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권리를 나열한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

 이 부분의 본문은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권리장전입니다.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1.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2. 무기소지의 권리
3. 군대의 사명
4. 수색 및 체포영장
5.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8. 보석금, 벌금 및 형벌
9.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10.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영국의 권리장전

 이 부분의 본문은 영국의 권리장전입니다.

명예혁명후 영국 의회는 새 왕을 추대하면서 권리선언(權利宣言)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다. 이 선언을 토대로 의회제정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이 곧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은 영국의 국가제도를 규정한 대헌장(大憲章)·권리청원(權利請願)과 함께 헌정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 제정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선언하고 왕위계승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임스 2세의 전제정치와 가톨릭 신앙에 반대해 일어난 명예혁명은 국왕이 국외로 도망한 뒤, 그 이듬해 소집된 국민협의회가 국왕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윌리엄 3세를 국왕으로 추대하면서 왕관과 ‘고래(古來)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기 위하여’라는 권리선언을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았다. 이 권리선언을 기초로 같은 해 12월에 제정된 것이 권리장전이다.

그 내용은 제임스 2세의 불법행위를 열거한 뒤 의회의 동의 없이 법률의 제정이나 금전의 징수 및 상비군의 유지는 금지하며 선거 및 언론의 자유, 잔인한 형벌의 금지, 의회를 자주 소집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된 이러한 권리장전은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는다는 데 큰 의의가 있으며, 후에 미국의 독립이나 프랑스 혁명에도 영향을 미쳤다.[1]

바깥고리

• 브래테니커 백과사전 -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