구에 무슨 일이”. 경향신문. 2012년 3월 14일. 
  26. “[눈TV] "유재중 성추문, 루머가 아닌 사실"...피해여성 등장”. 뉴스1. 2012년 3월 19일. 
  27. “[후보를 털어드립니다] ② 부산 수영구, 당사자 등장 性추문에 진땀(유재중)… 네거티브 전략의 수혜자?(박형준)”. 부산일보. 2012년 3월 27일. 
  28. “새누리, 이번엔 부산 수영 후보 '불륜' 논란, 유재중 "억울하다", 박형준 "경선취소, 친박 위한 뒤집기". 뷰스앤뉴스. 2012년 3월 16일. 
  29. “유재중 '고진감래', 성추문 논란 딛고 수영서 당선”. 국제신문. 2012년 4월 12일. 
  30. ““박형준에 5000만원 받고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 국제신문. 2021년 3월 31일. 
  31. “허위 성추문 폭로 여성 “박형준 사과 받고 싶다””. 머니투데이. 2021년 4월 1일. 
  32. “박형준 측 "성추문 폭로 여성에 금품 제공 보도 사실 아니다". 국제신문. 2021년 4월 1일. 
  33. “박형준 측 "성추문 폭로 여성에 금품 제공 보도 사실 아니다". 국제신문. 2021년 4월 1일. 
  34. "박형준 측이 성 추문 허위 폭로자 매수" 여·야 공방”. YTN. 2021년 4월 1일. 
  35. “박형준 측의 ‘성추문 거짓폭로 교사’ 증언, "대가로 5천만 원 받아"(2012년 성추문 허위 폭로 당사자와 가족)│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2021년 4월 5일. 
  36. "박형준 아내, 유재중 성추문 거짓 증언에 개입" 검찰기록 입수”. 뉴스타파. 2021년 4월 2일. 
  37. "박형준 부인이 부산사투리로 울면서 딸 부탁했다. 거짓이면 나를 고소하라". 경기신문. 2021년 3월 11일. 
  38. “박형준 "엘시티 작년 정상 매입···딸은 홍대 지원한 적도 없다". 중앙일보. 2021년 3월 15일. 
  39. “[주진우 라이브] “박형준 딸 입시 응시한 적 없다고? 내가 유령 작품 채점했겠나? 홍대 통해 응시 자료 남아 있다고 확인, 당장이라도 3자 대면 하자” 김승연 전 홍대 미대 교수”. KBS. 2021년 3월 17일. 
  40. “[뉴있저] '박형준 부인 딸 입시 의혹' 공방..."직계 가족 아니어서 검증 대상 아냐". YTN. 2021년 3월 24일. 
  41. “[4·7 재보선]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 "박형준 딸 입시비리 의혹 자료 제출해라"...홍대는 '거부'. 아주경제. 2021년 3월 30일. 
  42. “검찰, 박형준 자녀 홍대 "입시자료 공개 말라" 공문..조국 때 고대·부산대는?”. 뉴스프리존. 2021년 3월 30일. 
  43. “오세훈·박형준 의혹 밝힐 진짜 '스모킹건'. 오마이뉴스. 2021년 3월 31일. 
  44. “[단독] "박형준 부인 아파트 전 주인은 아들". SBS. 2021년 3월 18일. 
  45. “장경태 "박형준 후보, 엘시티 의혹 해소되지 않아...국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 서울경제. 2021년 3월 19일. 
  46. “[단독] 엘시티 28억 미술품 모두 박형준 부인 아들 회사 관여”. JTBC. 2021년 3월 23일. 
  47. “박형준 후보 LCT 특혜 분양 제보..."이영복 회장이 따로 관리한 매물"(2015년 엘시티 분양 관계자)│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2021년 4월 5일. 
  48. '엘시티 특혜매입' 김어준 폭로에…與 "朴, 거짓말 실체 드러나". 뉴시스. 2021년 4월 5일. 
  49. “엘시티 ‘성명불상 불기소장’에 시민단체 “선택적 기소 절감””. 고발뉴스. 2021년 3월 10일. 
  50.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김회재 국회의원, 박형준 후보 허위재산신고 혐의 고발”. 시사매거진. 2021년 3월 25일. 
  51. “與신동근 "박형준, 기장군 일대 부동산 투기 의심". 서울경제. 2021년 3월 22일. 
  52. “[단독] 박형준 후보 주거용 건물에 ‘불법 창고’ / KBS 2021.03.24.”. KBS. 2021년 3월 24일. 
  53. “박형준, 국회 과일나무 조형물 특혜 의혹..."관여한 적 없어". YTN. 2021년 4월 4일. 
  54. “‘박형준 추천’ 작가의 ‘과일나무’는 어떻게 국회 잔디마당에 설치됐나”. 민중의소리. 2021년 4월 5일. 
  55.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와이뉴스. 2021년 4월 6일. 
  56. “[단독] "사무총장님 추천"…박형준, 국회 조형물도 특혜 의혹”. MBC. 2021년 4월 2일. 
  57. “김영춘, 박형준 '과일나무' 특혜 의혹에 "직권남용" 고발”. MBC. 2021년 4월 3일. 

외부 링크

전임
이병진 (권한대행)
제38대 부산광역시장
2021년 4월 8일 ~
전임
유흥수
제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한나라당
후임
유재중
전임
맹형규
제3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2009년 9월 1일 ~ 2010년 7월 16일
후임
정진석
전임
정진석
(권한대행)임병규
제29대 국회사무총장
2014년 9월 1일 ~ 2016년 6월 20일
후임
우윤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