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법조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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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9일 (금) 21:10 판

유남석
劉南碩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1]
임기 2018년 9월 21일 ~
전임 이진성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 2017년 11월 13일 ~
전임 박한철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신상정보
출생일 1957년 5월 1일(1957-05-01)(66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목포시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유남석(劉南碩, 1957년 5월 1일 ~ )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장이다.

생애

전라남도 목포시 출신이다. 목포중앙초등학교, 청운중학교,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판사가 되었다.

1985년 육군 법무감실 법제장교로 복무 중 군사법연구회 3집에 ‘양심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 고찰’이라는 논문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고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6년 2월에 방극성 법원장의 후임으로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이 되었다.

2017년 10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었고,[3] 11월 13일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18년 9월 20일,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고,[4]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해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5]

경력

  •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년: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 ~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9년 ~ 1990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0년 ~ 1993년: 제주지방법원 판사
  • 1993년 ~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4년 ~ 1996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6년 ~ 200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년 ~ 2002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2002년 ~ 2003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 2003년 ~ 2005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2005년 ~ 2006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6년 ~ 2008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 2008년 ~ 2010년: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
  • 2010년 ~ 201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2년 ~ 2014년: 서울북부지방법원장
  • 2014년 ~ 201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6년 ~ 2017년: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 2017년 ~ :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18년 ~ : 제7대 헌법재판소장

각주

  1. ↑ “文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상보)”. 《news1》. 2018년 8월 29일. 
  2. ↑ “헌재재판관 지명 유남석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이데일리》. 2017년 10월 20일. 
  3. ↑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조선일보》. 2017년 10월 18일. 
  4. ↑ “유남석 임명동의안, 본회의 통과…헌재소장 공백 하루 만에 해소”. 《뉴스1》. 2018년 9월 20일. 
  5.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재갑 장관 등 임명장”. 2018년 9월 22일. 
전임
방극성 		제35대 광주고등법원장
2016년 2월 11일 ~ 2017년 11월 12일 		후임
최상열
전임
이진성 		제7대 헌법재판소장
2018년 9월 21일 ~ 		후임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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