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치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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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의 갈등: 원대내표 연설 일부를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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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ytn.co.kr/_ln/0101_201711061211150198|제목=위기의 유승민, '원조 친박'서 '개혁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ref>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1945.html|제목=유승민,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돼야하는 3가지 이유’ 인터뷰 화제|성=|이름=|날짜=2016-11-25|뉴스=|출판사=|언어=ko}}</ref> |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ref>{{웹 인용|url=http://www.ytn.co.kr/_ln/0101_201711061211150198|제목=위기의 유승민, '원조 친박'서 '개혁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까지|성=|이름=|날짜=|웹사이트=|출판사=|언어=ko}}</ref>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ref name=":1">{{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771945.html|제목=유승민,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돼야하는 3가지 이유’ 인터뷰 화제|성=|이름=|날짜=2016-11-25|뉴스=|출판사=|언어=ko}}</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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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의 갈등 === |
===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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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野도 놀란 유승민식 진보 경제관…여권 내홍 우려도|url=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181606609334152&DCD=A00602|날짜=2015-04-08|뉴스=이데일리}}</ref>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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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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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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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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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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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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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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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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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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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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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의 복지는 '低부담-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高부담-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高부담-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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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中부담-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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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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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野도 놀란 유승민식 진보 경제관…여권 내홍 우려도|url=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181606609334152&DCD=A00602|날짜=2015-04-08|뉴스=이데일리}}</ref>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86112.html|제목=[전문] 야당이 극찬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성=|이름=|날짜=2015-04-08|뉴스=|출판사=|언어=ko}}</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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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320238|제목=[일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서 유승민 사퇴까지|성=|이름=|날짜=2015-07-08|뉴스=뉴스1|출판사=|언어=ko}}</ref>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18108981|제목=“배신의 정치”… 박 대통령, 유승민 공개 비판|성=|이름=|날짜=2015-06-26|뉴스=중앙일보|출판사=|언어=ko-KR}}</ref>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97952.html|제목=[전문] 새누리당 재선 20명 ‘유승민 사퇴 압력 중단 촉구’ 성명|성=|이름=|날짜=2015-06-29|뉴스=|출판사=|언어=ko}}</ref>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311441001&code=910100|제목=유승민, 박근혜 거부 국회법 재발의…이번에는?|성=|이름=|날짜=2017-08-31|뉴스=|출판사=|언어=ko}}</ref><ref name=":0" /> |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ref name=":0">{{뉴스 인용|url=http://news1.kr/articles/?2320238|제목=[일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서 유승민 사퇴까지|성=|이름=|날짜=2015-07-08|뉴스=뉴스1|출판사=|언어=ko}}</ref>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joins.com/article/18108981|제목=“배신의 정치”… 박 대통령, 유승민 공개 비판|성=|이름=|날짜=2015-06-26|뉴스=중앙일보|출판사=|언어=ko-KR}}</ref>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697952.html|제목=[전문] 새누리당 재선 20명 ‘유승민 사퇴 압력 중단 촉구’ 성명|성=|이름=|날짜=2015-06-29|뉴스=|출판사=|언어=ko}}</ref>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ref>{{뉴스 인용|url=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311441001&code=910100|제목=유승민, 박근혜 거부 국회법 재발의…이번에는?|성=|이름=|날짜=2017-08-31|뉴스=|출판사=|언어=ko}}</ref><ref name=":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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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8일 (토) 20:03 판
유승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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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g) 2017년 강릉 산불 현장 방문 | |
| 출생 | 1958년 1월 7일(66세) 대한민국 경상북도 대구시 대봉동 |
| 성별 | 남성  |
| 국적 | 대한민국 |
| 거주지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 |
| 본관 | 강릉 |
| 학력 |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 경력 | KDI 연구원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조교 KDI 연구위원 및 선임연구위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IR/PS대학원 초빙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교수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바른정당 상임고문 바른정당 제19대 대선 후보 바른정당 당대표 바른미래당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
| 부모 | 유수호(부), 강옥성(모) |
| 형제 | 유승정(형) |
| 배우자 | 오선혜 |
| 자녀 | 슬하 1남 1녀 |
| 군복무 | 육군병장 만기전역 |
| 종교 | 불교 |
| 소속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 의원 선수 | 4 |
| 의원 대수 | 17·18·19·20 |
| 정당 | 바른미래당 |
| 지역구 | 대구 동구 을 |
| 웹사이트 | 유승민 홈페이지 |
유승민(劉承旼, 1958년 1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경제학자 출신 정치인이다.
생애
경제학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다시 한국개발연구원으로 돌아왔다. 전공은 기업결합과 독과점 방지, 경쟁정책 등을 다루는 산업조직론이다. 1995년 한 세미나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과 소유 집중, 그룹식 경영 등으로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집중현상이 계속 심화되는 것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정계 입문 뒤에는 여의도연구소장(현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때문에 대표적인 '정책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
정계 활동 초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유승민을 정계에 입문시킨 사람으로 알려져있다. 2000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총재이자 유력 대권 주자였던 이 전 총재의 '경제 교사'로 정치권에 입문하였고, 원외임에도 당 싱크탱크의 수장인 여의도연구소장을 맡는 등 이 전 총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2][3]
이후에는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원조 친박'으로 분류되었다.[4]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립했던 제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당시,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캠프의 정책·메시지를 담당하던 핵심 측근이었다.[5]
새누리당 원내대표 활동과 박근혜와의 갈등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오랜 세월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와 발전에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남북분단과 군사대치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지켜왔습니다.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심각한 양극화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갈수록 내부로부터의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건전한 보수당의 책무입니다.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보수의 책무이듯이, 내부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보수의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어제의 새누리당이 경제성장과 자유시장경제에 치우친 정당이었다면, 오늘의 이 변화를 통하여 내일의 새누리당은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자유시장경제와 한국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쳐 한국경제 체제의 역사적 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안보 만큼은 정통보수의 길을 확실하게 가겠습니다.
세금과 복지 이슈만큼 정치적 휘발성이 강한 이슈도 없을 것입니다. 소득세 연말정산 사태에서 우리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세금을 올린 정당은 재집권에 성공할 수 없다'는 정치권의 금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 연설을 쓰면서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공약집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저희 새누리당의 공약이었습니다. 문제는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일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3조원의 복지재정 절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일은 공무원연금개혁보다 더 어렵고, 인기는 더 없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세금과 복지야말로 합의의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서민증세 부자감세 같은 프레임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저급한 정쟁은 이제 그만 두고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고민의 출발은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의 복지는 '低부담-低복지'입니다. 현재 수준의 복지로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高부담-高복지'는 국가재정 때문에 실현가능하지도 않고, 그게 바람직한지도 의문입니다. 高부담-高복지로 선진국이 된 나라도 있지만, 실패한 나라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50년간 기형적 인구구조라는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복지제도를 더 확대하지 않고 그대로 가더라도, 앞으로 복지재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결코 낮은 목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여야간에 中부담-中복지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이 목표에 합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中부담-中복지를 목표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슨 세금을 누구로부터 얼마나 더 거둘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의해야 합니다. 증세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3년간 22.2조원의 세수부족을 보면서 증세도, 복지조정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부담은 결국 국채발행을 통해서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비겁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단기부양책에 반대하고,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증세론과 경제 정책 전반을 두고 진보적인 경제관을 피력하였다.[6]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정당 원내대표로서는 이례적으로 부자·대기업 증세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강화 등 진보적 의제들을 내세웠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양극화 해소를 시대 과제로 제시한 그분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놀라운 명연설"이라고 극찬했다.[7]
결정적으로, 정부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유승민 의원과 박근혜 대통령은 심각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2015년 5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국회법 개정안이 연계되자, 청와대는 극도로 반발하였다.[8] 6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정치적으로 선거를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판하였다.[9] 6월 29일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은 청와대와 친박계를 향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압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10] 그러나 7월 8일 유승민은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였다.[11][8]
이후 친박계에 의해 공천이 배제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였고,[12][13] '옥새 파동'으로 인해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하지 못한 대구 동구 을에서 75.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2016년 6월 16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당했다.[14]
바른정당 창당
2016년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 비박 세력의 중진으로서 친박 세력과 대립했고, 결국 다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김무성과 함께 비박 세력의 탈당을 주도하여 바른정당을 창당했다.[15]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2017년 5월 9일 조기 대선이 결정된 후, 당내 19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와 겨루었고, 62.9%의 득표율을 얻어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다.[16] 대선 결과 6.8%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했다.[17]
대선 패배와 이혜훈 대표의 중도 낙마 이후,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두고 자강파와 통합파로 분열되었다. 유승민을 중심으로 한 자강파는 낡은 보수와 절연한다는 창당 정신을 앞세워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였고,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통합파는 문재인 정부 견제를 위한 보수통합을 주장하며 유승민 비대위 체제에 반대, '주호영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였다.[18] 2017년 11월, 김무성, 김용태, 주호영 등 등 통합파 9명은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였다.[19]
2017년 11월 13일, 유 의원은 바른정당 전당대회에 출마해 56.6%의 득표율로 바른정당 대표가 되었다. 유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바른정당을 지키겠다. 개혁보수의 창당정신, 그 뜻과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20]
바른미래당 출범
바른정당 대표 취임 이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 "지난 8개월의 혼선은 집권세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오만한지 확실하게 보여줬고, 낡고 부패한 보수야당은 반성도 책임도 비전도 없이 대안세력으로서 조금도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을 비판하고 대안정치를 강조하는 행보를 보였으며, 통합을 선언하였다.[21] 이후 2018년 2월 13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여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이 출범하였으며, 유승민은 박주선과 함께 바른미래당의 초대 공동대표를 지냈다.[22]
그러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이 참패하였고, 2018년 6월 14일 유승민 의원은 "개혁 보수의 길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 "국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들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히며 대표직을 사퇴하였다.[23]
논란
안종범에 인사청탁 의혹
19대 대선을 앞두고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금융계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경북고 출신 선배들과 2007·2012년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몸담았던 인사들 위주로 부탁을 했다고 한다.[24] 유 의원과 안 수석은 같은 대구 출신이며 위스콘신 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25]
이후 2018년 7월 26일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유 의원과 안 수석 사이에 오갔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경북고 1년 선배인 조모씨가 대우증권 사장이나 서울보증보험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안 전 수석에게 부탁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최모 전 삼성 사장이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거나, 가스안전공사 사장자리에는 박근혜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을 부탁했다.[25]
유 의원은 "제가 안 전 수석에게 인사와 관련해 문자로 문의하고 사람을 추천했던 적이 있었고, 이 문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보도됐고 소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시 저의 의도는, 청와대가 미리 내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정된 인사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탁으로 비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26]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해명했던 일을 다시 꺼내 들며 그 이름대로 새까만 의도를 드러낸다", "능력 있고 괜찮은 주변 인물을 추천하고 살펴봐 달라 한 것을 적폐 몰이한다"며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강하게 비판하였다.[27]
기타
-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하는 마땅한 이유를 3가지만 짧게 자랑해달라"는 앵커의 질문에, 유승민 의원은 "국가관과 애국심이 정말 투철하다", "원칙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다", "정말 깨끗한 분이다" 3가지 이유를 든 적 있다.[5]
- 19대 대선 때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28] 하지만 이후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낮춰야 한다"고 발언해[29] 말 바꾸기 논란이 있다. 또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를 공약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자 "법치 파괴"라고 비판해 말 바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유승민 대표는 "오늘 저의 비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의 후보로서 발표했던 구상권 철회 공약과 배치되는 발언으로서,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사과하였다.[30]
- 증세와 재벌개혁을 주장하는 등 기존 보수 노선과 다른 '좌클릭'의 길을 걸어왔다. 유 의원은 자신의 노선을 '따뜻한 보수', '개혁적 보수'라고 설명하지만, 보수층에서는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보수 가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31] 김용태 당시 바른정당 의원은 "유 의원이 내세운 대선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들과 거의 같거나 유사하다"며, "유승민 체제로는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맞서지 못한다"이라고 비판했다.[32]
- 바른정당 의원들의 잇단 탈당으로 인해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와 가까웠던 의원들조차 "타협을 모른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었다.[33]
학력
- 1964년 ~ 1970년 : 대구삼덕초등학교 졸업
- 1970년 ~ 1973년 : 대륜중학교 졸업
- 1973년 ~ 1976년 : 경북고등학교 졸업
- 1976년 ~ 1982년 :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경력
- 1982년 1월 ~ 1983년 7월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1984년 9월 ~ 1987년 5월 : 미국 위스콘신주립대학교 조교
- 1987년 12월 ~ 2000년 2월 : KDI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 1994년 5월 ~ 1995년 5월 :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장
- 1996년 3월 ~ 1997년 3월 :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IR/PS대학원 초빙교수
- 1998년 4월 ~ 1998년 9월 : 공정거래위원회 자문관
- 1998년 5월 ~ 1999년 9월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2000년 2월 ~ 2003년 6월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원 원장
- 2003년 3월 ~ 2011년 5월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연구교수
- 2004년 6월 ~ 2005년 1월 :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 2004년 7월 ~ 2005년 4월 : 제17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4년 5월 ~ 2006년 6월 :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2005년 1월 ~ 2005년 10월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 2005년 10월 ~ 2008년 5월 : 제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2005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 을)
- 2008년 9월 ~ 2009년 4월 : 제18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08년 4월 : 국회 혁신도시건설촉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
- 2008년 9월 :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 2009년 6월 :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대표
- 2010년 6월 : 제18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2010년 7월 ~ 2011년 6월 : 한나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 2011년 7월 ~ 2011년 12월 : 한나라당 최고위원
- 2012년 5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 을)
- 2012년 7월 ~ 2014년 5월 : 제19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2014년 6월 ~ 2015년 3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 2015년 2월 ~ 2015년 7월 : 새누리당 원내대표
- 2015년 2월 ~ 2015년 7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2015년 3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 2015년 3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 2016년 5월 ~ 2020년 5월 :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 을)
- 2016년 5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2017년 1월 ~ 2017년 11월 : 바른정당 상임고문
- 2017년 3월 ~ 2017년 5월 : 바른정당 제19대 대선 후보
- 2017년 11월 ~ 2018년 2월 : 바른정당 당대표
- 2018년 1월 ~ 2018년 2월 12일 : 바른미래당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 2018년 2월 13일 ~ 2018년 6월 14일 :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주요 수상
- 1982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공로상
- 2010년 바른사회시민회의 바른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우수의정활동부문
- 2011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14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15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정감사 우수의원
- 2015,2016년 제17,18회 백봉 라용균 선생 기념사업회 백봉신사상 대상
- 2017년 제19회 백봉신사상
가족
아버지는 판사 출신으로 대구 중구에서 제13·14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수호이다. 조부는 유재영, 증조부는 유우제, 고조부는 통정대부를 지낸 유병호 , 친형은 유승정 변호사이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유승민의 선거 유세를 도운 딸 유담이 크게 화제가 되었다.[34]
역대 선거 결과
| 실시년도 | 선거 | 대수 | 직책 | 선거구 | 정당 | 득표수 | 득표율 | 순위 | 당락 | 비고 | ||
|---|---|---|---|---|---|---|---|---|---|---|---|---|
| 총선 | 17대 | 국회의원 | 비례대표 | 한나라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35.76 |
|
당선 | 초선 | |||
| 10·26 재보선 | 17대 | 국회의원 | 대구 동구 을 | 한나라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52.03 |
|
당선 | 초선 | |||
| 총선 | 18대 | 국회의원 | 대구 동구 을 | 한나라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84.43 |
|
당선 | 재선 | |||
| 총선 | 19대 | 국회의원 | 대구 동구 을 | 새누리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67.41 |
|
당선 | 3선 | |||
| 총선 | 20대 | 국회의원 | 대구 동구 을 | 무소속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75.74 |
|
당선 | 4선 | |||
| 대선 | 19대 | 대통령 | 대한민국 | 바른정당 | 틀:정당색/대한민국를 확인해 주세요 | 6.76 |
|
낙선 |
각주
- ↑ “[劉혁신성장론 검증]③ 유승민 KDI사단, 정책·공약 개발 장악”. 2018년 6월 23일에 확인함.
- ↑ “새누리 탈당한 이회창 "유승민, 유일하게 내공 있어"”. 2017년 1월 26일.
- ↑ 이승우 (2017년 1월 26일). “이회창 "유승민 대통령돼야"…옛 참모 대선출정식 참석”. 《연합뉴스》.
- ↑ “위기의 유승민, '원조 친박'서 '개혁 보수의 아이콘'이 되기까지”.
- ↑ 가 나 “유승민, 2007년 ‘박근혜 대통령 돼야하는 3가지 이유’ 인터뷰 화제”. 2016년 11월 25일.
- ↑ “野도 놀란 유승민식 진보 경제관…여권 내홍 우려도”. 《이데일리》. 2015년 4월 8일.
- ↑ “[전문] 야당이 극찬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2015년 4월 8일.
- ↑ 가 나 “[일지]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서 유승민 사퇴까지”. 《뉴스1》. 2015년 7월 8일.
- ↑ ““배신의 정치”… 박 대통령, 유승민 공개 비판”. 《중앙일보》. 2015년 6월 26일.
- ↑ “[전문] 새누리당 재선 20명 ‘유승민 사퇴 압력 중단 촉구’ 성명”. 2015년 6월 29일.
- ↑ “유승민, 박근혜 거부 국회법 재발의…이번에는?”. 2017년 8월 31일.
- ↑ 서보미. 살아난 유승민·이재오…‘비박 연합군’ 진용 갖추나. 한겨레. 2016년 3월 25일.
- ↑ “이한구 "유승민 등 복당 허용하면 또 '이념잡탕당' 될 것"”. 《연합뉴스》. 2016년 4월 17일.
- ↑ “유승민 복당…또 비대위 뒤엎는 친박”. 2016년 6월 16일.
- ↑ “바른정당, 무릎 꿇고 사죄하며 창당대회”.
- ↑ “유승민 62.9%, 남경필 37.1%…대선후보 확정”. 2017년 3월 28일.
- ↑ “개표 100%, 문재인 당선 확정…득표율 41.08%”.
- ↑ 고상민 (2017년 9월 11일). “바른정당 '화합 러브샷' 했지만…자강파-통합파 갈등 본격화(종합)”. 《연합뉴스》.
- ↑ “바른정당 통합파 9명, 집단 탈당 선언…"이유 불문 보수 하나돼야"”.
- ↑ “유승민, 바른정당 당 대표로 당선…"바른정당·개혁보수 지키겠다"”.
- ↑ “두당 동요 다잡듯…안철수·유승민 서둘러 통합선언”. 2018년 1월 18일.
- ↑ “‘30석 제3당’ 바른미래당 출범 “대안 야당으로 협치 주도””. 2018년 2월 13일.
- ↑ “[속보] 유승민 '지방선거 참패' 책임 대표직 사퇴 표명”. 《중앙일보》. 2018년 6월 14일.
- ↑ “[단독]유승민, 경북고·TK 선배 언급하며 안종범에 “살펴봐달라””. 2017년 5월 1일.
- ↑ 가 나 “유승민, ‘대구·위스콘신’ 인연의 안종범에 수차례 인사청탁”. 《서울신문》. 2018년 7월 27일.
- ↑ “유승민, 인사청탁 의혹에 "청탁 아닌 추천...송구하다"”. 2018년 7월 27일.
- ↑ “권성주 “유승민 인사청탁?…블랙하우스, 적폐 파렴치범 수준””. 《중앙일보》. 2018년 7월 27일.
- ↑ “5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文·劉·沈 2020년 安·洪 임기내”. 《뉴스1》. 2017년 4월 20일.
- ↑ “안철수-유승민…경비원 만나 최저임금 인상 비판”. 《mk.co.kr》.
- ↑ “유승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 번복한데 깊이 사과””. 《KBS 뉴스》.
- ↑ “신보수? 강남좌파?…도마 오른 '유승민의 좌클릭'”. 《hankyung.com》. 2016년 12월 26일.
- ↑ 김범현 (2017년 9월 11일). “김용태 "유승민체제로는 '文정부 포퓰리즘' 못맞서"”. 《연합뉴스》.
- ↑ “리더십 사과 나선 유승민… 친박계 견제 받는 김무성”. 《한국일보》. 2017년 11월 7일.
- ↑ “유승민 후보가 '국민 장인'?…딸 유담 씨 화제”. 《매일신문》. 2016년 4월 1일. 2017년 5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전임 윤여준 |
제5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 2000년 2월 14일 ~ 2003년 9월 2일 |
후임 윤여준 |
| 전임 이완구 |
제5대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5년 2월 2일 ~ 2015년 7월 8일 |
후임 원유철 |
| 전임 이혜훈 주호영 (대표권한대행) |
제3대 바른정당 대표 2017년 11월 13일 ~ 2018년 2월 13일 |
후임 (해산) |
| 전임 (창당) |
제1대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2018년 2월 13일 ~ 2018년 6월 14일 |
후임 김동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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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박창달 |
제17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을) 2005년 10월 27일 ~ 2008년 5월 29일 한나라당 (동구 갑)주성영 |
후임 (동구 갑)주성영 (동구 을)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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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동구 갑)주성영 (동구 을)유승민 |
제18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을) 2008년 5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한나라당 → 새누리당 (동구 갑)주성영 |
후임 (동구 갑)류성걸 (동구 을)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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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동구 갑)주성영 (동구 을)유승민 |
제19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을)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새누리당 → 무소속 (동구 갑)류성걸 |
후임 (동구 갑)정종섭 (동구 을)유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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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동구 갑)류성걸 (동구 을)유승민 |
제20대 국회의원(대구 동구 을) 2016년 5월 30일 ~ 2020년 5월 29일 무소속 → 새누리당 → 무소속 → 바른정당 → 바른미래당 (동구 갑)정종섭 |
후임 (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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