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본 문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명단을 나타낸 것이다.

국무위원 명단

직위	날짜
	2017년 6·7월	2017년 11월	2018년 3월	2018년 8월	2018년 9·10월	2018년 11월	2018년 12월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이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홍남기
교육부 장관	김상곤				유은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외교부 장관	강경화
통일부 장관	조명균
법무부 장관	박상기
국방부 장관	송영무				정경두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록		공석	이개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성윤모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조명래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이재갑
여성가족부 장관	정현백				진선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공석	홍종학

연혁

조각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 수립되었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해 다른 정부에 비해 조각이 늦어졌다. 또 당시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였기에 협치가 어느 때보다 강조되던 시기였다. 문재인은 취임 당일에 언론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다섯 번이나 당 대변인을 지내며 여야 의원들과 두루 친하고 책임총리로서의 역할 기대, 날카로운 분석력과 기획력으로 발탁되었다는 평을 받았다. 21일에는 김동연 아주대학교 총장과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각각 기재부·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변되는 작금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북핵 문제·THAAD·한미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문재인의 판단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낙연 총리 후보자 대신 유일호 총리 직무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로 인사청문회에서 난항을 겪었다. 문재인은 2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야당이 발목잡기를 한다는 인식을 내비치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행안·문체·국토·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들은 모두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국회 인사검증 통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론 도종환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소위 비문으로 분류되는 정치인으로 안정적인 당청 관계에 신경을 썼다는 평도 받았다. 다만 이낙연이 여전히 국회 인준을 받지 못했고 이미 지명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또다른 후보자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 있는 장관들 이슈를 덮기 위"한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낙마 사례도 나왔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안경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명되었지만 몰래 혼인 신고 등 여러 의혹으로 지명 닷새 만에 스스로 물러났다. 이후 박상기 연세대학교 교수가 새로 지명되었는데 안경환과 마찬가지로 비검찰 출신의 진보적 학자로 "검찰개혁을 단행할 적임자"라고 청와대는 소개했다. 안경환과 함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된 조대엽의 경우 인사청문회까지 강행했지만 음주운전·불법적인 영리활동 등의 의혹으로 결국 지명 32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다만, 조대엽의 사퇴로 인해 당시 공전하고 있던 국회의 정상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출범한 지 195일 만인 11월 21일에야 조각이 완료되었다. 역대 최장 기록인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경신한 셈인데,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인선도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대선 때 '첫 내각 여성 장관 30%'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2% 부족한 성공을 보았다. 18부 장관 중에서 강경화 외교·김은경 환경·김영주 고용·정현백 여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성으로 전체의 27.8%이기 때문이다. 다만,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31.6%가 되기에 공약 달성이라는 평도 있다.

조각에 대해 청와대는 엄격한 기준으로 검증한 만큼 경력·전문성·도덕성 등 최적의 인사를 했다고 자평했다. 또한 문재인의 국정과제를 수행할 개혁적 성향을 공유하고 있기도 했다. 수도권과 PK권 출신이 각 5명·호남권이 4명·충청권이 3명·TK권이 1명으로 지역 안배는 신경썼다는 호평이지만 스카이 출신이 10명이나 차지하여 과반을 넘겼다.

한편으론, 지나치게 많은 의원 출신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부겸 행안·도종환 문체·김영주 고용·김현미 국토·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현직 의원이었고 김영록 농식품·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전직 의원으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7명이나 있어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에 비해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조명균 통일·송영무 국방부 장관 밖에 없어서 관료 패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강경화를 임명할 때에는 야당의 반대가 심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임명을 강행했고 야당은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며 반발하여 이후 국회가 공전하기도 했다.

'캠코더' 인사라는 비판도 받았다. 대선캠프 출신, 특정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조합한 것인데 대선캠프 출신 국무위원은 70% 가량에 달하며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많이 기용되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었다. 고등고시를 패스한 사람은 겨우 3명에 불과하고 사법시험 출신이 맡아온 법무부 장관조차 비사시 출신으로 임명하는 비주류 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점 등 대통령과 비슷한 코드를 가진 사람들이 중용되었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이낙연은 비상 시국임을 강조하며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인사 검증 기준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는 병역 기피·부동산 투기·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과 관련된 사실이 있으면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비판을 받았다. 11월에는 성 관련 범죄와 음주 운전을 추가하는 한편, 기준을 명확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이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국무위원들 중 낙마할 인사가 사실상 없는 것이 되었기 대문에 새 인사 기준이 느슨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8년 3월 1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전라남도지사 경선 참여를 위해 사퇴했다.

1차 개각

6월 13일 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각설이 나왔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개각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세간에는 교육·법무·여가부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 또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과의 연정 매개체로써 입각 문제도 거론되었다. 하지만 이낙연 총리는 "장관을 교체할 수 있다"면서도 "정확한 것 같지는 않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청와대도 "정치적 요인의 개각은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하지만 개각설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그러다가 7월 26일 4개월 이상 공석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 의원을 지명했다. 추가적인 개각이 있을지에 대해 청와대는 "협치의 폭과 속도에 따라서 입각의 폭도 달라질 것"이라며 여야정 사이의 협치의 성과에 따라 원포인트 개각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후 8월 30일 유은혜 의원·정경두 합동참모의장·성윤모 특허청장·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진선미 의원을 각각 교육·국방·산업·고용·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중폭개각을 단행했다. 청와대는 새마음으로 새출발을 하자는 의미이면서 지난 1기 내각에서 뿌린 개혁의 씨앗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로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상곤과 송영무의 경우 대입 제도 개편과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사건과 관련한 사실상 경질성 문책이며, 나머지 교체된 장관들도 기대보다 성과가 미흡한 것이 교체 이유라는 분석이었다.

1차 개각은 대선캠프나 시민단체 출신으로 개혁성은 뚜렷하지만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는 인물들을 정치인과 관료로 대폭 물갈이했는데 지방선거 이후 문재인이 집권 2기 정책 방향을 '실사구시'로 잡으면서 예고된 것이기도 했다. 이번 개각으로 수도권 출신이 한 명 늘어나는 대신 영남권 출신이 한 명 줄어들었고 평균 연령도 다소 낮아졌는데 여성 장관 비율은 여전히 5명으로 조각 때와 동일했다. 스카이 출신이 여전히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국제대학교·전남대학교·충북대학교 출신이 있는 등 출신 학교 구성이 역대 정권에 비해 다양해졌다는 평가도 받았다.

추가로 10월 5일에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조명래는 환경 규제 강화, 4대강 복원 등을 거론하며 녹색 재생과 녹색 정의를 강조해왔다. 이어서 11월 9일에는 김동연을 경질하고 기재부 장관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1차 개각 때도 잡음이 있었다. 유은혜는 임명 과정에서 위장 전입·아들의 병역 문제·재산 신고 축소 등의 논란에 휩싸였고 그 때문에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셌고 이틀 뒤의 대정부질문에서도 큰 소란이 일었다. 조명래 역시 인사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명이 이루어졌다. 홍남기는 청문회가 12월 3일에 열렸는데 예산심사의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었기에 청문회 준비 시간이 빠듯하여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같이 보기

• 문재인 정부
•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