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강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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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1일 (월) 10:55 판

해적은 여기로 연결됩니다. 다른 뜻에 대해서는 해적 (동음이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해적의 상징인 해적기(졸리 로저)

해상강도(海上強盜. piracy)란 바다 위에서 선박을 이용해 다른 선박을 공격, 화물을 비롯한 가치있는 물건을 강탈하는 강도 내지 폭력범죄다. 해상강도범을 흔히 해적(海賊, pirate)이라고 한다. 역사상 가장 오래 된 해상강도에 관한 기록은 기원전 1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해적 집단인 바다 민족이 에게 문명을 비롯한 지중해 문명들을 공격해 멸망시켰다. 진입한 선박이 잡을 침로가 예상 가능한 좁은 해협은 해상강도 뿐 아니라 사략, 통상파괴 수행에도 절묘한 위치였다.[1] 역사적 사례로는 지브롤터 해협, 말라카 해협, 마다가스카르 일대, 아덴 만 일대가 이런 지리조건을 충족시켜 해적들이 들끓었다.[2] 육상 대응물은 여행자를 습격하는 도적, 산고개에 숨어 있다 나타나는 산적이나 노상강도 등이 해당할 것이다.[3] 사략이란 해상강도와 사실상 같은 것이나, 다만 사략선장은 적국의 상선을 나포할 수 있는 허가증을 본국에서 교부받음으로써 범죄가 아닌 정당한 전쟁 수행 행위로 인정받는다.[4]

법률상 정의

국제법 상으로는 ‘공해(公海) 상에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하지 않고, 사적 목적으로 다른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해적은 옛날부터 ‘인류의 공적’으로 간주되어 어느 나라의 군함도 해적을 나포하여 재산을 압수하고,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이 각국의 손에 맡겨져 있는 점에서 해적행위는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제범죄라고 할 수 없다.

씨 셰퍼드가 거는 해적기를 모방한 깃발

해상강도는 인류 공통의 적(hostis humani generis)으로 여겨지는 국제 범죄 행위이며 기국주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해상강도의 처벌에 관해서는 공해 상에서 해적 선박을 나포한 국가에게 맡긴다.

해상강도의 정의
공해 또는 그 상공 등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유 선박, 혹은 항공기의 승무원 또는 탑승객에 대한, 사적인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불법적인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및 그에 준하는 행위를 선동하거나 혹은 고의로 조장하는 모든 행위（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1조）
군선, 군용 항공기, 정부의 선박 또는 항공기가 이에 준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곧바로 해적행위로 취급할 수 없다. 단, 승무원이 반란을 일으켜 장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적행위로 간주한다（동 협약 제 102조）
나포
해적 선박, 해적 항공기 등을 나포하기 위해서는 공해나 그 밖에 나라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는 군선, 군용 항공기, 혹은 기타 정부 공무에 사용됨을 분명하게 표시하여 식별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로, 이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5, 107조)
단속과 처벌
해상강도를 한 자의 국적 및 해적 선박의 선적에 상관 없이 모든 나라가 단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다. 나포가 발생한 나라는 자국의 재판소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의의 제 3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조건으로 문제가 되는 선박, 항공기 또는 재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 제 105조, 공해에 관한 조약 제 19조)

주요 해적

대서양 카리브 해

인도양

지중해

북해, 발트해

  • 알비다(Alwida) - 가장 오래된 여자 해적. 스칸디나비아 왕녀 출신 해적

아시아

소말리아

국제유가를 폭등시킬 정도로 영향력을 끼쳤다. 2013년, 벨기에에서 체포

문화

같이 보기

각주

  1. ↑ Pennell, C. R. (2001). 〈The Geography of Piracy: Northern Morocco in the Mod-Nineteenth Century〉. Pennell, C. R. 《Bandits at Sea: A Pirates Reader》. NYU Press. 56쪽. ISBN 9780814766781. 2015년 2월 18일에 확인함. Sea raiders [...] were most active where the maritime environment gave them most opportunity. Narrow straits which funneled shipping into places where ambush was easy, and escape less chancy, called the pirates into certain areas. 
  2. ↑ Heebøll-Holm, Thomas (2013). 《Ports, Piracy and Maritime War: Piracy in the English Channel and the Atlantic, c. 1280-c. 1330》. Medieval Law and Its Practice. Leiden: Brill. 67쪽. ISBN 9789004248168. 2015년 2월 18일에 확인함. [...] through their extensive piracies the Portsmen [of the Cinque Ports] were experts in predatory actions at sea. [...] Furthermore, the geostrategic location of the [Cinque] Ports on the English coast closest to the Continent meant that the Ports [...] could effectively control the Narrow Seas. 
  3. ↑ Arquilla, John (2011). 《Insurgents, Raiders, and Bandits: How Masters of Irregular Warfare Have Shaped Our World》. Ivan R. Dee. 242쪽. ISBN 9781566639088. 2015년 3월 5일에 확인함. From ancient high seas pirates to 'road agents' and a host of other bush and mountain pass brigands, bandits have been with us for ages. 
  4. ↑ “TEDx Talk: What is Piracy?”. 2014년 10월 23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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