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조두순
출생	1952년 10월 18일(1952-10-18)(71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양군
죄명	강간상해
현황	수감중
수감처	경북북부교도소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의 범죄자다.

| 그림크기 = | 그림설명 = | 고향 =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양군 | 출생일 = 1952년 10월 18일(1952-10-18)(71세) | 출생지 =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양군 | 사망일 = | 사망지 = | 수감처 = 경북북부교도소 }} 조두순(1952년 10월 18일 ~ )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立岩面) 출신의 범죄자이다.

생애

1952년 10월 18일에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立岩面)에서 태어났으며 초등학교만 졸업하였으며 무직이나 다름 없는 일용직 노동자에 종사했다.

1983년 조두순은 19세 여성을 마구 때리고 여관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죄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한국 나이 기준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재판

1심 조두순은 최초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심리가 계속 되자 만취를 이유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였다가 이후 누군가 화장실로 뛰쳐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바꾸었고 심지어 피해자를 구호하려는 노력을 했다하며 마지막까지 뉘우치지 않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에게 성기와 항문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착용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히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검사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조두순이 고령의 나이와 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음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이를 감경해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을 이유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고(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간상해 사건의 기준 형량은 징역 6~9년, 가중 처벌 시 7~11년이다.) 반면 조두순은 형이 가중하다 하여 항소했다.

심신장애

법원은 조두순이 만취상태, 즉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형량을 구형했다. 형법 제10조 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한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면 벌하지 않고(제1항), 미약하면 형을 감경한다(제2항)’. 이 조항의 ‘심신장애’는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사람도 속해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술에 취해 일으킨 범행’이 법적으로는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항소심

조두순은 징역 12년이 선고된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유지되었다.

상고심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12년이 확정되었다.

이 부분에서 문제시 되는 것은 검사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형법의 강간상해 규정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6월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었다는데 논란의 소지가 되었다.

조두순은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사건번호

• 1심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합6
• 2심 서울고법 2009노794
• 3심 대법원 2009도7948

조두순을 연기한 배우들

• 강성해 - 2013년 영화 《소원》 (영화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은 조두순을 모티브로한 "종술"이라는 가상의 캐릭터)

함께 보기

• 조두순 사건
• 김수철 (범죄인)
• 이영학
• 김길태
• 김점덕
• 김해선
• 정성현 (살인범)
•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
• 경남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 경북 포항 포항공대 여자신입생 성폭행 사건
• 경북 안동 여친 납치살해 사건
• 경북 대구초등학교 집단성폭행 사건
• 경남 부산 에이즈 사건
• 2012년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 소원 (영화)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